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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병환
작성일 2010-10-04 (월)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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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펌글-4대강광고MB연관업체들잔치논공행상-뻔뻔하다못해비리에가까운불공정행위-김동일국세청장님-세무조사부탁드림?

 
 
 
(어느 정신병자의 관전평)  
 
 
 
 
 
 
경향펌글-4대강광고 MB 연관
 
 
 
 
 
 
업체들 잔치 논공행상           
-
 
 
 
 
 
 
뻔뻔하다 못해 비리에 가까운
 
 
 
 
 
 
 
불공정 행위                     
 
 
 
 
 
 
-김동일 국세청장님-세무조사 
 
 
 
 
 
 
부탁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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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광고 MB연관업체들 잔치 “논공행상”

지난 대선 때 이명박 대선후보 광고를 제작하거나 한나라당과 연관된 기업들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광고를 대거 수주해 ‘논공행상’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현 정부들어 4대강 사업 광고를 위해 투입된 예산은 세종시 수정안 광고비보다 1.8배 많은 71억원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3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 광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부가 4대강 사업 광고비로 지난해 25억5200만원, 올들어 8월말까지 24억9600만원 등 50억4800만원이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광고 제작비에는 21억원이 투입됐다.

4대강 광고비 집행액(50억4800만원)은 현 정부 전반기의 중점 과제였던 미디어법 광고비 12억1800만원에 비해 4.1배, 세종시 수정안 광고비(28억900만원)보다 1.8배 많은 것이다.

특히 4대강 광고 제작은 이 대통령과 연관된 특정 기업들에게 다수 맡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광고를 제작했던 ㄱ커뮤니케이션즈가 4대강 사업 광고를 제작하면서 비용으로 5억2300만원을 받았다. 김 의원은 “이 회사의 채모 대표는 이 대통령과 현대건설 선후배 사이로 40년간 인연을 가진 인물”이라고 전했다.

또 지난 대선 때 이명박 후보의 홍보 카피를 만들고 ‘한나라당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당·정·청 TF팀’에 소속됐던 오모씨가 대표인 ㅌ사는 4대강 사업, 미디어법, 세종시 수정안 등 정부 광고를 잇따라 수주해 2억1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하고 정부가 홍보에 더욱 혈안이 되면서 광고비 집행이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 광고 예산을 논공행상하듯 주변 측근들에게 제작시키는 것은 뻔뻔하다 못해 비리에 가까운 불공정 행위”라고 지적했다.

<안홍욱 기자 ahn@kyunghyang.com>


입력 : 2010-10-03 14:45:06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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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art_print.html?artid=201010031445061

 

 

 
네티즌 댓글
 
4대강 사업의 긍극 목적은 mb,딴따라 끄나풀들의 돈 잔치일 뿐이다. 4대강이 진정으로 좋다면 왜 광고비가 필요 하겠는가. 혈세로 허위 호도 광고하여 국민들을 우롱하는 꼴 보면 울분이 일어 나는구나. 피 같은 세금인 광고비 70억을 대신 중소기업등 서민들 살리는데 투입 유용했다면, 청년 실업자 몇 백명은 구제 할 수 있는 생명과 같은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이명박대통령은 사법처리 이전 또는 이후 정말 문제가 된다. 벼르는 이상한 놈들이 속속들이 늘어만 간다. 이명박을 지켜야한다. 사법처리 과정이 문제고 그래서 사법처리와 관련될 인간들 모두를 뽑아내야 하는데 이명박만 쏙 뽑는 일은 없어야 한다.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이명박은 그 상징일 뿐이다....  
 
이명벅이가 대통령을 그만 두는날 곧바로 청문회를 열어 위법사실을 밣혀내서 사법처리를 해야 할 것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art_print.html?artid=201010031445061
 
 
http://cafe.daum.net/stopcjd/bi0/3872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국세청 내부게시판에 비판해 파면에 이어 검찰에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김동일 전 나주세무서 계장의 글 입니다. 김동일 계장은 어제5/12) 광주지법 1심판결에서 벌금 70만원 선고받고 항소 준비중입니다.
 

