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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03-10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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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의 새로운 모색 세미나 자료 (2007년 12월 27일)


인   사   말



준비위원장   이  치  범



존경하는 내외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단법인‘광장’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치범입니다.



바쁜 연말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 재단법인‘광장’창립 기념 토론회에 참석하여주신 내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민주진영은 이번 대선의 충격적인 패배로 큰 혼란에 휩싸여 대선 이후 대책에 대한 백가쟁명식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대선에서 나타난 민주진영의 위기가 단 시일 내에 극복될 수 없을 것이라 진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부터인가 민주진영 내에는 지지자 없는 정당,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 관성적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진보운동의 중하부토대가 무너져 왔기 때문입니다.



현재 민주진영이 직면한 위기는 정치와 시민운동에서 노정된 근본적 원인을 치유하지 않고는 어떠한 대책도 미봉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선진국 진보정당의 패배와 재기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1979년 ‘불만의 겨울’을 거치며 국가운영관리능력에 대한 신뢰붕괴로 보수당 대처에게 정권을 내어준 영국 노동당은 이후 당의 현대화를 통하여 재집권에 성공하였지만, 당의 정체성과 대중적 기반이 붕괴한 일본사회당은 94년 무라야마 집권이후 한자리수 의석에 불과한 소수 정당으로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재단법인 광장은 민주진영이 직면한 현재의 위기를 긴 호흡으로 풀어내고 민주주의의 가치와 정책들을 연구하는 싱크탱크가 필요하다는 많은 분들의 공론을 모아 준비한 것입니다. 오늘 그 첫 발걸음으로 ‘한국정치의 새로운 모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대선 이후 민주진영의 새로운 진로와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토론회가 민주진영의 새로운 정치노선과 정당노선을 수립하는데 출발점이 되도록 활발한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재단법인‘광장’은 한국적 제3의 길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여 기탄없이 토론하고 대화하는 공론의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토론회 준비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주신 재단 준비위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          사



국 회 의 원    김  근  태

   

 모두가 힘이 들 때, 그 앞에 서 먼저 걷는 용기를 보여주고 계신 여러분께 존경과 격려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한국정치의 새로운 모색’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 정당정치와 미래사회를 위한 성찰과 혁신이 필요한 이 때, ‘한국사회의 변화와 새로운 정치노선’, 그리고 ‘정당개혁과 정당 현대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갖게 된 것은 시기와 내용의 측면에서 모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12월 19일 치루 어진 대선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고 반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하지 않는 정치, 정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정치가 얼마나 혹독하게 심판받을 수 있는지 증명된 선거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20세기의 식민, 분단, 전쟁, 독재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과 하나 되어 세계에서 유례없는 민주화, 그리고 시장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룩해 냈습니다. 또한 한반도 평화의 시대, 정당민주화의 새 역사를 연 것 또한 우리의 명예이고 자부심이지만 사회양극화의 심화와 그로 인해 상처난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치유할 비전과 전망을 내어 놓지 못했습니다.



 저부터 시작하는 성찰이며 반성입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모습의 정치와 정당의 모습이 제시되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시작되길 기대합니다. 이 자리를 준비한 ‘광장’준비위원장님과 준비위원 모든 분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국 회 의 원   이   해   찬



 반갑습니다. 이해찬입니다. 연말을 맞아 바쁘신 와중에도 연구재단  광장의 창립기념 토론회에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매우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오늘 창립기념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의원님들과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랫동안 민주진영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선진민주주의 국가들의 민주정당들을 보면 자신들의 가치를 재생산하고 정책과 이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싱크탱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의 에버트 재단이나 미국의 브루킹스 연구소가 그 예라 하겠습니다. 이들 싱크탱크가 튼튼하게 서 있기에 각 정당들은 선거의 승패와 상관없이 자신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선거에서 승리하여 국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립기념 토론회를 가지는 연구재단 광장은 그런 아쉬움을 공유한 분들이 명실상부한 민주진영의 싱크탱크로 발전시키고자 함께 설립한 연구재단입니다. 지금은 작게 시작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의 성원이  있기에 빠른 시일내에 크게 발전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진영은 이번 대선에서 정권재창출에 실패했습니다. 보수적이고 성장지상주의적 정권이 들어섰고 우리는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이 민주화 운동을 하던 독재시대보다 더 어려운 시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독재시대에는 비록 육체적으로 위협받고 활동을 탄압받았지만 국민들의 기대와 성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0년 집권이 끝난 지금, 우리는 국민들에게 질타와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진영의 자산은 돈도 권력도 아닌 국민의 믿음이기에 이번 패배는 더욱 뼈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패배주의에 젖어 서로 탓을 하면서 분열하고 지리멸렬한다면 그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일 뿐 아니라 역사에 죄를 짓는 일입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보수와 성장지상주의, 부패와 오만에 맞서 자유와 평등, 공정성과 합리성의 가치를 수호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준엄한 질책을 내린 국민과 역사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노동당은 복지국가의 원형을 만들었지만 ‘복지병’이라 불리는 비효율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1979년 보수당의 대처 총리에게  정부를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노동당은 스스로 철저하게 반성하면서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해결책으로 ‘제3의 길’을 찾아내었습니다. 그 노력이 바로 블레어 총리의 노동당 정부를 일구어 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1994년 자민당과의 연정을 통해 집권에 성공하였으나 스스로의 혁신에 실패했던 일본 사회당은 1996년 자민당 자유주의자들과 연합한 민주당, 사회민주당, 신사회당으로 분열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자민당 탈당파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사회당의 후신이라 보기 어려우며 사실상 사회당의 노선을 계승한 사민당은 지난 중의원 선거에서 6석, 신사회당은 한 석도 차지하지 못하여 소멸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패배한 우리 민주진영이 어느 길을 갈 것인지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번 패배를 거울삼아 국민의 믿음을 잃은 이유를 철저하고 신중하게 분석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반성 위에 새로운 가치와 길을 찾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철저한 반성으로 국민에게 다가가고 새로운 가치를 ‘미래의 길’로 추구하는 국민의 마음을 얻는다면 우리가 직면한 위기는 기회로 바뀔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반성하기보다는 서로의 탓으로 돌리고 새로운 가치와 미래의 길을 찾기보다는 제각기 살 길을 찾아 나선다면 우리에게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피땀 흘려 이룩한 민주주의 한국은 특권층을 위한 나라, 성장담론만이 난무하는 천민자본주의 정글국가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반성과 새로운 모색은 선택이 아니라 시대적 의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의 토론회가 우리 민주진영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소중한 첫걸음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의 진심과 열정이 새로운 정당, 새로운 민주진영, 새로운 한국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즐거운 연말연시 되시기를 바라며 2008년 새해, 참석자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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