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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논가외딴우물
작성일 2008-05-06 (화) 02:57
ㆍ추천: 0  ㆍ조회: 1507      
IP: 121.xxx.179
민영화?

일단 욕부터 한마디 하고 시작하자.

아놔, 씨바!” 이하 생략이다! 도저히 글로 옮길 수가 없다.

 

여하간에 주말 내내 기필코 내가 해야 할 회사 일이 몇 가지 있는데 아직 다 못했다.

요즘 몇 달은 뉴스를 거의 안보고 살았는데 병이 도지려나 보다! 자동으로 글 질이니……

기껏 추진해 오던 중국 프로젝트도 마무리 못하고 여행기도 중단하고 일에 매달리던 중인데 참 웬수가 따로 없다! 누가 저 인간 찍은거여?

 

 

여학생들 사정은 내가 잘 모르겠고, 남학생들은 알만하면 아는 일이라 입에 담자면 그 뭐냐? 이성에 눈뜨고 스스로 손으로 해결하는 거 그거 있잖아!

전문용어라 글로 옮기기가 어렵다. 일단 언급 안 해도 심지어 여학생들도 대충은 다들 알아들었으리라 생각한다.

 

우리는 흔히 내수 경기라는 말을 하곤 한다.

국내에서 땅 파고 다리 놓고 등등이라도 해서 먹고 사는 것을 말한다!

나름 효과가 있는 것이, 인프라 구축 등의 분야에서 발생하게 되면 제조업 원가 경쟁력 등 국가의 총체적 경쟁력 확보에 여러 가지 유익한 촉발 효과가 없지 않다.

 

어떤 때 효과가 선 순환 효과가 있는 것이냐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위에 언급한 짓을 하지 않고 잘 참았다가, 훗날 직접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정도가 되면 선 순환 효과가 생겨난다 정도로 설명이 될 것 같다.

아무 죄 없는 씨앗이 버려지는 낭비가 없음은 물론, 시간과 육체적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가운데 인류를 이어갈 수 있는 신성한 행위이기도 하고 노동력과 아이디어를 갖춘 또 하나의 위대한 인간이 생겨나는 것이므로 선 순환 효과가 있다고 설명해야 하나?

 

이게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여하간에 쓸데없는 XX이는 치지 말자는 거다!

 

 

몇 해전엔가 강남 포스코 빌딩에서 누군가를 만난 적이 있다.

 

그 곳은 가까운 곳에 한국전력의 사옥도 있는 동네로, 한국에서 내로라하는 비싼 땅값을 자랑하는 곳이기도 하다.

 

그 곳에 들어서면서 내가 느꼈던 첫 인상이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데 옮겨 적자면,

이 것들이 왜 여기에 있으며 왜 이렇게 건물을 지었지?” 였었다.

 

 

포스코, 한국통신 등은 출발 당시, 일반 국민들에게 대표적인 국가 투자기관으로서 공기업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현재는 국가가 보유했던 지분을 매각하여 민영화한 곳들이다.

 

참고로, 케이티의 경우 우리사주조합 5.58%, 국민연금관리공단 3.59%, 자기주식 25.99%로 총 35.16%가 우호 대주주이며,

 

포스코의 경우 1위는 일본제철로 5.04% (ADR:미국 뉴욕 발행의 주식예탁증서 보유) 이지만, 2 대주주부터 미래에셋자산운용 4.20%, 국민연금관리공단 3.91%, SK Telecom 2.85%, 포항공대 2.29% 를 확보하고 있어 총 13.25%가 국내에 적을 두고 있는 기업들과 대학이 대주주로서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한마디로, 국영 기업은 아니지만 회사의 자기 자산 건전성과 함께 관계회사 지분 등으로 얽혀 있으며, 외국계 자본들에게 경영권을 위협받을 상황에 놓이지 않을 정도로 국내 기금 및 기업들이 지분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고, 기업 문화도 스스로 소유와 경영에 대한 분리를 해온 관계로 해외 자본이 경영권을 독단적으로 행사하려 해도 실무적으로 불가능하려니와 실익을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 이들이 국민의 기업인가? 아닌가? 적어도 사기업은 아닌 것 같은데 말이다!

 

 

아직 민영화가 안된 공기업도 많다.

