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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제냐...모병제냐..
파릇파릇한 20대의 남자아이들은 모판에 담긴 어린벼처럼 모내기를 해야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벼 일년농사가 모내기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얼마전에 자유대만이 1년짜리 징병제를 패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하였다. 대만은 장개석장군으로 대표하는 자유진영이 모택동의 중공과 대륙주인자리를 다투다가 패하여 대만섬으로 들어가 중공과 대결을 약 60년동안 하다가 12개월짜리 징병제를 폐지하였다. 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점이 크다. 대만과 우리나라는 비슷한시기에 경제개발을 하였고 국민소득도 비슷하고 중국대륙을 대만중심으로 통일하려는것도 닮았다. 그런데도 대만이 왜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하였을까..? 아마도 대만이 고령화사회들어가서 우리와 같이 병력자원들이 예전처럼 충붕하지 못하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일 것입니다. 물론 대만을 방위하는데는 해.공군력을 강화하여 대만해협만 지키면 된다는 이유도 있지만. 우리나라도 급속히 고령화사회로 진행되어 더 이상 육군중심의 방위를 하지 못하는 시기가 온다고 국방2020계획에 의하여 2014년까지 징병군은 18개월로 하는 계획안을 마련해 현재 진행중이고 해.공군을 강화하고 육군은 첨단화.기동군화시켜 방위토록한다것이다 모병제가 좋지만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강대국의 침략으로 국토가 수없이 유린되었다. 통일이후에도 모병제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단 세계 단일 연방정부가 출범한다면 모르겠지만) 쉽게 이야기해서 12개월짜리 징병군은 알보병 소총수로 하고 유급지원병.부사관.장교등 중심으로 군의 인적자원을 개편하여야 합니다. 남자들의 결혼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문제는 고령화사회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모병제가 좋지만 우리나라 여건상 1년짜리 징병제로 빠르게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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