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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논가외딴우물
작성일 2008-11-12 (수) 15:40
ㆍ추천: 0  ㆍ조회: 1247      
IP: 121.xxx.106
한미 FTA는 역사적 오류인가? - 심상정 진보신당 공동 대표께!

 

정치의 저변에는 역시나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고민, 바로 경제가 있다.

경제의 문제에서 출발하여 갈등이 있고, 심지어 전쟁이 존재하기도 하니 문제는 경제야!”라 했던 클린턴이 생각난다.

 

경제는 사실 인류의 욕심과 관련이 깊다.

세끼 밥에 만족할 사람도 있지만 보다 좋은 식단에다 좋은 자동차, 주거 조건 등 높아지기만 하지 낮아지지 않는 개인의 욕심이 결부되어 있는 것이다.

 

그럼 간단하다. 정치는 언제나 개인의 욕심과 집단의 욕심, 그리고 이에 더하여 철학적 고민과 종교적 양심 등이 어울린 한판의 난장 같은 것이다.

 

 

인류가 자급자족의 시절을 지나 물물을 교환하고 문화가 교류되면서부터 개인과 집단, 그리고 민족과 국가 사이에는 차별이 존재해 왔다.

공산주의의 실패에서도 보았듯이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차별 없는 인류의 삶을 구현한다는 것은 도식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현실 세계에서는 요원한 일이다.

 

차이를 가지고 태어나 차별화된 환경에서 자라나는 인류가 차별을 없애고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살아간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꿈에 불과할 정도이지만 그런 세상이 이루어진다 가정했을 때는 또 다른 문제에 우리 인류는 봉착하게 될 것이다.

뭐 하러 살까?’ 하는 고민 말이다. 아마도 외계인과의 경쟁에 나서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그게 아니면 사이버 세상에서 일부러 경쟁을 만들어낼지도 모른다.

 

 

차별과 차이를 극복하는 방법에 있어 경쟁이냐 보호냐의 관점은 또한 이념의 문제이겠지만 이건 이념의 문제일 뿐이다.

 

나무가 자라 줄기가 굵어지고 푸른 잎이 질 즈음이면 탐스런 과실이 주렁주렁 열릴 것이지만 이는 뿌리가 땅에 깊게 박혀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뿌리는 끊임없이 대지의 양분을 빨아올리고, 줄기는 바람을 이겨내는 가운데 잎은 열심히 태양빛을 머금는다.

 

이념이나 철학, 누군가의 가치관을 굳이 빗대어 말하자면 뿌리와 같은 것이다.

 

 

오늘 심상정 전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은 한미 FTA의 역사적 오류를 선언해야한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편지를 읽었다.

 

일단, “노 전 대통령의 통 큰 고백이 나라의 미래를 지키게 될 것이라는 그의 생각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도움이, 어떤 과정과 방법을 통해서 구현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누구에게는 정권 교체를 하더라도 외국은 물론 남북한 간의 조약과 협상 결과를 유지하라 하면서, 노 전 대통령에게는 자신의 재임 중에 행했던 일까지 부정하라는 말인데 이런 말은 쉽게 내뱉을 수 있는 말이 아니다.

 

 

한나라당의 비준 의지는 기존 협정이 미국의 의지에 따라 국가적 손해가 가중되는 방향으로 재협상 될 여지가 있으므로 쐐기를 박자는 정도로 설명이 가능하다.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였다면 가능할지도 모르는 일이고, 상식적으로 보면 국가 간 협상을 상대국 의회가 비준하는데 뿌리부터 큰 줄기까지 수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상대는 미국이다.

 

노 전 대통령의 의견은 만약 비준을 서두를 경우, 오히려 미국 의회에서의 비준이 불가능해지므로 인해 오랜 협상의 결과가 송두리째 무산될 것이므로 재협상을 예상하면서 먼저 준비하자는 의견이다.

 

심상정 대표는 사고하려면 이 두 개의 현실적 방법론, 말하자면 선 비준과 재협상 준비라는 방안 중에서 고민해야 하는 정치인이다. 두 개의 선택 가능한 옵션 중에서 골라 그 결과가 자신들이 바라는 어떤 방향으로 나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정도의 정치 세력을 대표하는 공당의 대표라는 말이다.

