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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논가외딴우물
작성일 2008-12-06 (토) 04:23
ㆍ추천: 0  ㆍ조회: 1167      
IP: 121.xxx.106
나라의 자존심을 팔고, 백성의 등골을 빨아먹는 놈들은?

 

흔히 민주 대 반민주’, ‘진보 대 보수’, ‘통일 대 반통일등등을 말한다.

가만히 보면 민주도 진보도, 여하간 약간 개념 있는 사람들은 통일을 원하는 것 같다.

해마다 북한의 고향을 그리는 보수를 생각해 보면 진정한 보수주의자도 물론 통일을 원할 것이다.

 

보수가 통일을 원하는 것은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예로부터 한반도는 우리의 땅이고 남북한 사람이 하나의 민족임을 부정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그럼 결론은 통일이냐 반통일이냐’, 이 것이 하나의 진영을 나누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기득권의 사고는 틀릴 수도 있다.

원래 현실이 따뜻하면 엄동설한 길거리에 나가기 싫은 것이고, 변화란 것이 두렵기 마련이다.

우리는 이 것을 수구(守舊)라고 한다.

그냥 살던 대로 살자는 것이고, 나름대로 우월감을 맛보면서 살고 싶다는 말이다.

 

오래되지 않은 현대사 속에 몇몇의 대통령들은 그런 식으로 자신들의 체제를 지켜왔다.

 

오늘을 사는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멸공통일이나 북진통일을 말하는 이는 보기 힘들다.

시절이 하수상하다 보니 또다시 주석궁으로 탱크를 몰고 가자는 이들도 나오지 말란 법은 없지만, 온 국민의 관심은 사실 경제.

주석궁으로 탱크 몰고 간다고 대한민국 경제가 획기적으로 나아질 리도 없고, 함께 망하는 게 뻔하니 나름대로 현명하게 사고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통일의 방법에 있어서는 평화통일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의 이해관계는 복잡하고 치열하다.

 

이런 가운데 남북한이 제각기 특정 국가로 편향된 모습을 보인다면 결국 통일은 힘들어질 것이기에 한미일 공조만 운운하는 것은 수구의 논리일 뿐이다. 이는 다시 말해 영원히 남북을 나누고, 그저 살던 대로 살자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땅덩어리도 작고 인구도 적다. 내수 기반은 약하고 제조업 경쟁력은 한동안 회복하기 힘들 정도에 놓여 있으며, 이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부의 양극화는 합리적 방법으로는 조정하기 힘든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지금의 경쟁력으로는 향후 몇 년을 버티기 힘든 상황에 왔다고 본다면 시간의 문제일 뿐, 결국 수구 기득권도 온전하지는 못할 것이고 우리 사회는 격변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공산이 크다 할 것이다.

 

 

6자 회담은 동북아 안보공동체 논의의 시발이다.

 

북한 핵의 절차적 폐기와 더불어 북한에 대한 국제적 안보 보장은 필수적이지만, 이는 조약에 서명하는 것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서로가 경제적 이해관계로 묶여야 그나마 민간 관계가 어우러진 강력한 구속력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보면 6자 회담은 다자간 안보체제의 논의로 발전되고 불가피하게 동북아 경제공동체 논의를 촉발시킬 것이다.

잘 안되면 일부러라도 촉발시켜야 북한도 살고 남한도 사는 중대한 문제라 하겠다.

 

이런 동북아 정세와 더불어 지금 대한민국 땅에 대해서는 한일 해저 터널 논의와 함께 한중 해저터널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철도와 자원, 성장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둔 각국이 향후 아시아에서의 경제적 주도권을 다투고 있는 가운데, 이 와중에 북한 또한 나름대로 실리를 얻고자 투쟁하고 있다 해석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내일 일도 모르는 불나방처럼 핵 폐기 3,000’을 부르짖다 창피스럽게도 자기 나라 살림살이도 다독거리지 못하는 꼴이 된 대한민국 정부는 시도 때도 없이 한미동맹만 부르짖다가 이 논의에서 존재가 미약해졌지만 결국은 피동적일지라도 당사자 신세가 될 것임은 불문가지의 예상이다.

 

실로 위기의 시대에 우리는 서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외부로부터의 변화가 감지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기득권은 현실에 안주하면서 온통 사회 통제하기에도 바쁘다.

입 가볍게 북한과 대치만 이루어놓고 보니 다시 나서기도 멀쑥하고, 때마침 불어 닥친 경제 한파에 허둥지둥, 그나마 자신들 권력 내부의 체계를 유지하고 안정시키는 데에도 힘에 겨워하고 있으며, 이 틈을 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는 무리들이 너도나도 판을 치고 있다.

 

지도층이 변화의 폭을 줄이는 데에만 정신을 쏟다 보니 지도자로서 구성원의 가치 지향을 전환시킨다거나, 국민적 합의 속에 역동적인 외교를 통하여 경제의 물꼬마저 트는 발상의 대전환도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창피스럽게도 경제 위기 국면을 이용해 국민을 협박까지 하고 있다.

 

침체되어가는 국가의 전형적인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언제나 경제지만, 이를 해결할 방법은 사실 국가 간의 경쟁에 있으며 결국 외교와 힘의 논리로 귀결된다.

얼마나 남의 나라에 가서 자원과 돈을 긁어올 수 있느냐가 고금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자원 외교 맡는다던 총리는 어처구니없게도 대통령 대변하느라 한동안 바빴다.

실제로 그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다.

 

녹색 경제 운운하는 대통령은 원전이나 늘리겠다면서 닥쳐올 우라늄 가격 상승과 자원 무기화는 겁내지 않는다.

실로 문제가 아닐 수 없고, 기대하기가 난망한 수준이다.

 

 

지금 이 시간,

 

남북 관계의 진전을 통한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고, 동북아 평화 체제를 통하여 안보 불안을 감소시키는 가운데 동북아 경제 성장의 수혜자로서 국가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를 여느냐, 아니면 반통일 수구 기득권들의 천민자본주의에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바치느냐의 한판 승부가 바로 코 앞에 와 있다.

 

지금 즉시, 이미 죽어버린 이념의 시대와 결별하고 평화와 통합의 사고로 아시아 경제의 주도 세력이 되고자 생각의 대전환을 해야 하는 이유를 대라면 바로 경제.

국민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는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에 살아도 좋고, 미국이든 일본이든 어디에 가서 살아도 불편하지 않은 더러운 수구 글로벌들은 이제 숙청의 대상일 뿐이다.

 

나라의 자존심을 팔고, 백성의 등골을 빨아먹는 놈들이야말로, 바로 반통일 세력이고, ‘반평화 세력이고, 때려 죽여야 할 놈들이기 때문이다.

이름아이콘 일엽편주
2008-12-10 20:17
이 땅덩어리 그 어디에도 보수는 없다라,생각하는 외골수 입니다.
우리나라엔 딱,두 부류.
밥벌이에 혈안된 거친 훈구와 그들에게서 상처 받고, 빼앗기고,물어 뜯기는 미련한 민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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