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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지랑이
작성일 2011-02-07 16:25
ㆍ추천: 0  ㆍ조회: 3307      
[오마이뉴스]박근혜 정책능력 없어...손학규-유시민이 낫다
"민노당 연대 소홀했던 열린우리당 교만했다
 박근혜 정책능력 없어...손학규-유시민이 낫다"
[진보집권논쟁⑤] 이해찬 전 국무총리
11.01.24 09:50 ㅣ최종 업데이트 11.01.24 16:20 이경태 (sneercool) / 장윤선 (sunnijang) / 유성호 (hoyah35)
6.2 지방선거 이후 진보집권전략 논의가 거세다. MB집권 내내 불편했던 민주진보진영이 권력교체기가 되는 2012년, 또 한 번의 총의를 모아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오마이뉴스>는 최근 민주진보진영 내부에서 논의되는 '집권전략' 중 '진보통합' 문제를 따로 떼내 집중 토론한다. 이 논의의 중심에 선 화자를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지만, 기고문도 적극 환영한다. 필요하면 대담이나 좌담도 마련할 계획이다. '진보통합 논쟁의 바다'에 뛰어들 누리꾼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  <편집자말>
  
'시민주권모임' 공동대표인 이해찬 전 총리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재단법인 '광장'에서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를 갖고 진보개혁진영이 2012년 총선을 통해 다수파가 되느냐 못 되느냐가 중요하다며 야권 대선주자들의 자기헌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유성호
이해찬

"(복지국가논쟁에서) 어느 쪽의 담세율을 더 높일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재벌에 주는 세제혜택이 너무 많다. 이제는 재벌이 받았던 혜택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세제를 만들어야 한다. 법인세율 인하는 옳지 않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도 폐지해야 한다. 어차피 '세금폭탄' 욕 먹을 바에야 2006년 내가 일몰시켰어야 했는데, 아쉽다."

 

이해찬(59) 전 국무총리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필두로 점차 격화하는 복지국가논쟁이 증세논쟁으로 옮겨 붙는 과정에서 어느 쪽의 담세율을 더 높이는 것이 필요한가 그 핵심을 지적하고 나섰다.

 

마치 모든 국민이 당장 자기가 버는 돈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보수언론의 정치적 과장"이라고 비판했다. 친환경 무상급식 정도는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고, 무상보육 등의 복지정책들도 세입세출, 담세율 조정에 따라 얼마든지 추가로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의지'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그는 재벌들에 주어지는 비과세 등 세제혜택을 중단하고, 과세를 통한 사회 환원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97년 IMF 당시 공적자금 164조7000억 원을 투입해 기업회생에 경주했지만 1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회수하지 못한 돈이 60조 원이 넘고, 국민들은 여전히 이 돈의 이자를 갚고 있는데, 사정이 좋아진 기업이나 재벌들에 주는 세제혜택이 '왕년 그대로'라면 당연히 이것부터 바꿔서 세금의 균형추를 맞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감면한 대기업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만 다시 거둬도 연간 6조 원의 세입을 더 창출할 수 있고, 현 국가재정 300조 원의 5%만 절감해도 15조 원, 세입 구조조정으로 얻는 6, 7조 원을 합치면 20조 원 이상은 더 만들 수 있는 돈이라는 게다. 여기에 매년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국가경제에 비춘다면 추가로 10조 원의 세수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게 벌서 30조 원이 된다고 말했다. 이 정도면 일단 출발은 할 수 있는 돈이라고 말이다.

 

이 전 총리는 "일부 언론이 이런 점은 다 빼놓고 복지정책에 투입할 재정을 국민이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무지몽매한 짓이거나 아니면 악의적인 주장"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이 전 총리는 박근혜 의원의 한국형 복지를 거짓말로 규정했다. 몇 년 전만 해도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법치를 세우는' 신자유주의의 전형을 공약했던 그가 '줄·푸·세' 포기선언도 없이 한국형 복지를 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이다. 진보진영이 '박근혜 대세론'이라는 프레임에 갇힐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DJ가 대통령에 당선됐던 97년 대선 당시 이회창 대세론은 그 이전 4년 내내 이어졌다는 걸 잊지 말라면서.

