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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따듯한호랑이
작성일 2012-01-27 (금)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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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추천: 0  ㆍ조회: 781      
IP: 183.xxx.175
‘식품사업 철수’가 ‘상생 선언’이기를 바란다

식품사업 철수상생 선언이기를 바란다

 

삼성과 LG 등 대기업들이 기존에 영위하던 식품사업에서 철수하기로 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장녀가 대표로 있는 호텔신라는 26일 자회사 '보나비'가 운영 중인 커피베이커리 카페 사업을, 구인회 LG그룹 창업주 아들 구자학 회장과 그 자녀들이 지분을 소유한 아워홈은 순대와 청국장 소매사업의 중단을 선언했다.

 

과정이 어쨌든, 계기가 무엇이든 모처럼의 훈훈한 소식에 국민들 마음이 따듯하다. 기투자에 따른 설비 및 영업망 손실, 고용승계 등을 감수하고라도 철수하겠다는 이번 결정에 박수를 보내며 아울러 이 단안이 다른 대기업들의 철수 확산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결정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o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라는 명제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 사회적 압박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이기도 했지만 국민과 함께 해야 기업도 산다CSR의 확산이라는 측면도 존재한다고 본다.

 

삼성과 LG가 대한민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역할, 그리고 그동안의 전경련이나 경총 등을 내세운 사실상의 집단대응 양태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철수 결정은 선제적이며 예상 밖의 조치였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국민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온 삼성이 솔선수범한 것은 재계 전체에 상생의 해피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기업들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대해 회의적 시선이 존재한다. 더구나 이 정부들어 강고해진 승자독식의 논리와 그에 따른 대다수 서민들 삶의 궁핍화는 대기업에 대한 반감마저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최근의 움직임이 시장경제원칙에 어긋난다느니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경제학적이라는 등의 주장은 현실을 무시한 주장이다. 재벌기업들의 무차별 사업 확장으로 골목상권이 터전인 영세 자영업자들이 생존권을 크게 위협받고 있다. 중소기업들을 시장원리에 따른 자연적 구조조정 과정에 맡길 수 없을만큼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150여년 전 독일 경제학자 리스트가 주장한 유치산업보호론은 자유무역이나 시장경제 질서에는 어긋나더라도 일정한 과도기적 한시 보호조치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면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지금 우리 중소기업들, 자영업자들은 산업적 보호가 필요하다.

 

실효성이 없어 폐기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를 왜 부활하려 하느냐는 주장도 틀렸다. 과거 중소기업 고유업종은 주로 제조업종의 교역재였지만 최근 문제가 되는 대기업의 중기 영역 파괴는 제조업을 포함해 서비스, 유통, 물류, SI, 식품 등 전방위 차원에서 이뤄졌다. 또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는 법률로 강제했지만 이번 적합업종제도는, 그래서 효율성을 의심받을 정도로 자율적 제한을 강조하고 있다.

 

대기업집단들의 무차별적 업종 침투는 우리 사회의 통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대기업집단의 2~3세들이 아버지 세대의 기업가 정신과 개척정신은 내팽겨치고 자신들이 입고, 메고, 타던 외국브랜드들을 그대로 국내에 수입해 시장을 독점해왔다는 사실은 우리를 분노케 한다. 창조적 사업을 통한 가치 창출 대신 손쉬운 돈벌이에만 치중한다는 것이다.

 

또 모기업의 일감을 독점 수주하고 그 유통망을 이용하며 그 과정에서 임대료나 수수료 상 특혜를 받는다면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이런 일감 몰아주기는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결국 소액주주들의 손해, 크게는 국민경제에 해악으로 다가오기에 사회적 감시를 강화하자는 여론이 힘을 받고 있는 것이다.


기업들의 왕성하고 적극적인 생성 및 발전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흥망을 좌우하는 중요 요소다. 대기업 중심의 압축성장이 국가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 국민들의 헌신과 중소기업, 영세상인들의 희생이 있었던 것 또한 명백한 사실이다.

 

열심히 사는 서민들이 부자가 되고, 기술개발에 전념한 중소기업이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하고 작은 순대가게가 식품재벌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들어 그러한 기회 자체가 사라져간다는 느낌이다. 기업들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의식 확산과 더불어 중산층의 급속한 붕괴와 기업·계층 간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산업 및 기업 정책의 대전환이 절실하다.

 

19대 총선 민주통합당 노원갑 예비후보 이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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