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ash Menu

회원가입 비번분실



공지사항






이슈브리핑






계간광장






광장리포트






기획연구



이 한권의 책






게시판 최신 글






유익한 링크






작성자 아지랑이
작성일 2008-11-02 11:41
분 류 정부, 정책
첨부#1 110202.jpg (95KB) (Down:67)
첨부#2 Agora_Issuebriefing_11호_081102.pdf (1,078KB) (Down:259)
ㆍ추천: 0  ㆍ조회: 6420      
2009년도 예산안의 쟁점과 대안

 

< 내용요약>

 

정부는 9월 30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재도약 예산」이라는 제목 하에 총 209.2조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였음.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09년 5%, ’12년에는 7%의 경제 성장률을 전망하며 대규모 감세에도 불구하고 평균 6.6%의 세수 증가가 가능하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담고 있음. 더구나 그 이면에는 공기업 매각과 불확실한 세계잉여금에 대한 기대를 담고 있어 재정운영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높으며 최근 조사에 의하면 9·1세제개편안의 감세규모는 정부 발표 23.2조원의 4배에 가까운 82.4조원에 달함.

 

결국 내년도 경제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에 이처럼 막대한 감세를 추진하는 것은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정치적 목적이 담겨 있으며 2009년도 예산안은 상반기 추경 편성과 대규모 국채발행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음. 2009년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벤처창업 지원을 통한 3만명 일자리 창출 외에는 구체적인 대책이 전무하며 사회 안전망 구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안전, 문화 예산의 실질적인 감축을 초래. 반면에 전형적인 토건시대의 발상에 기초한 SOC 투자 등 단기 경기부양정책에 몰입하고 있음. 특히 9․1 감세안이 그대로 반영된 2009년 예산안은 2010년에만 10조원에 육박하는 지방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방교부금을 축소시켜 지방재정을 황폐화시키고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사실상 중단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 이는 2010년 이후 지방정부의 재정악화로 지방채 발행 확산 등 일본식 복합 불황을 초래할 위험천만한 도박임.

 

정부는 이러한 경제 현실을 고려하여 정치적 지지기반 확충을 위한 감세안을 철회하고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재정 투자 확대와 정책 순위의 상향 조정에 나서야 할 것임. 또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저출산·고령화 대책,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통일외교예산 확충 등 현 정부 집권 이후도 염두에 둔 장기적인 성장기반 마련에 보다 높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

 
본문내용 작성일
정부, 정책
예고된 실패 :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 1년 평가
 <  요    약  >   ‘경쟁과 자율성’의 강화를 통해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교육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던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교육 서비스 시장을 자율화․효율화하여 소비자의 선택을 다양화하면 한국 사회의 모든 교육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2009-03-09
정부, 정책
한반도 신냉전시대 극복을 위한 과제와 전망
     < Summary _  요약  >  ‘성숙한 세계국가를 위한 실용외교’라는 슬로건 아래 등장한 이명박 정부는 6·15, 10·4선언 등 기존 남북대화의 성과를 부정하며 한미동맹 강화, 비핵·개방 3000로 요약되는 MB독트린을 고수한 결과 남북관계는 대화 중단을 넘어 총체적 파산상태..
2009-01-07
경제, 문화
미국발 금융위기와 한국경제의 진로
< Summary _ 요 약 >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그동안 수차례 반복되었던 신자유주의시대의 금융사고 수준을 넘어 전세계를 불황과 침체의 늪으로 몰아넣고 있음. 지난 수년동안 미국의 경기 회복을 위해 추진되었던 저금리 정책과 금융규제 완화는 초대형 투자은행들의 CDO, CDS 등 ‘..
2008-11-25
정부, 정책
2009년도 예산안의 쟁점과 대안
  < 내용요약>   정부는 9월 30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재도약 예산」이라는 제목 하에 총 209.2조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였음.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09년 5%, ’12년에는 7%의 경제 성장률을 전망하며 대규모 감세에도 불구하고 평균 6.6%의 세수 증가가 가능하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2008-11-02
9.1 세제개편안 비판과 동반 성장을 위한 진보적 대안
        <  요          약  >        9월 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 재도약 세제개편안'은 고소영, 강부자 내각등 상류층에 대한 일방적 혜택을 제공할 감세정책 수준을 넘..
2008-09-23
87년 체제와 제10차 개헌의 쟁점과 과제
    <  요     약   >    1948년 제헌헌법이 제정되고 정부가 수립됨으로써 대한민국 헌정사가 시작되었다. 이 후 헌법은 9차에 걸쳐 개정되었으나 3차와 9차 헌법을 제외하고는 독재자의 집권이나 임기연장을 위한 개헌이라는 불행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2008-09-05
정부, 정책
중소기업정책의 현황과 과제
      < Summary _  요   약 >  사업체의 99.8%, 고용의 88.1%, 수출의 32.4%, 부가가치의 51.5%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일부분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끌어 갈 관건적 요소이자 한국 경제의 미래임. 그러나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34.5%, ..
2008-08-21
정부, 정책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정책의 현황과 과제
   <Summary _ 요  약 >    이명박 정부 이후 구체화된 정부정책 방향은 1. 민주정부 10년의 정책부정과 2. 기업친화적 정책, 두 가지로 입약할 수 있으며 가장 상징적인 분야가 바로 균형발전정책임.    국가균형위원회의 폐지 추진과 공공기관 통폐합 및 민영화 추진에 따..
2008-08-06
교육과 사회적 불평등
   <Summary _ 요  약> 우리나라의 초,중고등학교 교육기회 평등은 사실상 실현되어 2008년 현재 고등학교 진학률이 99.7%에 달함. 이는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과 높은 사립학교 의존율 그리고 교육비의 수익자부담원칙이라는 교육구조의 결합으로 가능했던 것으로 OECD 국가 평균 공교육비 중 정부부..
2008-07-08
이명박 정부의 거시경제정책 평가와 전망
   <Summary _ 요  약> 이명박 정부의 “비즈니스 후렌들리”(Business Friendly)로 상징되는 친 기업적 경제정책은 “고환율 → 수출증대 → 투자확대 → 고도성장”으로 요약됨. 그러나 이러한 정책방향은 전체 총량적 성장률 제고는 가능할지 모르나, 내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제한적이어서 국내..
2008-06-19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