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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논가외딴우물
작성일 2011-01-02 (일)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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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112.xxx.46
심시티(SimCity) 2012 - 교육제도 혁신

‘심시티’라는 게임이 있다. 도시를 건설하고 시장(市長) 입장에서 제도를 만드는 등 정책 시행을 통해 인구를 늘리고 도시의 크기를 키워나가는 게임이다. 출산이 늘어나지 않고 외부 유입도 일어나지 않아 인구가 줄기 시작하면 그 도시는 총체적으로 난국에 빠진다. 인구가 줄어 세금은 줄어드는데 기간 시설 수리 등 경직성 경비는 계속 나가니 나중에는 카지노도 유치하고 핵폐기물 처리장도 들여오고 별짓을 다 해 경비를 충당하지만, 악순환에 빠지기 때문이다.

요즈음 저출산이 우리 사회에 큰 화두가 되고 있다. 정부가 나서 출산을 해달라고 매체를 통해 광고하는 모습을 보면서 "차라리 저 돈으로 출산하기 좋도록 하는 데에 쓰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인데…."라는 생각을 하곤 하는데 그 이유는 출산하라고 홍보한다고 출산하겠느냐는 단순한 생각이 너무도 당연한 진리이기 때문일 것이다. 하다못해 ‘심시티’ 게임에서의 시장 입장이라도 출산을 하도록 유도할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일에 매진해야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은 너무도 당연하다. 먹고 살기 편하고, 교육 시키기 편하고, 갈등 없는 사회가 되면 인구가 늘고 세금이 늘어나는 법이다.

우리는 지금 저출산뿐만 아니라 산업이 점차 공동화되는 지점으로 달려가고 있다. 특히 중국이라는 세계의 거대 공장과 가까이 있는 입지 조건으로 말미암아 특히 경공업 등의 제조업은 이미 대다수가 중국으로 생산 기지를 옮긴 상태이고 그나마도 이제는 아시아 저개발국 여기저기로 이전하는 상태에 이르러 있다.

제조업 및 경쟁력 있는 서비스업의 공동화는 결국 도시를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슬럼으로 변화하게 할 수도 있다. 더군다나 세계 최고의 아파트 주거 문화를 유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재개발이 불가능한 고층 아파트들의 내구연한이 다가오는 시점에 서울 등 대도시의 일부 지역은 실제로 거대한 콘크리트 폐기장으로 변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결국, 한 국가가 유지되려면 돈을 벌어야 하고, 갈등이 관리되어야 하고, 평화가 유지되어야 하며, 희망이 있어야 하고, 사람 간에 정이 있어야 한다. 가족이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야말로 국가가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대가 짊어진 중요한 과제는 교육제도의 혁신, 일자리와 인간 평가, 평화 유지 기본 정책, 분배 정의, 공정 경쟁, 사법제도의 혁신, 공동체 기본 인식의 재조정, 산업구조의 혁신, 등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사교육 때문에 허리가 휜다고 떠들 일도, 전셋값 상승으로 죽겠다고 떠드는 일도, 병원 문턱이 아직도 높다고 하는 한숨도, 일자리는 없는데 보호 대상은 아니니 어쩌느냐는 호소도, 등등…. 우리 사회의 모든 불합리는 모두 유권자의 몫이다. 결국, 생명을 걸고 온몸으로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치 세력이 이 유권자와 똑같이 죽겠다고 떠드는 일은 그래서 허망하기까지 하다. 죽겠다고 호소하는데 이해한다고만 해서는 곤란하다. “대책을 내놓아라. 찍어줄 테니까.” 하는 눈망울이 보이지 않는가? 그런 의미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몇 가지 이야기하려고 한다. 먼저 교육이다.

연말 전에 어떤 분들과 이야기하면서 사교육 기관의 수강생들을 모두 전산 등록하는 방법은 어떻겠냐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인재를 평가하는데 그의 교육 이수량을 평가하여 실제 점수와의 상관관계까지 검토해 선발하는 제도로 바꾸면 사교육의 폐해도 줄이고 학생의 진정한 능력을 더 깊이 있게 평가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비밀과외 같은 것은 어떻게 하느냐는 반문과 함께 너무 혁명적인 것 같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내 생각에 이는 그리 혁명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정의에 들어맞는다는 생각이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글까? 비밀과외도 사교육 기관의 학생 등록 은폐도 불법적 행위로 규정하고 단속하는 일은 그야말로 부작용일 뿐이다. 또한, 불법적 행위가 드러나면 학생의 윤리 의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해 불이익을 주는 것 또한 사회 정의이다.

