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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白實
작성일 2008-07-24 (목) 16:08
ㆍ추천: 0  ㆍ조회: 1434      
IP: 222.xxx.231
이러다가 국가기록원까지 없애는 건 아닌지?
   국가기록원이 전 청와대 비서관 10명을 고발했다. 국가기록원의 고발 그 자체가 지닌 부당함을 지금 말하지 않아도 그 배후 논란은 이 사건보다 오래 갈 것이다. 이 정권은 언젠가 바뀐다. 그 때 이러한 사실과 관련된 다양한 증언과 기록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의 부당함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고 국가기록원의 고발이 무모했다고 밝혀지면 그 다음은 더 큰 문제를 안게 된다. 바로 그 배후가 누구냐는 것이다. 이번 고발 건이 국가기록원과 봉하마을 사이의 문제만이 아님을 누구나 다 안다. 현 정권이 지금까지 드러낸 다양한 과욕과 정책 오류 및 파행을 기록으로 떳떳하게 남길 용기가 있는가. 아니면 뻔뻔하게 삭제 할 것인가. 문제의 방향은 국가기록원과 봉하마을 사이에 벌어지는 재판 과정과 긴밀한 관계가 있음은 분명하다. 이런 점에서 현 정권은 국가기록원과 국가기록원법을 무력화 할 가능성을 남기고 있다. 지금도 독립성을 잃고 무력하기는 마찬가지지만.
 
   다음 정부는 어느 당이 집권하더라도 현 정권과 친밀해 질 수 없는 구도다. 무소불위의 정권이지만 5년 후를 바라보는 마음도 편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무능한 정부라 하더라도 정권 차원에서는 앞뒤를 가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5년후 다행히 국가기록원이 살아남더라도 남겨진 현 정부의 기록은 형편없을 것이다. 그러기에 벌써부터 삭제와 은폐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이 간다. 국가기록원측이 봉하마을을 이긴다면 결국 현 정부는 임기를 마치자마자  더 큰 위험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이럴 경우 향후 국가록원을 무력화 할 명분을 만들 것이다. 전직 대통령의 기록물이 후임 대통령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모든 기록물을 철저하게 은폐하거나 봉인을 하고 오랫동안 아무도 열어볼 수 없게 할 것이다. 설사 텅빈 파일일지라도...
 
   이번 일로 미루어 어느 대통령도 자기 기록을 성실하게 남기지 않을 것이라는 말은 바로 이런 점 때문이다. 이미 성실하게 기록을 남길 자신이 없는 정부이고 성실하게 기록을 남길수록 문제가 산더미처럼 커질 수밖에 없는 정권이라면 전임 청와대 기록물을 이용하고 싶은 유혹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모든 자료를 보고싶어하고 모든 자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싶은 유혹 뿐 아니라 이렇게 저질러 놓은 자신들의 행위를 다음 정부가 적발하여 역이용 하면 안된다는불안 때문에 철저하게 은폐하거나 삭제하려 들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 기록뿐 아니라 전임 대통령의 기록까지 훼손할 우려가 생기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가기록원이 자의든 타의든 전임 청와대 비서관들을 고발한 것은 결과적으로 국가기록원의 효용성 및 존폐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터이다. 재판의 결과에 관계없이 현정부 수준이라면 지금의 국가기록원의 형태 그대로 다음 정부에 온전하게 넘겨질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국가기록원이 어떤 이유에서 고발하였든 재판 과정을 냉정히 지켜보면서 국가기록원과 관계법령이 이 정부 하에서 훼손 없이 반드시 살아남도록 지켜내야 한다. 그리고 오늘의 과정과 결과를 다음 정부 하에서 철저하고 단호하게 심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현 정부는 이러한 일련의 행위를 현행 법령을 준수하여 이에 상응할 대통령 재임시의 기록물 보전과 국가기록원에 대한 성실한 기록물 이관할 것을 국민에게 명백히 다짐한 것이다. 이만한 자세가 없는 한 국가기록물에 대해 집요하게 개입하고 국가기록원을 통해 고발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국가기록원의 고발로 현 청와대는 이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그날까지 국가기록원법을 위반하지 않는 역사의식이 훌륭한 정부임을 역사와 국민 앞에 당당하게 선언한 것이므로 이에 상응한 책임과 의무에 철저해야 할 것이다.
 
오늘을 보는 역사의 눈은 매섭고 심판은 냉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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