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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명의눈동자
작성일 2008-08-19 (화) 04:34
ㆍ추천: 10  ㆍ조회: 1042      
IP: 222.xxx.152
`빛'을 부정하는 `그림자'
 

빛과 어둠은 공존한다.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이다. 자연의 이치가 그러하다. 미국산 쇠고기로 불붙은 촛불은 강렬했다. 단순히 식품 안전성의 문제를 넘어 현재 한국 사회의 그림자를 선명히 드러냈다. 촛불로 상징된 민심의 저항 앞에 이명박 대통령은 두 번이나 사과를 했다. 국민 주권의 승리였다.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에 경종을 울리고, 직접민주주의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보였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현실의 모순을 직시하게 한 것만으로도 한국의 미래를 밝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사과는 국민 기만 사기극이었음이 촛불 강경 진압으로 증명됐다.

최근 한국방송을 위법적으로 장악하는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는 최소한의 부끄러움도 모르는 얼굴을 자랑스럽게 드러냈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명박 정부는 촛불의 심지를 싹둑 잘라버리는 것으로 민심 자체를 부정했다. 끝내 이명박 정부는 물리력으로 국민을 제압했다. 주권자로서의 국민은 가뭇없이 사라지고 한없이 무력한 개인만 남았다. 이명박 정부가 끝없이 강조하는 ‘준법’은 사실상 ‘복종’의 요구다. 그러면서도 대통령 자신은 온갖 탈법적 방법으로 오늘의 지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가볍게 덮어 버린다. 위법적 언론 장악 행위는 자의적 법해석으로 정당화시킨다.

- ‘준법’으로 포장한 ‘복종’ 강요 -

이명박 정부에서 ‘정부’는 보이지 않고 ‘이명박 대통령’만 보인다. 마치 ‘짐이 곧 국가’라는 전제왕조시대로 돌아간 듯한 착각마저 든다. 국민을 적으로 돌려놓고 무슨 힘으로 ‘경제’를 살릴 것이며, 세계화의 거센 파도를 헤쳐갈 것인가. “한 나라에서 가장 귀한 것은 백성이다. 그 다음이 사직이며 임금이 가장 가벼운 존재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되면 천자가 되고, 천자의 마음에 들게 되면 제후가 되고, 제후의 마음에 들게 되면 대부가 되는 것이다. 제후가 무도하여 사직을 위태롭게 하면 그를 몰아내고 현군을 세운다.” 맹자의 말씀이다.

고대국가에서나 합당한 얘기일까? ‘민주공화국’이야말로 국민의 지지기반이 통치력의 근원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현재 한국 사회가 처한 위기의 핵심은 ‘이명박 대통령’의 위기다. 그 원인은 ‘오만과 독선’이다. 이 점을 간과하고 ‘민주주의의 위기’ ‘인권 위기’ ‘경제 위기’ ‘환경 위기’ ‘외교 위기’를 말하면 공허한 얘기가 된다. ‘대안’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민심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비판적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하는데, 어떻게 합리적 국정 운영이 가능하겠는가. 최고 권력을 ‘절대권력’으로 오해하지 않고서는 이리도 독선적일 수는 없을 것이다.

‘절대권력’만으로 국정 운영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 본인도 잘 알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통치의 동력을 삼을 것인가. 이명박식 ‘분열의 정치공학’이다. 노골적으로 ‘고소영·강부자’와 극우적 개신교 보수 세력을 지지기반으로 삼을 것이라는 얘기다.

먼저 ‘고소영·강부자’의 경우를 보자. 국정 운영 실패의 책임을 물어 경질했던 김중수 전 수석과 최중경 전 차관을 재외공관장으로 기용하는 것 등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과 재산세 인하로 정치적·경제적 기득 집단을 권력 기반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긴 얘기가 필요 없다. “부자의 재산은 그의 요새가 되지만 빈궁한 사람은 가난으로 망한다(잠언 10:15)”고 했다. “모름지기 덕치(德治)를 하는 나라는 백성에게 진정 유익한 것을 제공해 주어야 하며, 부자가 그 사회를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논어)”고 했다.