 

이렇게 묻기도 했다. 노무현이 대통령에 당선될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나. 대세론은 뒤집히기 마련이고, 정치의 역동성을 전제하지 않은 수치놀음에 불과하다고 말이다. 이 전 총리는 오랜 세월 국회에서 봐온 정치인 박근혜에 대한 평가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오랜 공직 경험으로 볼 때 박근혜 의원은 좋은 정책능력을 가진 정치인이 아니다"라고 못 박고, "오히려 손학규 민주당 대표나 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장이 훨씬 더 정책능력을 갖춘 사람들"이라고 평가했다.

 

핵심은 현재의 야권 대선주자들이 2012년 총선에 얼마나 자기헌신을 하는가, 또 진보개혁진영이 총선을 통해 다수파가 되느냐 못 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민노당) 대표의 지역구 선택도 그 맥락에서 해석했다. 이 대표가 더 큰 정치인으로 성장해주기 바라는 선배 정치인의 마음을 담은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는 이정희 대표가 서울 관악을 지역에서 '단일화의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총리는 "최근 이 대표에게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밝히고 단일화의 선례를 만드는 것도 생각해 보라'고 언질했다"며 "유력 정치인이라면 이 정도의 자세는 가져야 다음 대선까지 바라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국회의원 자리만 연연한다면 대선까지 못 가는 정치인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경고다.

 

또한 이 전 총리는 한나라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몽니에 대해서도 개그를 섞어 비판했다. 그는 "아니, 군대 간 사람에게 도시락 싸갖고 다니라 할 수 있나"라고 묻고 "의무복무기간에 국가가 모든 것을 다 제공하는 것처럼 의무교육기간에 애들 밥 먹이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라고 일축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선거기획전문가로 알려진 이 전 총리는 참 숫자에 밝았다.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무슨 얘기든 수치화해서 설명했다. 민주정부 10년간 실제 국가를 운영해본 경험이 고스란히 몸에 밴 상태 같았다. 한해 정부예산이 얼마이고, 혜택을 받을 국민이 몇 명이며, 이걸 연간으로 계산하면 얼마가 필요한데, 어느 세입과 어느 세출에서 각각 얼마씩 떼내 어떤 계층을 대상으로 어떤 세금을 얼마나 늘려야 하는지 꼼꼼하게 설명했다.

 

또한 그는 트위터 같은 소셜미디어에 주목했다. 보수언론 중심의 종합편성채널이 4개나 생겼지만 그는 자발성을 이기는 무기는 없다는 말로 갈음했다. 그는 "현재의 소셜미디어는 분명 거대 언론과 구별되는 '미니 미디어'지만 신속성과 동질성이 강해 젊은 층에겐 중요한 생활세계가 됐다"며 "2012년 선거 때는 이 '생활세계'가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평소 냉철한 이성이 발달한 정치인으로 알려져 맵찰 것 같다는 건 역시 인상비평에 불과했다. 오랜 세월 비서를 두고 살았음에도 옆자리 앉은 사람의 수저와 물을 챙길 줄 알았으며,박정희 시절 '운동권 야사'를 전할 때는 개구쟁이 같은 맑은 미소도 입가에 번졌다. 농담도 잘했고 젊은이들과도 격의 없이 대화하는 그는 세간의 평가처럼 '각진 사람'은 아니었다.

 

다음은 그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

 

  
'시민주권모임' 공동대표인 이해찬 전 총리.
ⓒ 유성호
이해찬

- 최근 민주당이 무상복지 시리즈로 2012년 총대선 의제를 선점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의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시나.

"정치권은 6·2 지방선거 때 국민들의 요구 혹은 기대가 많이 변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은 '토목경제'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선거 전략에 많이 활용됐다. '뉴타운' 공약이 바로 그 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난 후 뉴타운으로 상징되는 '토목경제'가 허상이란 사실을 알게 된 게다. 

 

이명박 대통령의 '747(7% 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위 경제)' 공약이 허위라는 것도 알게 됐다. 그로부터 2년. 국민적 자각이 생겼다. 허황된 공약을 따라가선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 맞게 행복지수도 올라가야 한다는 판단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일환으로 무상급식 및 의료확대 요구가 나온 게다."