 

아예 노 전 대통령이 나서서 FTA는 잘못된 것이라 통 크게 고백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먼저 한미 FTA 결과를 부정해 버리고 협상의 결과를 파기하는 쪽으로 국론을 모으자는 말인데, 이걸 현실적 대안이라고 진정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진보신당 당원들이 토론해야 할 문제다.

 

 

언제나 국가의 실질적 경쟁력이란 생산해내는 가치에 달려 있고, 그 생산물은 가급적 물질적이어야 한다.

금융과 서비스 산업의 질적 도약은 사실 그 후의 문제이다.

 

맞는 말인데, 현실에서 보면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다.

노동 경시 풍조, 불로소득, 안보 환경, 산업 구조의 문제 등 내적인 요소도 많지만, 국제적 환경은 더욱 만만치 않다.

 

이 많은 문제를 하나의 정책으로 풀 수는 없다는 것이고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정밀하게 구성된 여러 개의 정책을 솔루션으로 구사하려 할 것이다.

 

내부적으로는 물론, 남북의 문제와 아시아, 세계적인 환경을 고려해 수많은 옵션을 정밀하게 배치했을 때 승산이 있다는 말이다.

 

한미 FTA는 그 옵션 중의 하나다. 물론 불가피한 외교적 문제도 있고 말이다.

 

 

오바마는 단순히 미국의 대통령이다.

 

그가 자국의 자동차 산업에 대하여 신경을 써야만 할 처지에 놓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살리겠다고 나선다고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어느 날 천지개벽을 할 일은 현재로서는 없다.

이게 우리가 사는 지구촌의 차이이고 나름대로 차별이다.

미국인, 일본인, 한국인이 생각하는 자동차에 대한 선호도가 다른 것은 인종의 차이이고 문화의 차이이기도 하지만 더욱이 미국은 다인종 국가이고 에너지 환경 등이 점점 미국 자동차 산업을 압박하고 있다.

 

심 대표는 오바마 시대에서의 한미 FTA는 한미 자동차 협상의 종속변수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빨리 비준해서 미국의 비준을 압박하자는 말은 아닐 것이고, 이런 전제에서 보자면 자동차 부분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알려진 한미 FTA는 쓸만한 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오바마가 한국과의 자동차 문제 협상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자면 한미 FTA라는 만만치 않은 산을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자고 나선다고 보호되는 것이 아님은 물론 보호가 만능이 아니었다는 것은 우리 현대사에서 이미 결론이 난 사항이다.

현재도 대한민국의 자동차 가격은 동일한 차량의 국제 가격과 비교해 보았을 때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면 알 일 아닌가 말이다.

 

 

한미 FTA의 추진 결정은 노 대통령만의 결정 사항이 아니다.

 

적어도 진보를 자처하는 공당의 대표가 이런 제왕적 사고를 한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다.

 

서두에서 밝혔듯이 무언이든 이념과 가치관이란 무릇 정치인이라면 정책에 녹여내야 마땅한 일이고 서투른 무슨 무슨 주의자라는 말로 규정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이, 또는 참여정부의 많은 정책과 결정들이 모두 옳았다고 주장하지 않듯이 한 개인을 또는 모두를 싸잡아 특정한 이념의 굴레에 가두는 행위의 피해자 중 절대 뒤지지 않을 사람들이 바로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의 존경하는 당원들이기 때문이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한미 FTA에 반대했던 심 대표의 그 젖 먹던 힘은 고마운 일이다.

글 한 줄이라도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정문을 만들 수 있었던 힘이었으니 말이다.

 

그 젖 먹던 힘을 오늘 또 낸다면 이를 말릴 일은 아니다.

그것이 그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그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애국적 행위라 믿기 때문이다.

 

이제 그는 의정 단상에서 열심히 싸웠던 사람으로서 공당의 대표이다.

뿌리를 깊이 내리고 대지의 양분을 빨아올려 누구이든 꽃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희생해야 할 책임을 진 사람이다.

 

바라건대, 그가 노동운동, 사회운동의 장을 넘어 너저분한 현실과 구역질 나는 인간 군상들의 욕심들 속으로 들어가 현실 속에서 부단히 선택하는 정치인, 길게 고민하는 큰 정치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름아이콘 서윤기
2008-11-20 02:37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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