다음으로 극우적 개신교 보수 세력과의 관계를 보자. 지지기반의 정도를 넘어 정권과의 일체화를 꾀하는 듯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조용기 목사가 부시 환영기도회에서 “방송국을 점령한 마귀, 인터넷을 사용하는 원수 마귀와 싸워야 한다”고 서슴없이 말할 수 있겠는가.

사실 기득세력에 의지하는 정치 행위보다 특정 종교와 일체화를 꾀하는 정치 행위가 훨씬 위험하다. 국정 운영에 종교적 신념이 가세할 경우 자기 성찰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막연한 우려가 아니다. 이미 불교에 대한 배타적 행위로 현실화되었다. 촛불 강경 진압의 최고 책임자인 경찰 총수가 ‘경찰 복음화’를 외치고, 국토해양부에서 제공하는 지리 정보에 사찰을 빠뜨리는 따위의 저열한 짓을 서슴지 않았다. 심지어는 조계종 총무원장에게 신분 확인을 요구하고 차량 검문을 했다. 이 모든 행위를 단순한 실수로 관대하게 봐 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문제는 종교간 대립으로 국면전환을 노리면서 한편으로는 장로 대통령으로서 개신교의 지지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분열주의적 정치 행위다. 정권 차원에서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다.

불교계가 ‘종교편향’을 성토하는 이유는 불교에 대한 홀대 때문이 아니다. 1600여년을 이어온 한국불교의 역사와 전통이 이해관계에 함몰될 정도로 허약하지는 않다. 가볍게 웃어넘길 수도 있다. 그런데 왜 불교계는 이명박 정부의 헌법 파괴와 종교 차별을 규탄하는 ‘범불교대회’를 여는가. 국민 분열을 통한 정치기반 공고화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종교적 분열은 이념적 좌우, 경제적 양극 대립보다 더 위험하기 때문이다.

불교에 대한 조롱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은 전국의 주요 사찰을 돌며 불교계의 환심을 사려 했다. 일개 국회의원이 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의 모습에서 상왕의 이미지가 어른거리는 것이다. 만약 그 과정에서 예산 지원 같은 당근을 내 밀었다면 그야말로 불교계를 능멸한 것이다. 잘못을 인정한다면 공개적으로 사죄를 할 일이지 권력을 이용해 회유하는 등의 음습한 ‘뒷거래’를 시도할 일이 아니다. 사찰에서도 불순한 의도가 뻔히 보이는 이상득 의원이 산문에 발을 들여 놓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옳다.

- 종교 편향은 치명적 국민 분열 -

만약 일부일지라도 이상득 의원과 모종의 거래를 한 사찰이 있다면 그것은 불조와 세상에 죄를 짓는 일이다. 소탐대실이다. 변양균·신정아 사건 때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조계종단 차원의 참회법회까지 하지 않았던가. 이 기회에 불교계는 현 정부에서는 지원을 일절 받지 않겠다는 의지를 공개 천명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메아리 없는 외침에 지친 국민들의 의지처가 되어 줄 수 있지 않겠는가?

아직 늦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는 촛불 민심에 사과할 때의 자세로 돌아가 민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정복자의 약탈 행위를 방불케 하는, 정부 권력 기관과 언론, 공기업에 자기 사람 심기도 정도껏 하시라. 지난 정부에서도 그러지 않았느냐고 항변할 일이 아니다. 끊어야할 악습이 아닌가. 동시에 촛불 민심에 강력 대응을 부추기는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도 과잉 충성을 그만 두시라. 대통령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기 싫거든.

어떤 사람들은 그런 대로 나라가 돌아가는데 무슨 위기냐고 강변할지도 모르겠다. 오해하지 마시라.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과 20년 동안 가꾸어온 ‘민주주의의 힘’ 덕분이다. 올림픽에서 금메달만 집착하는 방송의 저급한 태도에 동메달도 얼마나 장한 것이냐고 꾸짖는 성숙한 국민들을 더는 슬프게 하지 마시라.

<수경스님|화계사 주지>
 



1악장 : Adagio - Allegro non trop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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