 

- 지난 6·2 지방선거에서는 친환경무상급식이 최대 화두였다. 그 밖의 다른 영역에서도 복지요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나.

"무상급식은 돈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람의 품위와 관련된 문제다. 아이들에게 눈칫밥을 먹이지 말자는 것 아닌가. 연봉 3000만 원을 받으면서 세 자녀를 기르는 기능직 공무원은 월 20여만 원에 이르는 급식비도 부담스럽다며 무상급식을 원한다고 했다. 이처럼 보편적 복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보육·의료 등으로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2015년쯤 되면 국민연금 혜택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요구도 나올 것이다. 2016년부터 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하는데, 이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500만 명 정도 된다. 연금을 낼 능력이 없어서 가입을 하지 못했거나 중간에 내지 못해 혜택이 끊긴 사람들이다.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그냥 방치할 것인가. 이처럼 복지의 요구는 점차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2012년 대선 때는 이런 복지문제가 선거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다."

 

"무상복지는 불가능한 꿈 아니다"

 

- 보수매체들은 민주당의 주장대로 무상복지를 하려면 한해 100조 원이 넘는 돈이 필요하다고 공세한다. 재원 마련이 어려우니 현실가능성도 없다는 분석인데, 총리께서는 DJ정부 때 당 정책위의장을, 참여정부 땐 총리를 역임하셨다. 무상복지는 불가능한 꿈인가.

"사실 무상급식엔 돈이 많이 안 든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해봐야 총 12년이다. 매년 전국의 학생 수가 50만 명이라면 12년간 약 600만 명이 무상급식을 받게 되는 건데, 학생 1명 당 1년간 소요되는 금액은 100만 원도 안 된다. 계산을 해보면 1년간 소요되는 예산은 6조 원 안팎이다. 학생 1명 당 50만 원을 투입하면 3조 원 든다.

 

의무교육 12년간 학생 전원에게 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해도 3조 원이면 되는 게다. 그러니, 무상급식을 안 하겠다는 주장은 돈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다. 만일 한나라당이 먼저 주장했다면 아마 무상급식이 제일 중요한 성과라고 치하했을 것이다. 실제로 한나라당 광역단체장 중에선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이들도 꽤 있다. 그러나 무상급식이라는 의제를 김상곤 경기교육감에게 빼앗기니 반대하는 그런 격이다."

 

-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왜 그런다고 보시나.

"무상급식을 포퓰리즘이라고 몰아가는데 참 황당한 일이다. 아니, 군대 간 사람에게 도시락 싸갖고 다니라 할 수 있나. 의무복무기간엔 국가가 모든 것을 다 제공한다. 의무교육이라고 하면서 왜 밥을 안 먹이나. 학습준비물 제공하는 것보다 급식이 더 우선하는 문제다. 영국의 공립학교에선 준비물 개념 자체가 없다. 학교가 당연히 준비해주는 것이다. 그게 공교육인 게다. 그런데 우린 애들 밥 주는 것 갖고…. 치사한 것도 아니고, 이건 인간으로 못할 일이다. 적어도 공직자가 해선 안 될 일이다."

 

- 무상보육 문제도 초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불가능한 일인가.

"보육비도 월 20만 원씩 200만 원 정도 잡고 0세부터 6세까지 약 300만 명 지원하면 1년에 6조 원 든다. 급식비 3조에 보육비 6조, 그래봐야 9조 원이다. 4대강 사업, 1년에 8조 원 들어간다. 그것만 안 해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우리나라 국가재정이 300조 원 규모다. 지방재원이 100조 원이다. 전체 400조 원인데 이 중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가 100조 원 가까이 된다. 이를 제외한 국가재정의 3%만 구조조정하면 9조 원은 충분히 나온다."

 

- 그럼 지금 당장도 무상보육과 의무급식은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

"당연하다. 정부가 어떤 정책적 의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뿐이다. 내가 총리 할 때 보육비를 기존 4000억 원에서 2조 원으로 올렸다. 어디서 재원을 마련했냐면 세출에서 1조 원을 조절하고 임시투자공제세액에서 1조 원을 뽑았다. 내가 예산을 염출(捻出)하라고 지시했더니 당시 공무원이 말을 안 들었다. 야단도 치고 직접 예산을 뽑겠다고 강제하면서 세입·세출안을 다 가져오라고 했더니 그제야 소요예산을 염출해왔다. 의지만 있다면 그런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 무상급식을 계속 반대하는 것은 오세훈 시장에게 정치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은가.

