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ash Menu

회원가입 비번분실



공지사항






이슈브리핑






계간광장






광장리포트






기획연구



이 한권의 책






게시판 최신 글






유익한 링크







작성자 친일청산
작성일 2015-09-14 (월) 20:04
ㆍ추천: 0  ㆍ조회: 332      
IP: 182.xxx.31
국회의원 수, 늘려야 하는 이유

【국회의원 수,  늘려야 하는 이유】


2016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 의원수'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국회의원에 대해 '세금 도둑'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에 따라 '국회의원 숫자 확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정말 깊고 깊은 고심 끝에 시민사회단체가 모여서 한목소리를 내기로 작정했습니다.

'욕을 먹더라도 잘못된 선거제도를 고쳐 나가자'

그 결론이 바로, 국회의원 수를 최소한 360명으로 늘리고 비례대표를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시민사회단체가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일까요?
 
단순 수치로 계산하면 1948년 제헌의회 당시 인구는 2천만 명, 의원 수는 200명이었습니다. 2015년 현재 인구가 5천100만 명, 국회의원 숫자는 300명입니다.
 
300명의 국회의원이 100만 명이 넘는 정부조직, 400조에 달하는 국가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제대로 견제와 감시가 가능할까요?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합니다. 그 이유를 국민의 입장에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참팟 10회는 '국회의원 정수 확대, 비례대표 확대'의 핵심 쟁점에 대해 짚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복경 교수(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와 함께한 '2015 정치개혁 쟁점' 지금 들어보세요.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서복경 교수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참여연대 '참팟' 2015.9.1.]


  0
3500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추천
553 [7월1일 개강] 다중지성의 정원 2016년 3분학기가 7월 1일 개강합.. 다중지성의정원 06-08 14:45 293 0
552 새책! 『대테러전쟁 주식회사』(솔로몬 휴즈 지음, 김정연·이도.. 도서출판갈무리 04-19 16:31 366 0
551 밝혀야 할 국정원의 과거 - [테러방지법] 관련 친일청산 02-28 21:21 337 0
550 2016년 3.1절 97주년, 광복절 71주년...처단되지 않은 친일파 친일청산 02-28 21:20 346 0
549 민주주의와 선거 친일청산 02-18 01:42 285 0
548 연상달인 좋은 글 유머 글 소개 연상달인 02-17 21:07 650 0
547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 재판 지연 대법관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 친일청산 01-31 09:37 369 0
546 2016 총선...보수종신이냐, 민주회복이냐의 갈림길 친일청산 01-29 15:51 333 0
545 2016 한국사회를 말하다 - 유시민 발언 모음 친일청산 01-26 13:10 262 0
544 짜고 치는 고스톱 친일청산 01-25 17:23 344 0
543 한선교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의혹...손 놓은 수사기관 친일청산 01-19 08:31 289 0
542 새누리가 고집하는 '소선거구제'...민의를 왜곡하다 친일청산 01-06 09:31 315 0
541 세계적 조롱거리, 칠푼이...국격을 떨어뜨리다 친일청산 12-27 14:54 315 0
540 다중지성의 정원 2016년 1분학기를 시작합니다! - 폴라니, 바흐친.. 다중지성의정원 12-18 22:18 320 0
539 새책! 『정동 이론』― 몸과 문화·윤리·정치의 마주침에서 생겨.. 도서출판갈무리 12-12 23:02 301 0
538 김무성의 사위 그리고 제3의 마약범 친일청산 12-11 09:12 297 0
537 '박근혜는 이런 사람'...전여옥이 말하는 박근혜 친일청산 12-01 04:05 329 0
536 세계사 암기법 14 연상달인 11-20 17:21 585 0
535 세계사 암기법 7 연상달인 11-20 17:18 551 0
534 경찰의 물대포는 살상무기...!! 친일청산 11-17 00:26 346 0
123456789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