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ash Menu

회원가입 비번분실



공지사항






이슈브리핑






계간광장






광장리포트






기획연구



이 한권의 책






게시판 최신 글






유익한 링크







작성자 해모수
작성일 2008-10-21 (화) 14:14
ㆍ추천: 0  ㆍ조회: 1474      
IP: 118.xxx.100
쌀직불금...그리고 국유화
요즘 연일 언론에서 이문제로 난리다.
물론 참여정부에서 쌀직불금제도를 만들면서 세밀히 검토하지않은 잘못도 있고
그 헛점을 이용하여 쌀직불금을 타먹은 사람들은 더 큰잘못을 저질렸다.
처음부터 완전한 제도나 법률은 없다  문제점이 발견되면 수정하여 보다 나은 사회로
만드는것이 우리들의 책무임을 우리는 안다.
 
논밭 팔아 자식 공부시키고나서 소일거리와 먹거리때문에 힘들게 소규모의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대략 수십만분이나 계실것입니다.
지주가 논농사를 8년 이상지으면 양도소득세를 받을수 있도록하는제도 때문에 지주가 직접 지으려고 할것이고
그분들은 이번 쌀직불금문제 때문에 아마도 내년 논농사를 짓지 못하실것 입니다.
 
우리나라같이 인구가많고 경지규모가 적은 나라에서는 식량안보차원에서라도
 논 100만헥타르 이상과 밭도 적정규모 이상은 반드시 보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문제해결의 한방법으로 논과 밭의 적정규모를 국유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문제가 떠오르면 좌.우파 논쟁이 불가피하겠지만
농지의 투기화를 방지하고 농촌지역의 어르신들의 소일거리가 없어지므로해서 사회문제가 되는 예방하고
쌀농사 전업농에게는 저렴하게 농지를 대여하여 규모의 영농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도록 할수 있게하고
또한 적정규모의 논농사를 통해 쌀의 자급화율을 유지하고 환경문제에도 도움을 줄수있는 방법이기에
늦었지만 우리나라가 감당할수 있는 적정규모의 국유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쌀직불금은 농지가 아니고 농사짓는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0
3500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추천
157 연상기억은 이렇게 한다 (3) 연상달인 11-23 08:38 1347 0
156 큰 판을 바꿔야 한다! 논가외딴우물 11-22 13:33 1278 0
155 이제 우리나라도 항공모함건조 착수할 시기가 온것같다. 해모수 11-21 02:36 1481 0
154 한미 FTA는 역사적 오류인가? - 심상정 진보신당 공동 대표께! [1] 논가외딴우물 11-12 15:40 1240 0
153 연상기억은 이렇게 한다 (2) 연상달인 11-06 21:46 2168 0
152 여러분들의 생각은...... 귀염둥이 11-04 11:57 1247 0
151 웃으며 삽시다, [1] 고래 11-04 10:35 1560 0
150 연상기억은 이렇게 한다 (1) 연상달인 10-31 21:38 1227 0
149 이들을 파면하라! [2] 논가외딴우물 10-29 06:03 1370 0
148 속상한다. 은행이자 우째 되노. 의산 10-27 17:46 1436 0
147 세계정부 연구소는 인류공존을 위한 제8차5개년경제개발계획 정책.. 국민 10-23 06:59 1672 0
146 (재)광장 Newsletter_1호 [1] 아지랑이 10-23 11:38 1267 0
145 쌀직불금...그리고 국유화 해모수 10-21 14:14 1474 0
144 [경향과의 만남]“외교안보·경제 ‘컨트롤 타워’ 약해 정책 신.. 아지랑이 10-21 10:46 1336 0
143 '계간광장' 창간! [1] 논가외딴우물 10-18 16:48 1388 10
142 10.16 민주항쟁 29주년 - 초청 강연 [1] 논가외딴우물 10-17 07:02 1504 10
141 [펌]스물일곱살 어머니의 죽음 [1] 행복샘 10-16 16:46 1585 10
140 강남, 서초 순례일정표 불꽃 10-11 23:52 1903 0
139 생명평화탁발순례단 서울순례일정 불꽃 10-10 22:30 1431 0
138 10/18(토) 가난.공동체.생명-생명평화의 길에서 만나다(간담회) 불꽃 10-10 22:28 1688 0
1,,,21222324252627282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