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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논가외딴우물
작성일 2008-10-29 (수) 06:03
ㆍ추천: 0  ㆍ조회: 1376      
IP: 121.xxx.106
이들을 파면하라!

 

쌀 직불금을 불법 수령한 공무원들의 자진 신고가 종료되었다.

 

자진 신고한 공무원은 총 49,767명으로, 고위공직자가 4명을 포함하여 교육 공무원을 포함한 지자체 소속은 37,689, 중앙행정기관이 7,642, 공공기관 임직원이 4,436명이다.

 

대법원은 판사와 법원직에 대해서 별도의 조사를 벌인다고 하고, 자진 신고를 하지 않은 공무원들에 대하여 조사가 끝나면 도대체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는 상황 앞에서 농민들이 느낀 허탈감과 국민이 느끼고 있는 분노를 말할 것도 없이, 내용을 살펴보고 있자면 우리 사회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이 얼마나 무너졌는가를 단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번의 직불금 불법 수령 문제라 할 것이다.

 

농민의 입장에서 이익을 보호하고 우리 농촌의 현실을 고민해야 할 농림수산식품부 직원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과 같아 차마 거론할 가치조차도 없는 사람들일 것이지만, 무엇보다 사법을 다루는 기관들에 근무하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사는 공무원들이 직불금을 불법 수령한 부분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 행위다.

 

 

신고 내용을 살펴보자면,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중 신고자가 가장 많은 곳은 4,449명을 차지한 경찰청이다. 이어서 국세청, 법무부, 해양경찰청이 2위에서 4위까지 휩쓸고 있고, 뒤를 이어 주무부처라 할 농림수산식품부가 5위를 차지하고 있음은 물론, 눈에 띄는 부처 중에는 7위를 차지한 대검찰청이 있다.

 

경찰청, 법무부, 해양경찰청, 대검찰청은 사법기관이며 국세청과 노동부는 준사법기관이다. 우리 사회에서 일반 범죄는 물론, 조세범과 근로착취자에 대하여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곳들이며, 이들은 법을 몰랐다고 변명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이들은 불법임을 익히 알고 있었음에도 피땀 흘려 고생하는 농민들 몫의 직불금까지 가로챈 자들이므로 만약, 우리 사회가 이들을 용서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하다 하겠다.

 

 

이들은 법을 다루고, 범죄 행위를 수사하여 법정에 세울 의무를 짐으로써 국민의 세금으로 밥을 먹고사는 자들이다.

 

최소한의 양심이 살아있는 사회라면 그들에게는 사표를 제출하라 할 것도 없이 파면 조치를 해야 한다. 국민은 그들에게 사직이라는 형식을 빌어 그나마 연금이라도 받게 할 의향이 없기 때문이다.

 

 

누규(陋規)가 붕괴하면 혁명으로 통한다 하였던가? 이런 범죄 행위에 대하여도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이제 우리 사회의 최소한의 도덕률마저 붕괴될 것이고, 이는 바로 혁명으로 통한다는 것이 역사를 통해 우리가 배운 진리이다.

 

오늘날, 무너져버린 이들 공복(公僕)들의 비양심은 너무나도 상궤를 벗어난 것이고, 만약 이런 일에 대하여 기득권의 야합으로 흐지부지 넘어가려 한다면, 국민과 역사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름아이콘 행복샘
2008-10-30 22:32
어느누가 그들에게 족쇄를 채울 수 있을까요.
상상으로는  그들에게 죽음보다 더 가혹한  응징을 가할 뿐입니다.
불쌍한 서민,노동자,농민들은 직불금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리라 생각해 봅니다.
글자와 문서 좀 보는 허망한 관꼬라지들이나 그 짓을 하지 ,누가 그 짓을 할 수나
있을까나요,용서되지 않는 흡열귀나 다름 없지요
   
이름아이콘 고래
2008-11-04 10:27
회원사진
어려운 농민에게 돌아가야할 직불금 있느자들이 또 벼룩간을 네먹는 비참한현실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봐야죠.
큰기대하지않아요, 왜냐하면 이명박씨 가어느편에서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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