"(오 시장은) 이제 선을 넘어 버렸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적당히 타협했다. 반면, 오 시장은 불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타협할 시기를 놓쳐 버렸다. 둘다 강경 모드로 달리다가 김 지사가 쭉 빠져버리는 바람에 혼자가 돼 버린 격이다.(웃음)"

 

- 민주당의 무상복지 시리즈는 일거에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나.

"무상급식·무상의료·무상보육 모두 전면적으로 할 수는 없다. 선후, 경중, 완급을 따져서 가야 한다. 국민연금 문제 같은 것은 천천히 해결해도 된다. 주거 문제도 중요하지만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상적으로 경제성장을 하게 되면 세입도 늘어난다. 이 추가재원을 어디에 배분할 것인지 결정하면 된다. 우리나라의 GDP가 1조 달러 정도라면 4% 성장할 때 GDP가 400억 달러 늘어난다. 400억 달러면 40조 원 정도 된다. 그 중 20% 정도가 세금으로 들어오니 약 10조 원 정도의 세입이 늘어난다. 그 추가재원을 어디에 배정할지는 정책의 선후·경중·완급을 따져 조절하면 된다.

 

국가가 성장하면서 세율은 조금씩 높아질 수밖에 없다. 현재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는 유럽국가 중 담세율이 30% 이하인 나라는 없다. 보편적 복지를 실행하려면 담세율이 35% 정도 돼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 담세율이 28% 정도인데, (세율 증가는) 완만하게 가면 된다."

 

"세금폭탄 욕먹을 바에야 2006년에 '그 제도' 폐지했어야"

 

- 보수언론은 소득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정치적인 과장이다. 또 어디에 더 담세율을 높일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재벌들에게 각종 세제혜택을 많이 주고 있다. 수출주도기업에게 집중적으로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그동안 재벌이 받은 혜택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세제를 만들어야 한다.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옳지 않다. '법인세율 인하' 요구는 '세율을 낮추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겠다'던 신자유주의 기업가의 논리다. 그 논리 때문에 대공황 이후 세계경제에 가장 큰 충격을 안긴 금융위기를 맞지 않았나. 세계경제를 도산시킨 논리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사회에선 그런 논리가 작용하고 있다."

 

- 핵심적으로는 어떤 정책을 바꿔야 하나.

"무엇보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경기가 좋지 않을 때 기업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기업의 설비투자금액 중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이 제도는 지난 1997년 IMF 당시 '6년 한시법'으로 만든 제도였다. 지금 재계에서 그것을 일몰 시키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고 있는데, 내가 총리로 재직하던 2005년 당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축소해서 1조 원의 추가재원을 확보했다가 언론으로부터 큰 비난을 받았다.

 

기업의 세금 1조 원 줄였다고 실제로 얼마나 타격이 있었나. 지금 생각해보면 어차피 '세금폭탄'이라고 욕먹을 바에야 2006년엔 아예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일몰시켜야 했다는 생각이 든다. 그랬다면 연간 3조 원 가량 세수가 더 들어왔을 것이고, 그 돈이면 무상급식 예산은 깨끗하게 해결됐을 게다. 무상보육 예산 중 절반도 해결됐을 테고. 아쉽다."

 

- 최근 조국 서울대 교수와 함께 한 <시사인> 대담에서 스웨덴의 예를 들어 '맛보기 복지정책'을 강조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얘기인가.

"복지는 국가의 '기능'이다. 국가가 하는 일엔 재정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 재정을 어떻게 조달할지, 또 그 질을 어떻게 유지할지가 핵심이다. 우선 예산운영의 잘못된 관행을 뜯어고치면 최소한 4~5% 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또, 대기업 법인세 감면과 종부세 등을 통해 연간 6조 원의 세입을 더 창출할 수 있다. 현 재정 300조 원의 5%를 절감해 얻는 15조 원, 세입 구조조정으로 얻는 6, 7조 원을 합치면 벌써 20조 원 이상은 더 투입할 수 있다. 여기에다 정상적으로 국가경제가 성장할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세수가 10조 원이다. 결국 총 30조 원이 넘는 돈이 당장 확보될 수 있다."

