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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모수
작성일 2008-10-21 (화) 14:14
ㆍ추천: 0  ㆍ조회: 1551      
IP: 118.xxx.100
쌀직불금...그리고 국유화
요즘 연일 언론에서 이문제로 난리다.
물론 참여정부에서 쌀직불금제도를 만들면서 세밀히 검토하지않은 잘못도 있고
그 헛점을 이용하여 쌀직불금을 타먹은 사람들은 더 큰잘못을 저질렸다.
처음부터 완전한 제도나 법률은 없다  문제점이 발견되면 수정하여 보다 나은 사회로
만드는것이 우리들의 책무임을 우리는 안다.
 
논밭 팔아 자식 공부시키고나서 소일거리와 먹거리때문에 힘들게 소규모의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대략 수십만분이나 계실것입니다.
지주가 논농사를 8년 이상지으면 양도소득세를 받을수 있도록하는제도 때문에 지주가 직접 지으려고 할것이고
그분들은 이번 쌀직불금문제 때문에 아마도 내년 논농사를 짓지 못하실것 입니다.
 
우리나라같이 인구가많고 경지규모가 적은 나라에서는 식량안보차원에서라도
 논 100만헥타르 이상과 밭도 적정규모 이상은 반드시 보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문제해결의 한방법으로 논과 밭의 적정규모를 국유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문제가 떠오르면 좌.우파 논쟁이 불가피하겠지만
농지의 투기화를 방지하고 농촌지역의 어르신들의 소일거리가 없어지므로해서 사회문제가 되는 예방하고
쌀농사 전업농에게는 저렴하게 농지를 대여하여 규모의 영농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도록 할수 있게하고
또한 적정규모의 논농사를 통해 쌀의 자급화율을 유지하고 환경문제에도 도움을 줄수있는 방법이기에
늦었지만 우리나라가 감당할수 있는 적정규모의 국유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쌀직불금은 농지가 아니고 농사짓는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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