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화 20년의 열망과 절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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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2008-03-31 15:13 | ㆍ조회: 37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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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화 20년의 열망과 절망 (진보.개혁의 위기를 말하다) 경향신문특별취재팀| 후마니타스| 2007.03.01 | 363p | ISBN : 8990106338 책 소개 1987년 민주화 이후 열망과 절망의 20년 “80년대 캠퍼스나 거리의 최루가스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뛰고 숨이 막힙니다. ‘호헌철폐’ ‘독재타도’ ‘한열이를 살려 내라’는 구호였죠. 빌딩에서 휴지와 음료수가 떨어지고, 가판 아줌마가 김밥 꾸러미를 싸 줄 때 ‘정말 되겠구나’ ‘귀국하길 잘했다’며 가슴 저 밑에서 솟구치는 게 있었어요. 노태우가 항복을 선언하던 6월 29일, 그날 밤 대학 앞에서 밤새 친구들과 막걸리를 퍼마시던 희열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회사원 유 모 씨(43)는 1987년 6월의 기억을 묻자 “참 많은 것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그리고 압축해서 ‘열망과 절망’이라는 두 단어로 표현했다. 1987년 6월항쟁 이후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었다고 말한다. 학생들에서부터 직장인 넥타이부대, 노점상 아주머니에 이르기까지, 87년 6월은 열망 그 자체였다. 수많은 이들이 자기 삶을 포기해 가며 독재타도와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투쟁했고, 독재 정권의 항복도 받아 냈다. 그러나 이후 20년의 역사는, 양김 분열로 인한 군부 출신 노태우의 당선과 92년 3당 야합, 세계화 개방과 97년 외환위기, 집권 민주 세력의 부패와 타락으로 점철되었다. 나아가,민주 정부의 무력함과 개혁의 실패는 진보·개혁 세력에 대한 신뢰의 하락으로 나타났으며, 민주 정부가 거듭될수록 더욱 심해지는 양극화는 서민들의 삶의 위기로 나타나고 있다. 이제는 아무도 민주주의라는 단어에 열광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이제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외면당하고 있다. 민주화 20년의 열망은 이제 ‘절망’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년의 민주주의는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였으며, 가난한 사람들의 열망을 왜 실현시키지 못했는가? 이 책은 지난 20년간 열망과 절망을 온몸으로 체험해 온 민주화 세력과 서민들의 목소리를 통해 한국 민주주의의 사회경제적 모습과 진보·개혁 세력의 위기를 진단하고 있다. 민주주의 시대, 저널리즘의 역할: 삶의 위기를 통해 민주주의의 위기를 말하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이런 결과가 나왔나? 필시 원인과 배경이 있을 터. 이거다 싶은 키워드는 떠오르질 않는다. 그걸 찾아내 보자, 그것이야말로 신문이 할 일 아닌가. …… 중간평가 성격의 지방선거 결과는 외형상 열린우리당의 완패와 민주노동당의 동반 하락이었지만, 그 본질은 집권 세력에 대한 환멸, 나아가 우리 사회 진보·개혁 세력 전반에 대한 불신의 표출이었다는 것이 우리의 진단이다. 노무현 정권은 보수 세력이 보낸 트로이의 목마인가? 노 정권 자체가 주요 정책에서 신자유주의를 추구하며 보수화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보수 세력으로부터는 좌파 정권이라는 공격을 받아왔다. 보수 쪽의 선전은 먹혀들었다. 노 정권은 본의 아니게 좌파 정권 대접을 받는 모순적인 상황이 전개돼 온 것이다. 한국 정치의 희극이자 비극이다. _발간에 부쳐 중에서 1987년 민주화 이후 20년을 맞는 2007년. 