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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지랑이
작성일 2008-05-30 13:16
첨부#1 2006121118150910894.jpg (36KB) (Down:38)
첨부#2 Agora_Issuebriefing_4호_080523.PDF (734KB) (Down:324)
ㆍ추천: 0  ㆍ조회: 3359      
6자회담 재개 전망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
 출범한지 불과 2개월 정도 경과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영어몰입교육, 혁신도시 논란, 부실 논란의 쇠고기 협상 등 최근의 국정 혼란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대북정책의 철학적 빈곤에 기초한 정책결정 구조의 혼란, 핵폐기와 남북대화 사이의 정책 혼선, 구체적 목표와 수단을 결여한 땜질식 대응 등 총체적 표류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금년 2월 베이징 회동으로 본격화된 북한과 미국의 양자대화는 제네바(3.13), 싱가포르(4.8)회담을 거치면서 논란이 되어왔던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 문제를 매듭지었다. 더욱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적성국 교역법 적용 해제, 50만톤 식량 지원계획 발표 등 미국의 전향적 태도에 따라 6자회담이 6월초에 개최되는 것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본문내용 작성일
6자회담 재개 전망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
 출범한지 불과 2개월 정도 경과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영어몰입교육, 혁신도시 논란, 부실 논란의 쇠고기 협상 등 최근의 국정 혼란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대북정책의 철학적 빈곤에 기초한 정책결정 구조의 혼란, 핵폐기와 남북대화 사이의 정책 혼선, 구체적 목표와 수단을 결여한 땜질식 대응 등 총체적 ..
2008-05-30
4.15 학교자율화 조치를 통해 본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성격과 쟁점
  이명박 정부의 교육 코드는 -자율과 경쟁-으로 대표된다. 평준화 정책으로 인해 초중등 학생의 학력이 하향되었기 때문에 경쟁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한 지방교육청과 학교에 자율권을 주고 경쟁을 하면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다양화될 것이라는 인식이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쟁중심의 교육 정책..
2008-05-13
정당, 국회
18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의미와 전망
    < 요     약 >  18대 총선은 범보수의 압승과 범개혁의 몰락으로 요약할 수 있다. 범보수 진영은 4대 지방선거와 17대 대통령 선거에 이어 총선에서도 승리함으로써 중앙정부-의회-자치정부를 전일적으로 지배하는 ‘보수지배시대’를 확립했고 범개혁진영은 의..
2008-04-22
이명박 정부 첫 인사의 특징과 정책적 함의
   목         차    I. 이명박 정부 핵심 요직 인사의 특징 II.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과 인사 파행 III. 퇴행 인사의 정책적 결과와 전망 IV. 제언 <요약>     정부의 핵심 요직 인사는 정부의 전략적 비전과 정책 방향, 정..
200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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