 

대표적으로 한국전력 51.07%, 한국도로공사 88.47%, 대한주택공사 88.78%, 한국가스공사 51.4%, 한국철도공사 100% 등이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다.

 

포스코가 국내에서의 철강재 판매에서 수익성을 극대화하면 이를 원자재로 하는 국내 기업은 경쟁력이 떨어진다.

전화비 비싸지면? 당연히 경쟁력에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온다는 말이다!

 

전기세를 올려도, 도로비를 올려도, 가스값을 올려도, KTX 요금을 올려도 물론이다.

대한주택공사가 아파트에서의 수익을 올리면 아파트 값이 올라 국민이 힘들어지는 것도 같은 이치일 것이다.

 

 

나이가 조금만 있는 사람이면 유공이란 말을 들어 봤을 것이다. 지금의 ㈜SK의 예전 이름이다. 한국이동통신은 지금의 SK Telecom이다.

 

몇 해전에 이런 말이 나돌았다. 풍문이 아니고 사실이라는 것이 배가 조금 아프지만 SK Telecom 여직원의 우리사주 이야기이다.

이 회사 여직원하고 결혼만 하면 몇 억이 함께 오는 것이라나?

 

 

이미 민영화된 회사들의 이야기는 해봐야 입만 아플 뿐이다.

나는 민영화가 되었더라도 국민의 기업이라고 보아야 하는 기업과 공기업에는 최소한의 국가적 책무가 있음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포스코가 그 거창한 건물이 왜 필요한가?

한전이 그 뜨락 넓은 사옥이 왜 필요한가? 강남의 요지에 말이다!

 

 

국민이 바라는 공공의 기업은 이런 모습이 아니다.

비록 시설은 낡고 받는 월급은 평범해도 일을 하기 위한 투자에는 인색하지 않은 효율이 극대화된 모습의 공공서비스 기업이다.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급여를 적게 받는 종사자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일하는데 지장이 있을 정도로 절약하는 공기업의 모습을 바라는 것도 아니다. 이들 기업이야말로 더욱 첨단의 장비를 이용하여 남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일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세상에 널린 영리 목적의 기업과는 무엇인가 다른,

자신들이 사회적 공기임을 자각하고, 항상 스스로의 과대한 이익과 호화로움이 국민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을 염려하는 국민기업을 바란다는 것이다!

 

 

그럼, 위에 언급한 저 기업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과연 그러한가?

사기업보다 한 수 위면 위지 절대 뒤쳐지지 않는 이기적인 모습의 군상들이 모여 있는 곳은 아닌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에게는 그 기업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국가적 책무를 깊이 있게 생각하는 모습으로 비쳐지지 않기에 묻고 싶을 뿐이다.

 

 

물 산업 규모를 2015년까지 몇 십조 원으로 키우고, 세계 몇 위권에 드는 기업을 육성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남의 나라에 가서 물 사다 국내에 공급하는 것이거나 우리 금수강산의 물을 남의 나라에 마진 붙여 비싸게 팔아 원유로 들여오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오른쪽 주머니에서 돈 꺼내 왼쪽 주머니로 넣자는 것인데, 그 사이에 가격만 불어나면 그게 인플레라는 것 아니었던가?

액면가만 변했지 실제 가치에는 변동이 생길 리가 없는 것이 바로 오른쪽 주머니에서 왼쪽으로 넣는 방식이니 말이다!

 

고스란히 나라 안에서 비용으로 되돌아 오는 그 짓이 바로 저 위에 내가 차마 글로서 쓰지 못한 XX이랑 뭐가 틀리냐는 말이다!

 

물 산업? 상수도 민영화?

이건, 관리 주체가 정부라는 전제하에 시설의 건설, 서비스 현대화, 경쟁적 관리 등을 아웃소싱 할 때에나 가능한 발상일 뿐이다!

 

 

의료보험 민영화?

참말로……

 

아예 한국조폐공사는 어떠냐? 한국은행을 민영화 해 버려라!

그냥 돈을 찍어버려! 쉽잖아?

이름아이콘 꿈지기임송
2008-05-08 11:54
대표님 오래만이네요. 쑥스러워 댓글은 안달았지만 알럽찬 서프등에 매번 올리시는 좋은글 잘 보고 있어요^^*
요즘 정신없이 살다 보니 광장홈피개설과 사무소 개소 소식을 오늘사 알았네요. 늦게 와서 죄송해요. 건승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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