노무현 정부 4년에 대한 평가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여기에 진보·개혁 논쟁까지 제기되면서, 열망과 절망으로 점철된 한국 민주주의 20년을 평가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런 평가와 논쟁의 흐름을 처음 주도한 것이 바로 경향신문의 <진보개혁의 위기-길 잃은 한국> 시리즈다. 이 시리즈는 지난해 5·31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완패하고 민주노동당이 동반 하락한 것을 계기로, 노무현 정부에 대한 환멸과 진보·개혁의 신뢰 하락에 대한 원인을 밝혀 보고자 기획되었다. 경향신문 특별취재팀은 3개월간의 준비를 거쳐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진보·개혁 위기의 실상과 원인, 대안을 점검하는 28회 장기 연재물을 보도했다. 지금까지 소위 개혁 세력이라 불린 노무현 정권에 대한 비판,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 등 진보 세력에 대한 질책은 무수히 있어 왔다. 하지만 여타의 평가들과 두드러지게 다른 점은, 진보·개혁의 위기를 외부의 시각이 아니라 내부 인사의 자기비판과 고백을 통해 진단했다는 점이다. 또한 진보·개혁의 위기를 이념 대결과 정치 논쟁의 차원이 아닌 서민들의 삶의 위기 차원에서 접근한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큰 평가를 얻었으며, 얼마 전 2007년 2월 7일 한국기자상(기획보도 부문)을 수상하기도 했다. 진보·개혁 진영의 학자와 활동가 130여 명을 포함, 각계각층 총 300여 명의 인터뷰와 진단, 민주화 20년에 대한 성찰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이 책은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함께, 민주주의 시대 저널리즘의 역할을 다시금 생각하게 만든다. 진보·개혁 논쟁의 포문을 열다 올해 2월 17일 청와대브리핑에 실린 노무현 대통령의 기고문 이후, 진보·개혁 논쟁은 이제 2차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대한민국 진보, 달라져야 합니다: 진보적 가치 실현 위해선 유연성과 책임성 중요”라는 글에서 노 대통령은, 진보 진영 학자들이 자신과 참여정부를 비난하는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당신들이 왜 나를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하느냐. 진짜 민주주의, 진짜 진보는 나다”라고 항변했다. 이런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배경에는 진보·개혁 논쟁의 포문을 연 경향신문의 <진보·개혁의 위기> 시리즈가 있었다. 경향신문의 <진보·개혁의 위기> 시리즈는, ‘진보’라는 주제를 한국 사회에서 처음으로 여론 시장의 중심 이슈로 올려놓는 역할을 했다. 이 시리즈의 내용 중 진보·개혁 논쟁을 직접적으로 촉발했던 기사는 9월 28일자 경향신문, 1면 톱과 4, 5면 전면에 실린 최장집 교수의 인터뷰 내용이었다. 최 교수는 이 자리에서, “노 정부는 보수파가 집권했을 때보다 더 과격하게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 사회의 민주화를 지지했던 세력과 노무현 정부를 구별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이 발언 후 여권 인사들의 강한 반발이 터져 나왔다. 대표적으로, 국정홍보처 김창호 처장을 들 수 있다. 김 처장은 바로 다음날 자신의 블로그에 ‘참여정부 비판으로 진보의 위기는 해소되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최 교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참여정부에 대한 비판의 기준이 왜 진보 진영의 위기에 대한 심층적 성찰과 반성을 향해 가지는 않는지, 그 날선 칼날이 왜 보수 세력들에게는 그렇게 무딘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총론적인 비판의 수사학만으로 과거의 정권보다 더 나쁜 것으로 단정하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이며 위험하다”고 반박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계기는, 역시 이 시리즈를 진행 중이던 12월 7일, 경향신문 1면 탑으로 이란 제목의 기사였다. 