 

- 30조 원이라는 돈이 마련된다면 당장 해볼 수 있는 복지정책들이 많은 것 같다.

"물론이다. 이걸 생각해보라. IMF 당시 기업에 공적자금이 164조7000억 원이 들어갔다. 내가 교과부 장관을 하던 99년 당시에도 공적자금 중 130조 원 정도가 회수되지 못했다. 정부가 이에 대한 이자를 매년 냈다. 99년 당시까지만 해도 그 이자가 10조4000억 원이었다. 이 돈을 누가 다 낸 것인가. 국민들이 내준 것이다. 만일 이 이자만 아니었다면 김대중 정부는 '생산적 복지'에 충분히 재원을 투입할 수 있었을 것이다."

 

- IMF 당시 공적자금의 혜택을 본 재벌이나 대기업들이 법인세 감면 같은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공적자금 164조7000억 원을 넣어 기업들을 회생시키지 않았나. 국민들이 십시일반으로 그 이자를 다 감당한 거다. 2011년 현재 아직도 회수되지 않은 공적자금이 대략 60조 원이나 된다. 물론 이제 기업의 주가상승으로 회수 조건은 마련됐지만. 그러나 모든 공적자금이 회수될 때까지 국민은 이자비용을 계속 부담해야 한다. 일부 언론이 이런 점은 다 빼놓고 복지정책에 투입할 재정을 국민이 모두 부담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무지몽매한 거다. 아니면 악의적인 주장인 것이다."

 

- 지난 6·2 지방선거 이후 친환경 무상급식을 필두로 복지가 대세로 굳어졌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도 '한국형 복지'를 정책으로 내놓았다. 아버지의 최종 꿈도 복지국가였다고 역설했는데, 그의 복지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복지정책이 진보진영의 전유물은 아니다. 다만, 진정성이 중요하다. 나는 박근혜 의원의 복지정책은 '줄·푸·세 복지'라고 본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박 의원은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법치를 세우는' 신자유주의의 전형을 공약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 정부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각종 규제를 풀었고 그 결과가 재정파탄으로 나타났다. 지금 국가 빚이 450조 원이다. 내년 되면 나라빚이 500조 원을 넘는다. 나라를 빚더미에 앉혀놓고 이제 와서 복지정책을 한다? 전혀 앞뒤가 안 맞는다. 복지정책을 하려면 국가재정을 구조조정하고 토목경제 중심의 정책을 사람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선언해야 한다. 따라서 '줄·푸·세'와 '한국형 복지'는 상반되는 개념이다."

 

- 박근혜 의원의 '한국형 복지'는 거짓말이라는 뜻인가.

"그렇다. 거짓말이다. 우선 '줄·푸·세'를 포기한다는 선언부터 해야 한다. 쉽게 말해서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를 복구할 것인가 답해야 한다. 그런데 답할 수 있겠나? 박 의원의 기반이 법인세 감면을 주장하는 이들인데."

 

  
'시민주권모임' 공동대표인 이해찬 전 총리.
ⓒ 유성호
이해찬

 

"2004년 열린우리당이 153석이 아니라 145석을 했어야 했다"

 

- 2007년 민주진보진영은 무기력하게 대선을 맞이했다. 그러나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민주진보진영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된 야권의 연합정치를 어떻게 평가하시나.

"우리나라의 정상적인 민주정치는 1987년 6월항쟁 이후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한다. 불과 24년밖에 안 되는 짧은 역사다. 이 중 연합정치를 한 몇 가지 사례가 있다. 91년 '3당 합당'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하나회를 척결했고 금융실명제를 도입했다. 이건 공이다. 대신 지역주의를 강화해 한국정치를 후퇴 시켰다. 명백한 과다. 또 단기이익을 추구하는 금융세력을 통제하지 못해 IMF를 불러왔다. 역시 과다.

