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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논가외딴우물
작성일 2008-08-14 (목) 22:22
ㆍ추천: 10  ㆍ조회: 1117      
IP: 121.xxx.101
건국 60주년을 주장하는 이들에게 묻는다!

 

먼저, 1987년 10월 29 개정된 현행 헌법의 전문을 보자.

 

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정부가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행사를 하겠다고 나서면서 시끄러운 나날이 이어지고 있다. 상식적으로 보면 이런 일이 없어야 하는데 2008년 2 25 이후에는 날이면 날마다 말로 시간 때우는 대한민국이 되다 보니 환갑을 넘긴 사안을 가지고도 이 난리들이다.

 

8 15일 광복절을 건국절로 기념하자고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냈다는 한나라당 현경병 의원의 인터뷰를 보자니 이런 말이 나온다.

 

임시정부는 어디까지나 임시, 1948년 처음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천명한 자랑스러운 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봐야 한다 면서 식민지라는 어두운 과거 보다는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진 승리와 영광의 역사를 기념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헌법 전문의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규정과 맞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헌법은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것이지 임시정부를 그대로 이어간다는 뜻은 아니다. 임시정부는 말 그대로 임시 라는 답변들이다.

 

관련되는 기사들을 보자니 우리가 잘 아는 일등신문 조선일보에서는 한나라당의 여의도연구소가 주최한 건국 60주년 토론회 기사에 임시정부 헌법에 근대국가적 요소는 있었으나 실현 불가능한 의제적 성격이었고, 국제적 인정도 받지 못했다 김일영 성균관대 교수의 말을 빌어 임시정부의 법통이 아닌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기에 위헌이 아니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또 다른 언론에서는 주권,영토,국민 세 요소가 없는 국가는 허망하다 며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기사들이 실리는 등 우리 사회가 평소 보수로 알고 있지만 사실상 보수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수없이 해온 수구적인 언론들이 온통 나서서 건국절 만들기에 여념이 없는 듯 하다.

 

 

일제 36년 강점기에 우리 영토는 없었을까? 국민은 없었을까? 따라서 간단히 생각해 볼 때 주권을 빼앗겼을 뿐이지 한반도를 반만년 지켜온 우리 겨레와 영토는 어디 간 적이 없었다는 것을 간과하고서는 임시정부의 역사성과 법통, 정신을 이야기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제헌절이야말로 건국일에 어울린다는 이석연 법제처장의 발언을 실은 기사에까지 눈을 돌리면 참으로 현란하기까지 한다. 헌법이 만들어지지 못했으니 국가가 아니고 따라서 헌법이 만들어진 이후에야 국가로서의 형태를 갖추었다는 주장이다.

 

국가 정신인 헌법의 제정이 실질적 건국이므로 정부 수립은 후속 절차라면서, 2005노무현 정부가 2008년부터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사를 불의(不義)의 역사, 기회주의자가 승리한 역사로 규정한 정권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기사의 말미에 이르면 망국이라는 말이 머리에 떠오를 정도이다.

 

 

과연 국제적 인정을 받지 못하면 정부라 할 수 없는 것인가?

입법에 종사하는 국회의원이 법통이 무엇인지 진정 모른단 말인가?

 

약육강식의 인류 역사 속에서 과연 국제적 인정이 있어야만 국가이고 정부라고 규정할 수 있다면 우리 역사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 성한 역사를 가진 민족과 국가가 얼마나 되는지 나는 이석연 법제처장에게 묻고 싶다.

 

영토가 있고 국민이라는 사람의 무리들이 모여야 헌법이든 경국대전이든 만들 터인데 헌법이 없으면 스스로 국가를 참칭해서는 안 된다고 하니 이 대목에서는 국가보안법의 한귀절이 생각날 뿐이다.

진정으로 당신이 대한민국의 법제처장이라는 것에 대하여 망연자실, 아니 오줌을 바지에 지릴 판이라는 게 나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해야 할 듯 하다.

 

 

처음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천명한 자랑스러운 정부 만이 우리의 역사가 아니듯이 식민지 압제에 시달리면서 남의 나라 땅에서 임시정부를 세우고 일본에 맞서 싸운 우리의 자랑스러운 열사들에게 부끄러워해야 하는 사람들은 남도 아니고 오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들이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젊은 국회의원이 법통이라는 단어의 해석 하나도 못하는 이런 인터뷰를 읽고 있는 국민으로서 내 자신이 불쌍할 뿐이다.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왜 이 정부가 들어선 후 난데없이 건국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임시정부는 맞는 말이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제국의 법통을 이었다고 봐야 한다면 그 것이 건국이 아니듯이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세웠다고 언필칭 건국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제헌 헌법에서도 대한국민이 모여 대한민국을 건립, 재건 했다고 했지 건국을 새롭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건립이란 고조선 이래 수없이 명멸해간 왕조들이 개국을 선포한 것에서 그 역사성을 찾아야 하는 것이지 지난 역사를 모두 문지르고 새로운 국가로의 건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남을 비난할 때는 단어 한 자를 가지고도 승냥이 시체 헤치듯이 난리를 피는 무리들이니 내 한 가지만 묻자!

 

헌법 전문에 있는 법통은 어떻게 할 건대?

 

 

대한민국의 헌법은 3.1운동 때의 독립선언서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봐야 하며, 4.11 제정된 임시정부의 대한민국 임시헌장, 같은 해 9, 국내에서 만들어진 임시정부인 한성정부와 연해주에서 만들어진 대한국민의회와 통합되면서 개정된 헌법에 연원하고 있으며 그 법통을 이어받았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1910년 대한제국이 일본에 의하여 강제로 병합되었다 하여도 민족 자결의 원칙은 인류의 보편적 상식이건대 9년여에 걸친 민족의 각성이 모여 3.1 독립 만세 운동이 일어났듯이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은 엄연히 살아 있었고 정신은 이어져 온 것이 분명하므로 우리 역사는 끊임이 없다.

 

한낮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무엇이기에 우리의 역사를 모두 뒤엎고 건국이라는 참담한 말을 입에 담는단 말인가?

그대들이야말로 진정한 자유 민주주의와 왜곡되지 않은 시장 경제가 무서운 사람들이 아니었던가?

 

 

글을 맺으면서 꼭 당신들에게 읽혀주어야 할 헌법 조항이 문득 생각이 난다.

 

1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시대에 뒤떨어지기 싫으면 이걸 노래로 부를 정도는 되어야 진정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름아이콘 여명의눈동자
2008-08-19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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