공사판에서 일하는 김철웅 씨를 하루 동안 동행 취재하며 신용불량자·일용직으로 살아가는 한국 사회 서민의 모습과, 12월 4일 노 대통령이 발표한 “당원들에게 보내는 편지”로 촉발된 정권 비판론을 소개했다. 바로 그날 청와대에서는, “하이에나식 보도”라는 원색적인 비난을 하며 다섯 개의 공개 질문을 발표했다. 성장률·물가상승률·수출 다 좋은데 왜 민생을 싸잡아 도탄이라고 하느냐, 대통령이 정치에만 올인하고 국정 마무리를 외면한다고 하지만, 이는 증거도 없는 감정적 비방이라는 것 등이다. 하지만, 한국의 성장률, 물가상승률의 안정, 삼성을 비롯한 재벌 기업의 이윤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노동자를 비롯한 서민들의 삶의 전혀 개선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참여정부는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서민들의 현실적 삶의 위기를 외면한 채, 성장률, 물가상승률 등과 같은 거시 경제적 외형의 안정만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신자유주의 개혁의 실상이 아니었던가. 최근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를 비판하는 진보 진영을 “교조적 진보”로 규정하고, 자신은 “유연한 진보”임을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말하는 “유연한 진보”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야말로 “좌회전 깜빡이 켜고 우회전”하는 그 유연함을 말하는 것이 아닌지, ??민주화 20년의 열망과 절망??은 질문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말하는 “유연한 진보”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는 ??민주화 20년의 열망과 절망??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참여정부가 “눈물을 닦아 주겠다”고 약속했던 비정규직, 서민들은 아직까지, 아니 더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화 20년의 열망과 절망??이 참여정부에 대한, 집권 민주 세력에 대한 비판만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진보를 자임하는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시민사회 단체 역시 비판의 예봉에서 빗겨 나지 못하고 있다. 제도권에 진입한 지 3년여가 지났지만 정파 문제와 민족 문제에 발목 잡혀 제대로 된 정책 하나 추진하고 있지 못하며, 정작 자신들이 대변한다고 이야기하는 서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조직된 대기업 노동자들의 조합주의적 이해만을 대변하고 있으며, 정책 없는 투쟁 단체로만 각인되는 민주노총, 여전히 시민의 참여 없는 시민운동 등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은 현실로부터 제기되는 삶의 위기에 대한 진정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진보 진영 역시 미래가 없음을 이야기한다. ??민주화 20년의 열망과 절망??은 말한다. “밥 먹여 주는 민주주의를 만들지 못하면 진보·개혁 세력의 미래는 없다.” 『민주화 20년의 열망과 절망』의 구성과 내용 1부. 진보·개혁 위기의 현상과 진단 1부에서는 진보·개혁의 위기가 단순히 담론이나 이념의 퇴조가 아니라, 한국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위기로 나타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부동산값 폭등으로 심화되는 부익부 빈익빈, 치솟아만 가는 사교육비 등, 한국 사회에서 민중의 삶은 더욱 팍팍해져만 가고 있다. 이와 동시에 참여정부를 비롯한 시민 단체 등 진보·개혁 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바닥을 친다. 참여연대 김기식 사무처장은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화려한 전투에서는 이겼으나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다.” 개혁 세력은 무능했고 진보 진영의 현실적 대안은 부족했다. 민주화를 이끈 세력은 이제 기득권층이 되어 일상에 매몰됐다. 