 

다음은 'DJP연합'이다. 소수파끼리 연합해 집권했고 IMF 외환위기를 수습했다. 남북관계의 물꼬를 텄고 제대로 된 시장경제가 비로소 그때부터 자리잡았다. 다만 내각제 합의를 깨면서 다시 소수파로 갈라졌다. 국민의 정부는 그때 고립됐다. 그 이후 연합정치는 없었다.

 

지난 2007년 대선은 각자 단독으로 치렀다. 돌이켜보면 2004년 열린우리당이 16대 총선에서 153석이 아니라 145석 정도 했으면 좋았겠다 싶다. 그랬다면 민주노동당과 연정을 했을 것이다. 당시 민노당이 10석이었으니까. 153석의 열린우리당은 민노당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했고 민노당은 한나라당보다 더 강한 야당이 됐다. 얼마 전 상갓집에서 만난 이정희 민노당 대표에게 '당시 민노당은 개혁진영과의 연대를 소홀히 했고 열린우리당도 민노당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한 적이 있다."

 

- 당시 열린우리당이 교만했다고 보시는 건가.

"도덕적으로 보자면 교만했다고 볼 수 있다. 그때 어떻게 하든 민노당과 연대해서 보수진영을 한 번 더 물리쳤어야 했다. 그런데 서로 갈등만 빚어왔다. 노사정 협의조차 안 됐으니까. 결국 대선에선 힘도 못 쓰고 끝났다. 그러다 이명박 정부 이후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된 것이다. 2년간 숨 막힐 정도로 궁지에 몰리니 안 될 것 같았던 연합도 성사된 게다.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연합은 이뤄졌다. 그 덕분에 2012년 집권도 꿈꿀 수 있게 됐다. 만일 지방선거에서 선거연합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면 민주진보진영은 다시 무기력증과 패배주의에 빠졌을 것이다."

 

- 일각에서는 2012년 말고 제대로 준비해 2017년 대선을 맞이하자는 시각도 있는데.

"18대 대선은 19대 총선을 건너지 않고는 못 간다. 총선에서 소수파가 됐는데 국민에게 소수파 대통령을 만들어 달라고 주장할 수 있나. 민주당과 민노당, 진보신당 다 합쳐도 100석도 안 된다. 총선에서 지금보다 나은 성과를 못 낸 야권이 대선에서 지지를 호소할 때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또 민주당이 총선을 통해 전국정당화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다. 민주당의 지역 의석은 호남과 충북, 경기 일부뿐이다. 서울에도 고작 7명밖에 없다. 이 상태로는 전국정당을 만들어 대선을 치를 수 없다. 적어도 수도권에서 60석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대구·경북에선 힘들더라도 부산·경남에서는 의석을 얻어야 한다. 그래야 전국정당의 면모를 갖출 수 있고 대선을 치를 수 있다."

 

"연합해야 이긴다는 정치적 판단은 끝났다"

 

- 6·2 지방선거 땐 기초·광역의원, 기초·광역단체장 등 자리가 많아 선거연합이 가능했지만 한 지역구 당 당선자가 한 명인 총선에서 선거연합이 가능하겠나.

"총선의 후보단일화가 더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미국 민주당은 연합정당이기 때문에 당원과 비당원이 모두 참여하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통해 단일후보를 낸다. 우리는 당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다. 물론 각 야당 간 정책적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연합'을 하지 못할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다. 무엇보다 최근에 와선 민주당도 '사민주의적인 정책'을 쓰기 시작했다. 이제 '연합을 해야 이긴다'는 정치적 판단은 모두 내렸다. 또 각 노선의 차이가 적대적이지 않다. 서로 '역점의 차이'·'완급의 차이'를 확인하면서 연정을 위한 정책조율을 올해 해야 한다."

 

- 총선 후보를 결정하는 단일화 방식에 합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셨다.

"현재 선거법 상 여러 정당간 '오픈 프라이머리'는 불법이다. 따라서 다른 방법을 찾아내는 게 올해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지난 6월 경기도지사 선거 때처럼 여론조사 방식을 할 것인지, 모바일 투표 등을 통한 비당원 참여를 넓힐 것인지 후보단일화의 길을 찾아야 한다. 단일화 하면 야권이 이길 수 있다. 이 흐름을 야권단일후보를 만드는 국민운동으로 이어가야 한다."

