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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지랑이
작성일 2008-11-25 10:55
분 류 경제, 문화
첨부#1 lehman.jpg (63KB) (Down:97)
첨부#2 Agora_Issuebriefing_12호_081125.pdf (1,311KB) (Down:346)
ㆍ추천: 0  ㆍ조회: 7400      
미국발 금융위기와 한국경제의 진로

< Summary _ 요 약 >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그동안 수차례 반복되었던 신자유주의시대의 금융사고 수준을 넘어 전세계를 불황과 침체의 늪으로 몰아넣고 있음. 지난 수년동안 미국의 경기 회복을 위해 추진되었던 저금리 정책금융규제 완화는 초대형 투자은행들의 CDO, CDS 등 ‘부채의 유동화 기법’ 과 결합하여 부동산 경기를 급팽창시켰으나 부동산 시장 침체기를 맞이하여 일시에 붕괴, 전세계 금융위기를 촉발시켰음. 하지만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초저금리와 유동성 공급 확대는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임시적 처방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신자유주의의 장밋빛 전망과 달리 미국의 만성적자와 글로벌 불균형은 서브프라임 사태와 같은 금융위기를 주기적으로 발생시키는 ‘과잉 유동성➔ 과잉 투자➔과잉 생산’의 싸이클’을 형성, ‘전세계 경제의 과열과 급냉의 반복’이라는 악순환을 심화시키고 있음


 

이러한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유럽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브레튼우즈체제’의 부활과 같은 새로운 세계경제체제에 대한 논의는 새로운 질서의 형성 보다는 G-7에 신흥국들이 포함된 G-20 중심의 다극화된 경제구조의 정착이라는 점진적 변화로 수렴 될 가능성이 있음. 또한 실현 가능성은 낮지만 한·중·일 3국의 협력과 공조는 향후 글로벌 불균형의 과소 소비를 극복하는 중대한 변화를 촉진할 수 있음


 

한국의 외환 보유고 2천1백억 달러는 엄청난 단기 채무, 금융자유화에 따른 외국자본의 자유 이동, 대기업 중심의 오버 헤징 등 불안요인을 잠재우기는 불충분한 규모이며 최악의 경우 내년 상반기 1인당 국민소득은 1만3천 달러 이하로 줄어들 가능성도 있음. 하지만 세계경제 위기의 중심에서 이명박 정부는 금산분리, 출총제 폐지 등 재벌 중심의 성장전략을 고수하고 있음. 특히 과도한 SOC 투자와 부동산 경기부양을 통한 경제 성장추구는 경제 전반의 경착륙을 야기하여 ‘녹색성장’이 아닌 ‘회색 침체’의 시대를 불러올 수 있으며 정부가 추진하는 ‘고위험➔ 고수익➔ 고성장’의 정책모델은 한국 경제의 근간을 장기간 훼손할 가능성이 있음. 이명박 정부는 근거 없는 확신에 기초한 고성장의 환상을 쫒기 보다는 ①부실 규모의 정확한 추산과 확산 방지, ②신속한 구조조정과 사회안전망 구축, ③감세정책 철회를 통한 재정지출 확대와 내수 부양, ④일방적 규제완화 중단과 금융감독체제 혁신, ⑤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위기대응과 새로운 발전 전략 제시 등 위기의 신속한 극복과 내실 있는 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해야 할 것임

 
본문내용 작성일
정부, 정책
예고된 실패 :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 1년 평가
 <  요    약  >   ‘경쟁과 자율성’의 강화를 통해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교육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던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교육 서비스 시장을 자율화․효율화하여 소비자의 선택을 다양화하면 한국 사회의 모든 교육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2009-03-09
정부, 정책
한반도 신냉전시대 극복을 위한 과제와 전망
     < Summary _  요약  >  ‘성숙한 세계국가를 위한 실용외교’라는 슬로건 아래 등장한 이명박 정부는 6·15, 10·4선언 등 기존 남북대화의 성과를 부정하며 한미동맹 강화, 비핵·개방 3000로 요약되는 MB독트린을 고수한 결과 남북관계는 대화 중단을 넘어 총체적 파산상태..
2009-01-07
경제, 문화
미국발 금융위기와 한국경제의 진로
< Summary _ 요 약 >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그동안 수차례 반복되었던 신자유주의시대의 금융사고 수준을 넘어 전세계를 불황과 침체의 늪으로 몰아넣고 있음. 지난 수년동안 미국의 경기 회복을 위해 추진되었던 저금리 정책과 금융규제 완화는 초대형 투자은행들의 CDO, CDS 등 ‘..
2008-11-25
정부, 정책
2009년도 예산안의 쟁점과 대안
  < 내용요약>   정부는 9월 30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재도약 예산」이라는 제목 하에 총 209.2조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였음.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09년 5%, ’12년에는 7%의 경제 성장률을 전망하며 대규모 감세에도 불구하고 평균 6.6%의 세수 증가가 가능하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2008-11-02
9.1 세제개편안 비판과 동반 성장을 위한 진보적 대안
        <  요          약  >        9월 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 재도약 세제개편안'은 고소영, 강부자 내각등 상류층에 대한 일방적 혜택을 제공할 감세정책 수준을 넘..
2008-09-23
87년 체제와 제10차 개헌의 쟁점과 과제
    <  요     약   >    1948년 제헌헌법이 제정되고 정부가 수립됨으로써 대한민국 헌정사가 시작되었다. 이 후 헌법은 9차에 걸쳐 개정되었으나 3차와 9차 헌법을 제외하고는 독재자의 집권이나 임기연장을 위한 개헌이라는 불행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2008-09-05
정부, 정책
중소기업정책의 현황과 과제
      < Summary _  요   약 >  사업체의 99.8%, 고용의 88.1%, 수출의 32.4%, 부가가치의 51.5%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일부분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끌어 갈 관건적 요소이자 한국 경제의 미래임. 그러나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34.5%, ..
2008-08-21
정부, 정책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정책의 현황과 과제
   <Summary _ 요  약 >    이명박 정부 이후 구체화된 정부정책 방향은 1. 민주정부 10년의 정책부정과 2. 기업친화적 정책, 두 가지로 입약할 수 있으며 가장 상징적인 분야가 바로 균형발전정책임.    국가균형위원회의 폐지 추진과 공공기관 통폐합 및 민영화 추진에 따..
2008-08-06
교육과 사회적 불평등
   <Summary _ 요  약> 우리나라의 초,중고등학교 교육기회 평등은 사실상 실현되어 2008년 현재 고등학교 진학률이 99.7%에 달함. 이는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과 높은 사립학교 의존율 그리고 교육비의 수익자부담원칙이라는 교육구조의 결합으로 가능했던 것으로 OECD 국가 평균 공교육비 중 정부부..
2008-07-08
이명박 정부의 거시경제정책 평가와 전망
   <Summary _ 요  약> 이명박 정부의 “비즈니스 후렌들리”(Business Friendly)로 상징되는 친 기업적 경제정책은 “고환율 → 수출증대 → 투자확대 → 고도성장”으로 요약됨. 그러나 이러한 정책방향은 전체 총량적 성장률 제고는 가능할지 모르나, 내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제한적이어서 국내..
200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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