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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사업과 토건국가의 극단화
 < 요  약 >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적 반대와 저항에 직면하여 좌초되었던 한반도 대운하 공약은 ‘09년 6월 8일,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으로 부활에 성공했다. 하지만 3개의 댐과 20개의 보를 건설하여 전국의 물길을 끊고 강바닥의 모..
2009-06-29
정부, 정책
『747의 붕괴 : 경제위기와 실업대란』
  < 요      약  >   이슈브리핑 15호,『747의 붕괴 : 경제위기와 실업대란』    ‘08년 9월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는 ’09년에 들어 그 파괴적 영향의 폭을 더욱 넓히고 있으며 선진국, 신흥국을 막론하고 실물경제의 급격한 위..
2009-04-20
정부, 정책
예고된 실패 :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 1년 평가
 <  요    약  >   ‘경쟁과 자율성’의 강화를 통해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교육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던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교육 서비스 시장을 자율화․효율화하여 소비자의 선택을 다양화하면 한국 사회의 모든 교육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2009-03-09
정부, 정책
한반도 신냉전시대 극복을 위한 과제와 전망
     < Summary _  요약  >  ‘성숙한 세계국가를 위한 실용외교’라는 슬로건 아래 등장한 이명박 정부는 6·15, 10·4선언 등 기존 남북대화의 성과를 부정하며 한미동맹 강화, 비핵·개방 3000로 요약되는 MB독트린을 고수한 결과 남북관계는 대화 중단을 넘어 총체적 파산상태..
2009-01-07
경제, 문화
미국발 금융위기와 한국경제의 진로
< Summary _ 요 약 >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그동안 수차례 반복되었던 신자유주의시대의 금융사고 수준을 넘어 전세계를 불황과 침체의 늪으로 몰아넣고 있음. 지난 수년동안 미국의 경기 회복을 위해 추진되었던 저금리 정책과 금융규제 완화는 초대형 투자은행들의 CDO, CDS 등 ‘..
2008-11-25
87년 체제와 제10차 개헌의 쟁점과 과제
    <  요     약   >    1948년 제헌헌법이 제정되고 정부가 수립됨으로써 대한민국 헌정사가 시작되었다. 이 후 헌법은 9차에 걸쳐 개정되었으나 3차와 9차 헌법을 제외하고는 독재자의 집권이나 임기연장을 위한 개헌이라는 불행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2008-09-05
정부, 정책
중소기업정책의 현황과 과제
      < Summary _  요   약 >  사업체의 99.8%, 고용의 88.1%, 수출의 32.4%, 부가가치의 51.5%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일부분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끌어 갈 관건적 요소이자 한국 경제의 미래임. 그러나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34.5%, ..
2008-08-21
정부, 정책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정책의 현황과 과제
   <Summary _ 요  약 >    이명박 정부 이후 구체화된 정부정책 방향은 1. 민주정부 10년의 정책부정과 2. 기업친화적 정책, 두 가지로 입약할 수 있으며 가장 상징적인 분야가 바로 균형발전정책임.    국가균형위원회의 폐지 추진과 공공기관 통폐합 및 민영화 추진에 따..
2008-08-06
교육과 사회적 불평등
   <Summary _ 요  약> 우리나라의 초,중고등학교 교육기회 평등은 사실상 실현되어 2008년 현재 고등학교 진학률이 99.7%에 달함. 이는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과 높은 사립학교 의존율 그리고 교육비의 수익자부담원칙이라는 교육구조의 결합으로 가능했던 것으로 OECD 국가 평균 공교육비 중 정부부..
2008-07-08
이명박 정부의 거시경제정책 평가와 전망
   <Summary _ 요  약> 이명박 정부의 “비즈니스 후렌들리”(Business Friendly)로 상징되는 친 기업적 경제정책은 “고환율 → 수출증대 → 투자확대 → 고도성장”으로 요약됨. 그러나 이러한 정책방향은 전체 총량적 성장률 제고는 가능할지 모르나, 내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제한적이어서 국내..
200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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