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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04-11 12:33
홈페이지 http://www.agora4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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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추천: 0  ㆍ조회: 9770      
인수위 핵심과제를 통해 본 이명박 정부의 정책 방향 II
 
목 차
 

II.대통령직 인수위의 핵심 국정과제와 평가

 

<외교안보분야>


 ‘한국외교의 창조적 재건’과 실용주의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대북포용정책과 자주적 한미   동맹관계, 동북아 균형자 정책이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규정



- 외교안보정책의 이념으로 실용주의를 선택하고 대북정책을 외교안보 정책 구조에서 독립적인 민족문제가 아닌 외교안보정책의 하위 문제로  설정하여 ‘글로벌 코리아’에 종속시킴.



- 한․미․일 삼각동맹축의 강화를 통해 한국 외교축을 ‘재건’하고 FTA 다변화와 자원외교를 통해 ‘실리적 경제외교’를 강화하겠다는 구상



- 대북정책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부흥’시켜주겠다는 상호주의적이고 시혜적인 기조를 천명

 
본문내용 작성일
정부, 정책
이명박정부 재정기조의 평가와 민주진보진영의 재정전략 토론회 자료집
  부자감세와 토건국가! 이명박 정부 재정기조의 평가와 민주진보진영의 재정전략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일시 : 2011년 10월 17일 (월) 오후 2시 - 6시 30분 장소 : 여의도 중앙보훈회관 대강당  주최 : 사람민생중심 신경제구상 예산 TF,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시민경제..
2011-10-20
[한겨레신문]야권 연대해 총선 이기면 박근혜 위력 잃을 것
“야권 연대해 총선 이기면 박근혜 위력 잃을 것” [한겨레가 만난 사람] 시민주권 공동대표 이해찬 전 총리 박창식 기자 ..
2011-02-07
[오마이뉴스]박근혜 정책능력 없어...손학규-유시민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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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핵심과제를 통해 본 이명박 정부의 정책 방향 I
목 차 I. 이명박 정부와 국정 운영 기조의 변화II.대통령직 인수위의 핵심 국정과제와 평가 <경제분야> <요약>  2008년 2월 이명박 대통령이 제17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지난 10년간 유지되어온 정책적 기조들이 수정되고 있다.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5대 국정지표..
2008-04-11
한국정치의 새로운 모색 세미나 자료 (2007년 12월 27일)
인   사   말 준비위원장   이  치  범 존경하는 내외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단법인‘광장’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치범입니다. 바쁜 연말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 재단법인‘광장’창립 기념 토론회에 참석하여주신 내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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