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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따듯한호랑이
작성일 2012-02-02 (목) 18:49
ㆍ추천: 0  ㆍ조회: 693      
IP: 183.xxx.175
한나라당의 모바일투표 도입 반대는 自繩自縛이다.

한나라당에 개혁 바람이 한창이다. 우리가 알던 그 한나라당이 맞는지 물어야 할 정도로 당명, 정강정책, 정책 등 다방면에서 혁신적 변화를 시도 중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시대착오적 정신세계는 아직 변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 바람인 모바일투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는 총선과 대선 등에 국민참여경선 실시와 모바일투표 도입 등에 의견을 모았지만 정작 한나라당은 시간이 촉박하니 20대 총선에서부터 도입하자고 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이 지난 1.15 전당대회에서 모바일 투표를 통한 국민참여경선으로 흥행몰이에 성공하자 그 열기의 확산이 두려운 것이다.


각종 공직선거에서의 완전국민경선 도입은 국민의 바람인 정치개혁의 시작이다. 누구나,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투표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모바일 투표는 즉각 도입되어야 한다. 모바일 투표는 대한민국 제정당들에게 변화의 모멘텀이 될 것이다.



노출된 기술적인 문제는 충분히 보완 가능하며 선관위가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사나흘 정도만 준비하면 충분히 잘 치를 수 있다. 선거법 한 줄만 고치면 되는 모바일 투표제 도입을 거부하기에는 한나라당의 명분이 너무 부족하다.


모바일투표를 도입하면 경선 줄세우기 등 계파정치를 혁파하고 선거인단 동원을 위한 과당경쟁도 줄 것이다. 비용 절감효과도 크다. 지난 민주통합당 전당대회 당시 투표에 든 비용을 분석해보니 모바일투표시 유권자 1인당 소요비용은 1400원으로 현장투표에 드는 13400원의 약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돈봉투 살포 같은 그릇된 정치관행은 혁명적으로 줄 것이다.


경제적으로, 깨끗하게 선거를 치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이를 거부한다는 것은 일반 선거인단만 65만명을 참여시킨 이 선거혁명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반민주주의적 발상이다. 이번 총선의 민주통합당 후보 선출을 위한 모바일 선거인단에 최소 200만명 이상의 폭발적 참여가 예상된다고 하니 이를 막으려는 것이다.


전국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 선거에는 지역구별 인증작업이 필요없다. 하지만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은 지역구 유권자 여부를 신용평가회사나 이동통신사로부터 본인임을 인증하고 그 사람이 지역구에 사는지도 행안부 DB를 통한 인증을 거쳐야 한다. 이 인증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선거법을 고쳐야 하는데 입법기관, 정확히는 여당이 이에 주저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자기들이 선거법 개정을 안 해주면 모바일경선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같다. 하지만 행안부 DB 검증이 불가능하다면 신용평가회사 DB를 통해서라도 검증을 하거나 정부 공식 민원 사이트 민원24’를 통해 현장에서 원스톱 지역구 인증을 할 수도 있다. 현장에서 접수를 받으면서 거주지 인증까지 확인해 인증 절차를 밟게 할 수도 있다.


물론 이렇게 하면 선거법 개정 후 실시하는 경우보다 유권자들의 불편이 약간 더 커질 확률이 있다. 야권의 흥행효과 반감을 노리는 한나라당의 선거법 개정 반대의 속내다.


결론적으로 통합민주당은 반드시 모바일 투표를 치를 것이다. 국민참여경선이 국민의 명령이고 모바일 투표는 국민 참여를 제고하고 정치문화를 일신할, 현재로서는 최선의 도구다.


한나라당은 착각하지 말라. 방법이 없어 못하는 게 아니라 여야가 합의해 실시하는 게 국민의 뜻과 맞기 때문에 개정하자고 하는 것이다.


소수를 위한 특권정치와 온갖 비리로 좌초 위기에 놓인 한나라당이 혁신을 시도하고 있다. 그 혁신이 진정 용서를 구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번 모바일투표 도입 반대는 한나라당 최초의 혁신을 막고 스스로 손에 족쇄를 채우는 일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


19대 총선 민주통합당 노원갑 예비후보 이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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