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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04-11 12:28
홈페이지 http://www.agora4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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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추천: 0  ㆍ조회: 6723      
인수위 핵심과제를 통해 본 이명박 정부의 정책 방향 I

목 차
 
I. 이명박 정부와 국정 운영 기조의 변화
II.대통령직 인수위의 핵심 국정과제와 평가

 
<경제분야>
 
<요약>
 
 2008년 2월 이명박 대통령이 제17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지난 10년간 유지되어온 정책적 기조들이 수정되고 있다.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5대 국정지표 192대 국정과제, 그리고 1% 내각, 강부자 내각으로  조소되는 초대 각료의 인선은 이명박 정부의 도덕성 문제뿐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노선, 친미대북강경노선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대한민국 747’과 ‘비즈니스 후렌들리’로 상징되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은 성장지상주의와 친기업적 시장주의를 결합하고 있으며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금산분리 완화, 기업에 대한 감세 등 대기업의 요구를 충실하게 따르는 것으로 투자를 자극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과 가계소득의 회복을 통한 내수 정책은 보이지 않으며 이러한 경제정책이 대규모 요소투입형   토목건설 정책과 결합하는 경우 폭넓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한 국민 생활 안정이라는 한국경제의 목표 달성에 재앙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외교안보정책에서 친미노선을 통한 한․미․일 동맹 구도의 복원과 대북압박정책, 그리고 자원외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외 현 무역구조나 자원외교 측면에서 친미노선은 결코 실용적이지 않으며 주변 정세를 도외시한 대북압박정책은 1994년 문민정부의 실패를 반복할 우려가 있다. 아울러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번영에 대한 어떠한 구상도 없이 상호주의적, 시혜적,   개발경제적 시각에서 작성된 비핵개방 3000 구상은 북한의 반발을 초래, 북핵 국면과 이후 동북아 재편 과정에서 한국이 소외될 우려가 크다.
 신자유주의적 국제경제하 심화되는 양극화를 완화하는 주요 정책수단인 복지와 교육 분야에서 이명박 정부는 경쟁과 효율, 민간 주도를 강조하고 계층 격차 확대를 불러올 수 있는 정책기조를 표방하고 있다. 아울러 복지 재정을 예산 절감과 경제성장의 결실과 연계시키는 잔여주의를 표방하고 있어 OECD 국가들에 비해 아주 열악한 한국의 복지 기반이 통째로 흔들릴 수 있다. 또한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화, 영어몰입교육은 계층간 격차를 확대시키고 한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인 사교육을 더욱 강화시켜 사교육몰입교육의 결과를 낳을 우려가 크다.  
 이명박 정부는 ‘비즈니스 후렌들리’가 아닌 ‘내셔널 후렌들리’의 자세로 경제 정책의 기조를 재평가해야 하며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라는 관점에서 외교안보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사회정책의 당면과제인 양극화 해소를 위해 국가의 공적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복지, 교육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본문내용 작성일
정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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