민주화 20년, 민주 세력 집권 9년이 되었지만 민주화의 성과는 어디로 갔으며, 그 원인은 누구에게 있는지 질문을 던진다. 민주 세력 집권 9년, 희망을 말하기 두렵다 | 무능한 진보·개혁 세력 | 현 개혁 세력의 무능이 진보의 위기를 부르다 민주 세력 집권의 그림자 | 민주화 20년, 민주 인사들 어디로 | 신자유주의가 ‘위기의 외인(外因)’ | 기득권이 된 민주 세력 진보가 터놓고 말하는 진보 | 386 세대가 보는 ‘진보·개혁의 현주소’ | 민주 정부 무능, 이유가 있다 | 참여정부에 참여한 5인의 고백 좌담 : 진보·개혁의 미래는 있는가 2부. 진보·개혁 세력의 실상 그렇다면 진보·개혁 세력의 문제는 무엇인가. 2000년 16대 총선 때부터 의회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386 정치인들은 세대교체의 축이 되며 정치 개혁의 희망봉으로 각광받았지만 17대 국회에서는 ‘가장 실망스러운 집단 1위’로 꼽히고 있다. 2004년 4월 15일, 국회 안으로 화려한 발걸음을 내딛었던 민주노동당은 현재, 자신들이 대변하고자 하는 서민과 노동자의 지지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책 없는 투쟁 단체”로 전락하고 있고, 전교조는 “한국 교육의 희망”에서 “교사들만을 위한 이익 단체”로 자리 매김되고 있다. 참여정부 이후 정부 정책 참여와 지원이 늘어나면서, 시민운동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도 한참 떨어지고 있는 중이다. “지성의 요람”이던 대학에는 신자유주의와 취업대란의 물결만이 있을 뿐이다. 개혁 정치인의 현주소 | 익명을 요구한 어느 386 정치인의 ‘자기비판’ | 민주노동당, 제도권 진입 3년 | 민주노동당 각 정파의 목소리 벼랑에 선 민주노총 | 꿈을 잃어버린 교단 ‘전교조’ | 시민 단체, 뿌리 잃은 풀뿌리 운동 | 환경 단체, 탈색된 초록 운동 대학, 신자유주의에 볼모 잡힌 ‘지성의 요람’ | 좌담 : 진보는 왜 전진하지 못하나 3부. 보수의 부상과 혁신 그동안 민주 정부 등장 이래 ‘침묵하는 다수’를 자처했고, 독재 체제의 유산을 물려받은 구보수의 한계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기를 머뭇거리던 보수들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른바 보수의 ‘커밍아웃’과 보수의 부상. 온·오프라인을 막론해 보수주의자들이 속속 집결하고, 보수 성향의 학자들도 그동안 조심스러워 하던 태도를 버리고 이젠 경쟁적으로 “나는 보수”라고 외친다. 이들의 부상은 2004년 초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탄핵 역풍을 맞는 등 보수 진영의 위기감이 고조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준비되었다. 2004년 11월 자유주의연대 출범, 2005년 11월 뉴라이트전국연합 출범 등 구우파와의 차별화를 내세운 신보수, 뉴라이트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했으며, 참여정부의 무능이 논란거리가 되고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보수 세력의 지위는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보수 세력의 부상은 서민들의 삶의 위기와 그로 인한 진보·개혁 세력의 위기와 맥을 같이 한다. 구보수의 위기에서 태동한 신보수가 진보·개혁의 위기를 또 다른 자양분으로 삼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 사회에서 보수가 부상하게 된 이유와, 보수 담론들이 생산·유통되는 동학을 살펴본다. 한국 사회에 부는 보수 바람 | 2030 ‘젊은 보수’가 말하는 자화상 | 결집하는 보수 | 보수 담론, 어떻게 형성되고 소비되나 좌담 : 보수가 보는 보수의 강점과 약점 4부. 진보의 10대 의제 “집값이 뛴다기에 조그만 아파트라도 마련하려고돌아다녀 봤지만 내 소득으로는 강북의 다 쓰러져 가는 아파트도 살 수 없었어요. 그동안 한눈팔지 않고 회사 일만 열심히 한 결과가 이렇게 세입자 신세입니다.” 판교에 모든 희망을 걸었다 결국 어디에도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한 성남시 중원구 최현진 씨(37)의 말이다. “내가 누구 때문에 고생을 합니까. 교육부·교육청 직원들과 교사들이 일을 똑바로 했다면 학교가 이렇게 망가지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택시를 탄 교육청 직원과 논쟁 끝에 주먹질까지 하게 됐던 택시 운전사 김동현 씨(41)의 말이다. 