두 학생 A, B가 같은 수능 점수를 획득했는데 A 학생은 학교 교육만, 또 한 학생인 B는 학원 등 사교육 기관의 교육까지 이수한 상태일 때, 수학 능력 또는 학습 능력은 A 학생이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똑같은 교육 투여량일 때에는 A 학생이 B 학생보다 많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런 평가 방법이 필요한 이유는 학생 선발의 목표가 장래의 발전 가능성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획득한 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이런 제도의 필요성일 것이다.

초중등 교육을 마치는 동안 학생이 다닌 학교에서의 성적, 이수한 공교육 기관에 대한 평가 점수와 이수한 사교육 기관 및 수학 과목에 대한 이력, 사회봉사 활동 내용 등을 모두 합산해 인성과 능력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또한, 학습 이수 능력 및 학생이 장래에 지적 활동을 통해 얼마나 성장 가능할지를 평가하는 방법은 타고난 빈부의 격차 등으로 인재가 발견되지 못하는 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음은 물론, 사교육 기관에 대한 조세 정의의 확보와 함께 왜곡되어도 도를 넘어설 정도로 왜곡된 현재의 교육 풍토를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게 될 것이다.

올해에도 특정 대한들이 특수 고교 출신 학생들에 대해 보다 많은 가점을 주어 논란을 낳고 있다. 사실 우리 대학입시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이렇듯 현재의 점수를 가지고 평가하는, 학생을 완성체로 평가하는 방법에서 기인한다. 대학 신입생은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것임에도 마치 공부를 마친 것으로 평가하는 아이러니한 방법을 우리 사회가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외고나 과학고를 다닌 것이 죄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우수한 교육환경에서 자라난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는 결과적으로 점수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런 때 우리는 일종의 패널티 점수를 적용해야 더욱 공평하게 인간의 잠재적 성장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대학은 신입생이 아니라 졸업생이 얼마나 능력을 발휘하는가로 대학의 교육 능력을 평가받아야 한다. 따라서 사교육 등록제, 수학량 평가제, 공교육 기관 평가제, 학생 인성 평가를 모두 조합해 부분별 배점 기준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신입생 선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 학생들에게 지식을 주입하는 식의 교육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서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방향으로 초중등 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고, 사교육의 폐해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생 시절에 사회봉사 활동을 자발적으로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공동체의 엘리트로 자라나는 데에 필요한 인성을 갖추도록 유도할 수 있다면, 혁명인들 못 할까?

지금 이것을 못하면 대한민국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사회로 발전하는 일은 불가능할 것이라 단언한다.

따라서 교육제도에 대한 실체적 공약을 이제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할 시기에 섰다. 우리 사회의 중추를 이루는 계층이 모두 교육에 몸살을 앓고 있다. 기러기 아빠가 되고 노래방 도우미가 되어 아이들 교육을 하는 일은 이제 그만두게 해야 한다. 이건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아니다. 자신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인간으로서의 모멸감을 참으면서 학원 보내는 일을 모르는 척하면서 자라난 아이가 일류대학을 나온들, 그 인성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해보면 사회의 미래는 너무도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교육기관을 인문학적 교육과 실용적 교육기관 등으로 더욱 세분화시키고 평생교육 및 전면 의무 교육 제도를 점차 확보해나가는 제도의 혁신과 이에 대한 재원의 확보 및 그 경제적 가치를 유권자에게 역설하지 못하는 정치세력은 인제 그만 민주주의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정권 교체니 민주주의니 운운하면서 선거를 치르곤 하지만 국민은 무상급식, 의무급식이라는 하나의 정책이 자신의 가치관에 맞는지로 투표할 수밖에 없다. 명백한 독재의 증거가 있더라도 대부분 유권자는 자신의 현실에 유리하고 수행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가장 높은 공약에 대해 상대적 가치를 부여하고 이를 선택하는 것으로 민주주의를 전진시키고 있다고 겸허하게 생각하면 이는 당연한 결론이다.

따라서 6·2 지방선거는 결국 유권자가 의무급식이라는 정책을 통해 차별 없는 교육을 선택한 것이고, 천안함 사태를 바라보면서 평화라는 가치, 거짓보다는 진실이 중요하다고 표시한 결과일 것이다.

유권자는 민주주의라고 말하지 않는다. 무상급식이라고 쓰고 복지라고 말한다. 천안함이라고 쓰고 평화라고 말한다. 이명박이라고 쓰고 거짓이라고, 독재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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