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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아지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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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09-03-09 14:53 |
| ㆍ분 류 |
정부, 정책 |
| ㆍ첨부#1 |
 vi_edu.jpg
(87KB) (Down: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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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첨부#2 |
 Agora_Issuebriefing_14호_090309.PDF
(795KB) (Down: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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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추천: 0 ㆍ조회: 6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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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된 실패 :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 1년 평가
< 요 약 >
‘경쟁과 자율성’의 강화를 통해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교육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던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교육 서비스 시장을 자율화․효율화하여 소비자의 선택을 다양화하면 한국 사회의 모든 교육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왜곡된 신념을 맹신한 결과 교육의 시장화와 경쟁지상주의의 만연이라는 총체적 실패에 직면하고 있음. 이명박 정부는 「4․15 학교 자율화 조치」를 통해 공교육의 근간을 지켜온 0교시 금지 등 각종 규정들을 폐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초·중등 교육의 서열화를 조장하고 사교육 시장을 폭발시킬 무분별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음. 이에 따라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08년 교육비는 8.0%, 사교육비는 17%나 폭등하였으며 만약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되면 사교육 시장의 폭발은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파국적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으로 우려됨.
특히 학교 선택권 보장, 수월성 교육의 강화, 교육의 경쟁력 향상 등 수요자를 위한 교육개혁이라는 명분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고교다양화300」프로젝트는 전체 고등학교의 15%를 귀족학교로 전환시켜 평준화 제도를 붕괴시킬 뿐만 아니라 입시 전문 특목고 약 330개의 25만여명을 정점으로 한 대입 위계구조를 고착화시킬 것으로 전망되며 입시 명문고 100개교 설립을 목표로 한 ‘자율형 사립고’는 무시험 고교 입학제의 도입으로 경쟁력을 상실했던 사립학교들에게 정부의 간섭 배제와 함께 상위 15%의 우수 학생들을 선별하여 공급하는 ‘공급자 중심 수익모델’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됨. 한편, 이명박 정부의 무분별한 감세 91.6조원은 교육 예산에도 파국적 영향을 미쳐 5년간 총 14.4조원의 교육 예산 감소를 초래하여 교육재정의 근간을 허물어뜨리고 ‘교육 불만 두배, 사교육비 두배’의 상황을 만들게 될 것으로 전망됨.
지난 1년간 아무런 검증도 없이 추진되었던 이명박 정부의 비현실적인 ‘선거용 교육 구호’들은 이제라도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청과 교육단체 등 교육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재검토 작업을 통해 걸러내야 할 것이며 모든 학생들의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진정한 ‘수월성 교육’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데 정책적 관심을 두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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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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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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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된 실패 :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 1년 평가
< 요 약 >
‘경쟁과 자율성’의 강화를 통해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교육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던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교육 서비스 시장을 자율화․효율화하여 소비자의 선택을 다양화하면 한국 사회의 모든 교육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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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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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신냉전시대 극복을 위한 과제와 전망
< Summary _ 요약 > ‘성숙한 세계국가를 위한 실용외교’라는 슬로건 아래 등장한 이명박 정부는 6·15, 10·4선언 등 기존 남북대화의 성과를 부정하며 한미동맹 강화, 비핵·개방 3000로 요약되는 MB독트린을 고수한 결과 남북관계는 대화 중단을 넘어 총체적 파산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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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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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금융위기와 한국경제의 진로
< Summary _ 요 약 >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그동안 수차례 반복되었던 신자유주의시대의 금융사고 수준을 넘어 전세계를 불황과 침체의 늪으로 몰아넣고 있음. 지난 수년동안 미국의 경기 회복을 위해 추진되었던 저금리 정책과 금융규제 완화는 초대형 투자은행들의 CDO, CDS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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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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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예산안의 쟁점과 대안
< 내용요약>
정부는 9월 30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재도약 예산」이라는 제목 하에 총 209.2조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였음.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09년 5%, ’12년에는 7%의 경제 성장률을 전망하며 대규모 감세에도 불구하고 평균 6.6%의 세수 증가가 가능하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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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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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세제개편안 비판과 동반 성장을 위한 진보적 대안
< 요 약 >
9월 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 재도약 세제개편안'은 고소영, 강부자 내각등 상류층에 대한 일방적 혜택을 제공할 감세정책 수준을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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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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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 체제와 제10차 개헌의 쟁점과 과제
< 요 약 >
1948년 제헌헌법이 제정되고 정부가 수립됨으로써 대한민국 헌정사가 시작되었다. 이 후 헌법은 9차에 걸쳐 개정되었으나 3차와 9차 헌법을 제외하고는 독재자의 집권이나 임기연장을 위한 개헌이라는 불행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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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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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정책의 현황과 과제
< Summary _ 요 약 > 사업체의 99.8%, 고용의 88.1%, 수출의 32.4%, 부가가치의 51.5%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일부분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끌어 갈 관건적 요소이자 한국 경제의 미래임. 그러나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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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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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과 균형발전정책의 현황과 과제
<Summary _ 요 약 >
이명박 정부 이후 구체화된 정부정책 방향은 1. 민주정부 10년의 정책부정과 2. 기업친화적 정책, 두 가지로 입약할 수 있으며 가장 상징적인 분야가 바로 균형발전정책임.
국가균형위원회의 폐지 추진과 공공기관 통폐합 및 민영화 추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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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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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사회적 불평등
<Summary _ 요 약> 우리나라의 초,중고등학교 교육기회 평등은 사실상 실현되어 2008년 현재 고등학교 진학률이 99.7%에 달함. 이는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과 높은 사립학교 의존율 그리고 교육비의 수익자부담원칙이라는 교육구조의 결합으로 가능했던 것으로 OECD 국가 평균 공교육비 중 정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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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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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거시경제정책 평가와 전망
<Summary _ 요 약>
이명박 정부의 “비즈니스 후렌들리”(Business Friendly)로 상징되는 친 기업적 경제정책은 “고환율 → 수출증대 → 투자확대 → 고도성장”으로 요약됨. 그러나 이러한 정책방향은 전체 총량적 성장률 제고는 가능할지 모르나, 내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제한적이어서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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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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