경로당 회비를 낼 여유도 없어 매일 종묘공원을 찾는 권 모 씨(70)는 “이렇게 오래 사는 세상이 올 줄 몰랐다”며 한탄한다. 구직난에 취업도 늦고 연봉도 낮아 목돈이 없는 탓에 결혼도 미뤄야 하고 출산도 기피하고 있는 젊은이들의 모습, 혼자서는 지하철도 탈 수 없다는 이주노동자 카니 씨(26·가명)의 고백, 2006 공무원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수도, 퇴실할 수도 없어 100분간 우두커니 앉아 있어야 했던 1급 시각장애인 강윤택 씨(28) 등의 이야기를 통해 진보·개혁 세력이 위기에서 벗어나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무엇을 우선해야 할지 제시한다. 조세 개혁 | 부동산 | 교육 정상화 | 재벌 개혁 | 고령화·저출산 | 소외된 소수 | 건강 불평등 | 생태주의 | 빈곤 문제 해소 | 비정규직 5부. 진보의 전략은 무엇인가 진보·개혁의 위기는 진보·개혁에 대한 환멸과 서민·중산층의 삶의 위기를 초래했다. 참여정부의 사이비 개혁 세력은 그 위기를 심화시켰다. 참여정부의 45개월은 ‘진보’라는 가치를 ‘새로운 것’이 아닌 ‘낡은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분배와 복지에는 ‘해롭고 나쁜 것’, 혹은 ‘불온한 것’이라는 빨간 딱지가 붙었다. 그로 인해 이 사회에는 과거 어느 때보다 신자유주의, 성장과 경쟁 제일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반대와 투쟁만으로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과거 방식 대신 새로운 전략을 세우고 실천적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진보의 가치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진보를 확장하고 심화시킬 수 있는 방향과 현재 논의되는 전략들을 소개한다. 운동의 새로운 주체로 | ‘생활 속 진보’가 절실하다 | 사회적 ‘대타협’ 하자 | 연대의 새로운 공간, 동아시아 | 진보적 발전 전략 전문가 12인의 ‘6대 과제 해법’ : 진보적 가치는 여전히 유효하다 최장집 교수의 ‘위기 진단’ 3문 3답 : 민주주의 실천이 진보 출발점 [인터파크 제공] 이 책의 통합검색 결과보기 작가 소개 저자 | 경향신문특별취재팀 경향신문 특별취재팀 2006년 5월 31일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 경향신문 기자들은 6개월여 동안 홍역을 치러야 했다. ‘진보·개혁의 위기’라는 화두를 놓고 읽을 맛 나는 기사를 써야 했기 때문이었다. 애초 독수리 5형제로 시작했던 특별취재팀은 기획 시리즈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점점 불어나 정치·경제·사회·산업·문화부 5개 부서의 취재기자 18명이 참여하는 초유의 기획시리즈로 발전했다. ‘진보개혁의 위기-길 잃은 한국’ 시리즈는 민주화 20주년을 맞는 한국사회를 말함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진보·보수 논쟁을 이념적 측면이 아닌 서민 삶의 문제로 다뤘으며, 나아가 보다 나은 한국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떤 일들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가를 살펴보았다. 각계각층 300여 명을 직접 만나 취재하며 생생한 고민과 요구들을 전달했고, 현실적 대안까지 모색하며 한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2007년 2월 7일 한국기자협회가 선정하는 2006년 한국기자상(기획보도 부문)을 수상했다. 강진구 사회부 기자 / 김광호 정치부 기자 / 김종목 정치부 기자 / 김준일 사회부 기자 / 박성휴 경제부 기자 / 박영환 정치부 기자 / 박재현 산업부 기자 / 손제민 문화부 기자 / 오창민 사회부 기자 / 이기수 정치부 기자 / 이주영 정치부 기자 / 이호준 사회부 기자 / 임영주 사회부 기자 / 장관순 문화부 기자 / 전병역 산업부 기자 / 최민영 사회부 기자 / 최우규 산업부 기자 / 황인찬 사회부 기자 (이상은 가나다 순, 총 18명) [반디북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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