 
 

 
 公과 私를 구분 못하는 국세청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광주지방국세청으로부터 고발을 당하여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판결에 이르는 비상식적인 과정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공과 사를 구분 못하는 국세청,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경찰, 모기보고 대포 쏘는 검찰이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당초 고발한 자체도 문제지만 광주지방청에서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때 국세청 조직과 조직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만을 문제 삼았어야 합니다. 즉 전직 국세청장인 한상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고발한 것은 엄연히 잘못된 것입니다.

 국세청 조직과 조직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고발한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인정하더라도 어떻게 국가기관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애써 찾아주는 고발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문제의 글을 올린 것은 2009.5.28일이고, 한상률이 부적절한 골프로비, 그림로비로 물러난 시점은 2009.1.16일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글을 올릴 당시 한상률은 어디까지나 전직 국세청 직원의 한 사람일 뿐임에도 국민이 낸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국가기관인 광주지방청에서 한상률 개인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고발 하였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한상률은 부적절한 골프로비로 인하여 청와대로부터 경고를 받고 버티다 결국 사임하였고, 그림로비 의혹으로 참여연대로부터 고발을 당하여 현재 미국에 도피성(?) 출국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며, 광주지방법원 재판부는 한상률이 故 노무현 대통령이 극단적으로 생을 마감하기까지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함은 물론 자기출세하려고 표적 세무조사를 하고, 자기 자리보전하려고 골프를 친 행위 모두를 사실로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광주지방청은 전직 대통령을 자살하게 원인을 제공한 자, 자기 출세 내지는 자기 자리보전하려고 국세청 조직을 이용한 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저를 검찰에 고발한 것입니다.  

 오히려 한상률을 국세청 조직과 조직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고발해야 옳음에도 저들은 적반하장으로 저를 고발하는 몰상식적인 행위를 일삼은 것입니다.

 광주지방청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광주지검은 광주남부경찰서에 이첩하였고 저는 광주남부경찰서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의 全 과정을 녹화하였고 상당히 민주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남부경찰서는 국세청 조직과 조직원의 명예훼손은 물론이고 한상률 명예훼손도 무혐의로 보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검찰은 경찰에서 무혐의로 송치한 것 중 국세청 조직과 조직원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은 무혐의로 인정하면서도 한상률 개인의 명예훼손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하여 저를 기소하였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며, 사실을 사실로써 적시한 것도 죄가 되는 형법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기보고 대포 쏘는 격입니다. 법정에서도 인정한 바와 같이 한상률의 행위는 천인공노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소환 조사하여 국민적인 의혹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몫인데도 오히려 그의 행위를 비판한 저를 기소하였다는 것은 법의 옳고 그름을 떠나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도 남을 것입니다.

 
 저는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하나 바로잡고자 합니다. 먼저 광주지방청에서 고발한 한상률 개인의 명예훼손 고발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검찰에 당시 저를 고발했던 광주지방국세청장과 감사관을 직권남용죄로 고소할 생각입니다.  

 또한 검찰은 저에게 한상률을 찾아 처벌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서 가져오라고 할 게 아니라 이미 참여연대가 검찰에 수사촉구를 한데 이어 민주당이 고발하기도 했으며,  국세청 조직을 이용하여 표적 세무조사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전직 대통령을 자살에 이르게 하여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고, 안원구 국장에게 국세청 차장직을 제의하면서 3억원을 요구하였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가지고도 수사하지 못하고 있는  한상률을 속히 소환해서 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의 품안에 있을 때 존재가치가 있습니다. 국민에게 등을 돌리거나 국민의 품을 떠나서는 존재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과 사를 구분 못하는 국세청, 모기보고 대포 쏘는 검찰은 깊이 반성하고 무엇이 진정국민을 위하는 길인지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빛고을에서 김  동  일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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