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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논가외딴우물
작성일 2008-07-28 (월) 14:33
ㆍ추천: 10  ㆍ조회: 1173      
IP: 121.xxx.106
부당이득과 정치!

형법 349조에 부당이득죄가 있다.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동법 353조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28일자 뉴스를 보면 공권력을 바로 세우겠다는 정부 입장의 보도가 눈에 뜨인다.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빌자면 법질서 바로 세우기의 연장 차원이라는데, 엄정한 공권력의 집행이 대통령의 리더십 회복에 도움을 줄 것이며 기초 질서가 바로 서야만 우리 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확고한 소신이라는 내용들이다.

 

매체들의 논조를 보려고 공권력이라는 단어로 구글 뉴스 검색을 하다 보니 7 24일자 매일경제 및 인터내셔널이라는 인터넷 매체에 과도한 공권력 사용 시 책임자 처벌태만한 공무원 처벌 강화라는 중국 발 기사가 눈에 뜨여서 아이러니하지만, 정부의 의지는 분명히 대화와 타협을 통한 촛불집회의 진정이 아닌 강력 대응을 통한 진압으로 방향을 잡은 것임을 알리는 보도인 것이다.

 

진압이란 말 보다는 해산이라는 말이 옳은 표현이겠지만 보도대로 불법 시위를 진압하는 것은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라는 데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집시법에도 나와 있으니 각론적으로 틀린 말이라 누구도 말하지 않는 것이지만, 이즈음 국민들이 가진 의문은 보다 넓고 높은 단위의 고민들인 것으로 보인다.

바로 정치가 왜 법치와 동일한 단위에서 다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시위대와 경찰이 마주선 상황에서 이즈음에는 어린 전경들보다도 직업 경찰들이 시민들에게 보다 위압적인 태도로 나오고 있으며, 심지어 시민들에게 남녀의 성기를 칭하는 욕설도 서슴없이 입에 담고 있는 것을 대통령은 알고나 있는지 이 글을 빌어 묻고 싶다.

 

이제는 아예 인도에까지 병력을 올려 보내 시민들을 압박하기도 하고, 심지어 어린 전경들은 물론 직업 경찰들까지 나서 시민들에게 욕설을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성난 시민들이 항의하면 공무집행 방해 운운하며 전경들에게 검거하라 명하는 경찰, 검거된 시민들을 노획물 다루듯이 나누어 가는 이런 경찰의 모습을 도대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알고는 있는가 묻고 싶다는 것이다.

 

권력에 줄 선 비열한 직업 경찰들의 모습을 시민들은 눈 앞에서 목도하면서 이 정권이 경찰에게 충성 경쟁을 시키고 있다는 것을 온 몸으로 알게 된 시민들이 어떻게 공권력의 엄정함을 존중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당연히 조롱거리가 될 뿐인 것이다.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말하기 전에, 시민들보다는 훨씬 높은 윤리적 수준을 공권력이라는 제복의 뒤에 서있는 구성원들에게 요구하고 이를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공권력의 엄정함을 살리는 진정한 길이다.

 

각종 장비와 제도의 지원 하에 제복을 입고, 방패를 들고, 헬멧을 쓴 것도 모자라 법을 앞세워 공권력을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의 과도한 행위에까지 면죄부를 주는 행위는 정부가 그렇게도 확립하고 싶은 법치를 완전히 무력하게 만들 수 있는 작지만 매우 큰 범죄이기 때문이다.

 

어린 전경들이 부모 나이의 시민들에게 폭언을 일삼고, 나아가 훨씬 높은 공무원 의식으로 원칙을 준수해야 할 직업 경찰관들까지 과도한 강제 진압과 폭언, 폭력 등을 일삼는 일들에 대하여 과연 정부는 어떤 조치를 하여 시민들에게 공감과 신뢰를 산 적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되물어보라!

 

 

제복을 입고 있어도 그들 또한 사람이고 일개 시민의 한 사람일 뿐이다.

인간사에서 분노하고 서로 싸우는 것은 법치를 따지기 전에 생존 방식의 일환인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일 것이지만, 시위 현장에서는 시민들이 막상 이들에 대하여 욕을 해서도 어떤 폭행을 해서도 안 된다는 식의 불공평이 바로 법치라는 이름 하에 작용하고 있다.

 

제복을 입고 있었는가 아닌가의 차원이 아니라 개인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로 공평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 엄연한 법치주의의 상식일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민들은 경찰에 무언이든 던지는 행위, 경찰 개인에 대한 시민의 폭행 등에 대하여 스스로 비판하면서 이런 행위를 한 개인은 시민들이 잡아 경찰에 넘기자는 식으로 자정 능력을 보이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 경찰의 태도는 너무나도 창피한 수준에서 머물고 있지 않느냐는 말이다.

 

 

경찰 개개인의 월권과 범죄 행위에 대한 항의가 받아들여지고 이들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소 고발에 대하여 시민들보다 훨씬 엄정한 잣대로 처벌할 수 있을 때 공권력의 권위는 저절로 살아날 것이다.

 

그러나 시민들의 이런 문제 제기와 저항을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매도만 하면 정부와 사법기관이 바로 부당이득죄의 공동 정범이 될 뿐이다.

 

 

당신이 나를 때려도 나는 욕도 못하고 맞서 때리지도 못하는 세상이 인간 세상이 아니기 때문이며, 당신이 때려도 나는 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좋은 말씀은 누구에게나 통용되어야 하는 상식이지만 현실에서 이루어지기에는 워낙 멀리 있는 그야말로 말씀이다.

 

공권력과 시민이 만약 차별을 받아야 한다면 당연히 공권력의 구성원이 먼저 차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정신이고 인류 보편의 상식인 것이다.

 

 

제복을 무기로, 법치를 무기로 시민의 처지를 궁박하게 만들고, 이를 왜곡된 여론으로 조작하고 이용해 주권자의 이익에 반하는 정치를 하는 행위는 부당 이득죄에 해당하는 범죄 정치일 뿐임을 모르는 국민도 있었던가?

 

독립을, 해방을, 건국이라고 표현하는 정부는 죽어 마땅할 뿐이다!

2008 7 27일 새벽에 경찰이 인도 위에서마저 밀어붙여 시민들이 피한 곳은 바로 19193.1 운동의 중심지로 4.23 국민 대회를 개최하고 한성정부를 선포한 곳, 보신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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