 

- 배우 문성근씨가 주도하고 있는 '백만 민란'은 어떻게 보나. 벌써 6만명이 넘었다.

"현재 야권연대에 대한 각종 주장의 취지는 모두 같다고 생각한다. 다만 표방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다.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의 선거연합을 하자는 주장인데, 이것도 몇 군데에서 선도적으로 선거연합을 성사시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이정희 민노당 대표가 서울 관악을에 사무실을 냈다. 그곳엔 김희철 민주당 의원이 있다. 지금 서로 '불퇴전(不退轉)'의 관계가 됐지만 누군가 양보하지 않으면 둘 다 떨어진다. 그 동네는 내가 내리 5선을 했고 김희철 의원까지 한 번도 민주개혁진영이 진 역사가 없다. 딱 한번 진 일이 있는데 2006년 구청장 선거에서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동시에 나왔을 때다.

 

따라서 나는 관악을 지역이야말로 단일화의 선례를 만드는 지역으로 만들어야한다고 본다. 이정희 대표에게 '당신이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밝히면서 단일화의 선례를 만드는 것도 생각해보라'고 언질했다. 유력 정치인이라면 이 정도의 자세는 가져야 다음 대선까지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직에만 연연한다면 대선까지 못 가는 정치인이 되는 것이다."

 

- 이 전 총리가 이정희 대표의 관악을 출마를 권유했다는 소문도 있다.

"그렇지 않다. 이정희 대표가 전화를 해서 나의 출마 여부를 묻긴 했었다. 나는 출마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게 전부다."

 

"이명박은 공짜로 국가의 주파수를 조중동에 내줬다"

 

- 총리께서 상임대표를 맡고 계신 '시민주권'은 2012년 양대 선거 승리를 위해 국민참여형 후보단일화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잡고 있나.

"오는 28일 민주당 등 야4당과 시민사회 인사들을 초청해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내년 총선을 위한 연대 및 후보단일화 방안을 찾는 토론을 해보자는 것이다. 이제 같이 모색해 보자는 것이다. 시민주권이 뭘 제시하는 게 아니라 같이 만들자는 얘기다. 선거연합 성공을 위한 일종의 '마당'을 우리가 까는 셈이다."

 

- 국민참여형 후보단일화 운동과 현재 '백만 민란', '빅텐트론', '시민회의' 등 2012년 총·대선 야권연대를 위한 여러 운동들이 모두 합쳐질 수 있을까.

"합쳐지는 건 필수다. 당위다. 만약 2012년에 정권을 탈환하지 못했는데 2017년 집권이 가능할까?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아주 모자랄 정도로 순진한 것이다. 향후 5년간 무엇이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아나. 종합편성채널 4개를 한꺼번에 내주는 정권이다. 이런 걸 상상이나 해봤나. 국가의 주파수를 사기업에 내주면서 아무런 사용료도 받지 않았다.

 

국민의 정부가 SKT, LGT 등 통신사를 허용할 때 약 1조 원에서 1조3000억 원씩 사용료를 받았다. 그렇게 모은 3조5000억 원이 대한민국 정보화 사업의 종잣돈이 됐고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데 쓰였다. 그런데 이 정부는 종편을 네 개나 내주면서 1원도 받지 않았다. 육상 도로·비행기 항로·선박 항로·주파수 등은 국가만이 소유할 수 있다. 그래서 국가가 해당 사업을 허가제로 관리하는 것이다. 조·중·동은 공짜로 주파수를 쓰는데 왜 SKT는 1조 원이 넘는 돈을 내야 하나? 이런 점을 야당이나 언론이 전혀 지적하지 않고 있다.

