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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논가외딴우물
작성일 2008-08-15 (금) 14:01
ㆍ추천: 20  ㆍ조회: 1818      
IP: 121.xxx.106
건국 60주년 경축사의 의미?

 

정치적 담론에 쓰이는 용어들은 사전적 의미와 달리 교시적 의미를 지닌다.

 

대중이 무관심에서 벗어나 여론을 조직할 정도로 활동하게 되면 그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런 대중의 관심과 참여를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간주하는 사람들일수록 민주주의라는 말을 발언에 많이 사용하게 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정치인이나 권력을 손에 쥔 사람들의 언변에 휘황찬란하게 등장하는 좋은 단어들을 들을 때에는 지배와 피지배의 관점에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고, 타이밍에 따라서는 그 휘황찬란한 단어들의 나열로 말미암아 대중들이 어느덧 잊고 있는 단어들은 없는지 뒤돌아봐야 한다.

 

 

오늘 이 대통령의 건국 60주년 경축사 전문을 읽어보면 단락마다 소제가 있다.

 

* 위대한 국민, 기적의 역사

* 자유를 향한 여정

* 새로운 60년을 열며

* 새로운 60년의 비전: 저 탄소 녹색성장

*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꿀 총력투자

* 삶의 질 선진화와 생활공감 정책

* 세계로 뻗어가는 통일 한국의 꿈

* 위대한 국민, 새로운 꿈

 

이다.

 

 

전제한 논리의 선상에서 이 소제들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들어보자면 어떤가?

많은 언론들의 기사 제목들을 요약해 보면 위대한, 기적의, 자유, 새로운, 선진화, 통일 등으로 대변되는 형용사적 용어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유독히 녹색성장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유의해 보아야 할 대목일 것이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단 하나의 슬로건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지난 6개월 여간 벌인 경제 운용이 나은 결과는 무엇이었던가?

 

성장 위주의 환율 정책 등으로 수출 경쟁력이 있는 대기업은 앉아서 환율로 인한 돈벼락을 맞았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달러화 약세 속에서 우리의 원화가치 하락은 엄청난 수입 원가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마디로, 상품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 달러 교환하느라 지출이 커지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들여온 상품이 원자재가 되어 다시 수출되는 상황에서는 원화 가치의 하락이 도리어 이익을 보전해 준다는 측면에서 보면 수출 경쟁력이 있는 대기업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회피 작업이 가능한 것이지만 단순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물가의 상승이란 소득의 하락을 의미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결과는 부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지 않는가?

 

경제를 살리겠다는 말을 사전적 의미로 해석한 대중에게는 나의 가정 살림살이를 좋아지도록 만들겠다는 의미로 다가왔겠지만, 결과를 보면 대기업 등 환율 차이로 인해서 이익을 볼 수 있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시적으로 보았을 때 점차 확대되고 있는 달러화의 경쟁력 저하를 대한민국이 나서서 방어하는 모습을 초래하고 만 것이므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말의 함의는 미국 경제를 살리자 라는 말로 해석해도 좋지 않느냐는 말이다.

 

 

위대한 국민이고 기적의 역사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위대한 국민이 되고 기적의 역사를 만들 수 있는 전제는 80%를 더한 전체 국민 100%가 사회적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자유가 기득권의 횡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가 되어야 하고, 새로운 60년은 그야말로 경제 분야에서만의 레토릭이 아닌 모든 분야에서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로의 출발이어야 하고, 선진화란 단어는 역사적 단죄를 선결과제로 처리한 후에야 진정으로 가능한 것이다.

 

통일을 이 대통령이 입에 담는다고 되는 것이 아님은 물론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 일본 등이 반가워할 리 만무한데 오늘날의 남북관계를 보면서 지각 있는 국민들이 어떻게 통일을 확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에게 물어야 할 숙제이다.

과연 당신은 통일을 바라느냐, 이들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자주적으로 외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과 철학이 있는지 그리고 약점 잡히지 않고 추진할 도덕성을 확보하고 있느냐고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60년의 비전이 녹색성장이라면 추진 속도와 자본의 결합 형태에 따라 우리 국민이 치러야 할 대가는 엄청난 것이 될 수도 있다.

우리는 현재 석유 의존도가 엄청나게 높은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기후 협약, 탄소 배출권 시장 확대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전 세계적인 환경 우려에 즈음하여 미국을 비롯한 서구 열강과 글로벌 기업 및 자본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 주권국가로서의 입지를 다질 기회는 내일도 아닌 바로 오늘이다.

 

무엇보다 국민의 목소리를 가장 큰 무기로 삼아 정교한 외교적 대응을 하는 것이 바로 그 해답의 첫걸음이며, 자신의 의지만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 서로의 소통 속에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완성해내고 다양한 참여 속에서 작은 슬기들을 모아가는 것이야말로 반만년 역사를 가진 민족으로서의 문화적 자존심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광해군의 심정으로 우리 국민과 역사에 봉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는 광복 63주년의 아침이다.

 

이름아이콘 여명의눈동자
2008-08-19 04:56
광해군의 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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