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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지랑이
작성일 2009-01-07 12:06
분 류 정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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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추천: 0  ㆍ조회: 6185      
한반도 신냉전시대 극복을 위한 과제와 전망

 

 

 < Summary _  요약  >  ‘성숙한 세계국가를 위한 실용외교’라는 슬로건 아래 등장한 이명박 정부는 6·15, 10·4선언 등 기존 남북대화의 성과를 부정하며 한미동맹 강화, 비핵·개방 3000로 요약되는 MB독트린을 고수한 결과 남북관계는 대화 중단을 넘어 총체적 파산상태에 직면.

 

  지난 1년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ABR(Anything But Roh)과 6·15, 10·4선언의 부정, ② 실체 없는 「비핵·개방·3000 구상」의 강조와 남북대화의 중단, ③‘기다림의 전략’과 ‘적대적 불개입론’의 지배라는 3단계 과정을 거치면서 악화되어 왔음. 이러한 정책 실패의 배경에는 북한의 정치, 경제적 실태에 정확한 판단을 왜곡하는 희망적 사고(wishful thinking)가 존재하며 남북대화의 중단과 갈등이 고조될수록 결국 ‘시간은 우리편이다’라는 막연한 환상이 외교안보팀을 지배. 이러한 왜곡과 오판은 지난 수십년간 축적된 통일부 등 정부차원의 남북대화 경험과 북한 전문가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미국 중심의 외교라인과 한국판 네오콘들의 집단 사고(groupthink)를 통해 확대·재생산되고 있음

 

  12월에 개최된 6자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기존의 ‘창조적 제안자’라는 평가에서 ‘회담의 훼방꾼’이라는 비난을 들을 만큼 강경한 입장으로 돌변하여 6자회담의 안정적 운영을 스스로 훼손하는 태도를 취함. 더욱 중요한 문제는 이번 6자회담의 전개과정에서 보듯이 이명박 정부가 북핵문제의 최종 해결과 새로운 동북아질서 구축을 위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임. 지금 우리의 대북, 대외정책은 제1 목표가 한미동맹의 복원과 강화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등 정부정책이 정권의 가치에 종속된 상황에서 오바마 정부의 등장 등 정세 변화의 흐름을 선도할 수 있는 중대한 기회를 모두 잃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는 9·19공동선언, 10·4 선언에서 합의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동북아 평화 질서 수립을 위한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음. 이명박 정부는 ‘한미관계 동일체론(同一體論)’과 같은 맹목적 태도를 버리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칙을 한미 간에 일관되게 유지하고 ②남북관계의 진전을 통한 대북 레버러지를 확보하는 한편, ③중국, 러시아, 일본 등과는 동북아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비전을 공유하는 전략적 사고가 절실함

 
본문내용 작성일
정부, 정책
예고된 실패 :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 1년 평가
 <  요    약  >   ‘경쟁과 자율성’의 강화를 통해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교육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던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교육 서비스 시장을 자율화․효율화하여 소비자의 선택을 다양화하면 한국 사회의 모든 교육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2009-03-09
정부, 정책
한반도 신냉전시대 극복을 위한 과제와 전망
     < Summary _  요약  >  ‘성숙한 세계국가를 위한 실용외교’라는 슬로건 아래 등장한 이명박 정부는 6·15, 10·4선언 등 기존 남북대화의 성과를 부정하며 한미동맹 강화, 비핵·개방 3000로 요약되는 MB독트린을 고수한 결과 남북관계는 대화 중단을 넘어 총체적 파산상태..
2009-01-07
경제, 문화
미국발 금융위기와 한국경제의 진로
< Summary _ 요 약 >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그동안 수차례 반복되었던 신자유주의시대의 금융사고 수준을 넘어 전세계를 불황과 침체의 늪으로 몰아넣고 있음. 지난 수년동안 미국의 경기 회복을 위해 추진되었던 저금리 정책과 금융규제 완화는 초대형 투자은행들의 CDO, CDS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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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2009년도 예산안의 쟁점과 대안
  < 내용요약>   정부는 9월 30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재도약 예산」이라는 제목 하에 총 209.2조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였음.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09년 5%, ’12년에는 7%의 경제 성장률을 전망하며 대규모 감세에도 불구하고 평균 6.6%의 세수 증가가 가능하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2008-11-02
9.1 세제개편안 비판과 동반 성장을 위한 진보적 대안
        <  요          약  >        9월 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 재도약 세제개편안'은 고소영, 강부자 내각등 상류층에 대한 일방적 혜택을 제공할 감세정책 수준을 넘..
2008-09-23
87년 체제와 제10차 개헌의 쟁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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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중소기업정책의 현황과 과제
      < Summary _  요   약 >  사업체의 99.8%, 고용의 88.1%, 수출의 32.4%, 부가가치의 51.5%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일부분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끌어 갈 관건적 요소이자 한국 경제의 미래임. 그러나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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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정책의 현황과 과제
   <Summary _ 요  약 >    이명박 정부 이후 구체화된 정부정책 방향은 1. 민주정부 10년의 정책부정과 2. 기업친화적 정책, 두 가지로 입약할 수 있으며 가장 상징적인 분야가 바로 균형발전정책임.    국가균형위원회의 폐지 추진과 공공기관 통폐합 및 민영화 추진에 따..
200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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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거시경제정책 평가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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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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