 

거대언론에 주눅 들어 말 한 마디도 못하고 지나가고 있다. 지금도 이런데 이 정권이 재집권한다면 다음 5년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2012년에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 철저히 헌신한 뒤에야 그 결과가 어떠하든 2017년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2012년을 준비하는 야권의 대선주자들이 여럿 있다. 모두 합쳐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못 이기는 것으로 나온다. 박근혜 대세론이 꺾이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대세론 프레임에 말려들면 안 된다. 대세론은 역대 선거 때마다 있었다. 97년 대선은 '이회창 대세론'이었다. DJ가 대통령 될 줄 누가 알았나. 2002년 대선 땐 두 개의 대세론이 있었다. 전체 구도상 '이회창 대세론', 민주당 안에선 '이인제 대세론'이었다. 그런데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으로 민주당의 대세론이 뒤집혔고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탄생했다. 대세론은 '정치의 역동성'을 전제하지 않은 '수치놀음'에 불과하다. 현재의 야권 대선주자들이 2012년 총선에 어떻게 자기헌신을 하는가, 진보개혁진영이 총선을 통해 다수파가 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 야권에 눈에 띄는 주자가 없는 것도 현실 아닌가. 

"박근혜 의원을 폄훼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랜 공직생활의 경험으로 볼 때 그는 좋은 정책능력을 가진 정치인이 아니다. 오히려 야권에서 거론되는 인물이 풍부한 행정경험과 정책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도 경기도지사,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거치며 경험을 쌓았고 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장도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하는 등 정책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반면, 여권 후보는 여전히 구시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구체적으로 야권에서 누가 제일 나은 정치인이라고 생각하나.

"구체적으로 답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웃음) 그런데 총리나 장관 당시 국회에서 답변을 하다 보면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가 정책을 정말 잘 모른다. 공부를 안 하는 것 같다. 또 무언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국제관계나 경제 질서, 법률체계도 바뀌었는데. 잘 모른다."

 

  
'시민주권모임' 공동대표인 이해찬 전 총리.
ⓒ 유성호
이해찬

 

"소셜미디어의 힘을 주목한다"

 

- 4월 재보선 때 연합정치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나.

"노력해야 한다. 성공을 해야 신뢰가 쌓아지고 경험이 공유된다. 연합해야 한다."

 

- 끝으로 하실 말씀은.

"2012년 총·대선의 기폭제는 '소셜미디어'가 될 것이다. 지방선거 때도 거대 언론들이 천안함 사태를 이용해 북풍을 조성했는데도 유권자들은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이것을 소셜미디어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선거 과정엔 일종의 기폭제가 있었다.

 

1995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엔 TV토론이 기폭제가 됐다. 말발이 센 박찬종 무소속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었지만 조순 민주당 후보의 진정성이 앞서면서 결국 선거에서 승리했다. 2002년 대선 땐 '오픈 프라이머리'와 인터넷이었다. 2007년엔 그런 게 없었다. '선거연합'도, 모티브도 없는 선거를 치른 셈이다. 6월 지방선거 땐 선거연합과 함께 '소셜미디어'란 모티브까지 마련됐다.

 

트위터를 넘어 페이스북까지 계속 확대되고 있다. 현재의 소셜미디어는 분명 거대 언론과 구별되는 '미니 미디어'다. 신속성과 동질성도 강해서 젊은 층에겐 사고와 문화, 친구까지 규정하는 '생활세계'가 형성됐다. 2012년 선거 때 이 '생활세계'가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다. 예상보다 속도가 훨씬 빠르고 효과도 더 클 것 같다. 나도 요즈음 소셜 미디어를 하고 있는데 아주 재미있다. 시간 가는 줄 모른다."

 

- 보수언론의 종합편성채널이 4개나 만들어졌는데 별 효과가 없겠나.

"내년 선거를 치를 땐 종편이 초기 단계에 접어들 때다. 아마 우리 국민은 엄청난 획일성에 질려 거부감을 느끼고 있을지 모른다. 올 하반기 창립해 내년부터 당장 내보낼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가 얼마나 될까? 무엇보다 종편은 공급 중심의 미디어고, '소셜미디어'는 공급과 생산의 주체가 같은 미디어다. 세상에 자발성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 2011 OhmyNews
 
본문내용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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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의 새로운 모색 세미나 자료 (2007년 12월 27일)
인   사   말 준비위원장   이  치  범 존경하는 내외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단법인‘광장’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치범입니다. 바쁜 연말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 재단법인‘광장’창립 기념 토론회에 참석하여주신 내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
2008-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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