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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핵심과제를 통해 본 이명박 정부의 정책 방향 II
목 차 II.대통령직 인수위의 핵심 국정과제와 평가 <외교안보분야>
‘한국외교의 창조적 재건’과 실용주의 □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대북포용정책과 자주적 한미 동맹관계, 동북아 균형자 정책이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규정
- 외교안보정책의 이념으로 실용주의를 선택하고 대북정책을 외교안보 정책 구조에서 독립적인 민족문제가 아닌 외교안보정책의 하위 문제로 설정하여 ‘글로벌 코리아’에 종속시킴.
- 한․미․일 삼각동맹축의 강화를 통해 한국 외교축을 ‘재건’하고 FTA 다변화와 자원외교를 통해 ‘실리적 경제외교’를 강화하겠다는 구상
- 대북정책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부흥’시켜주겠다는 상호주의적이고 시혜적인 기조를 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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