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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지랑이
작성일 2008-11-02 11:41
분 류 정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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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 Agora_Issuebriefing_11호_081102.pdf (1,078KB) (Down:259)
ㆍ추천: 0  ㆍ조회: 6468      
2009년도 예산안의 쟁점과 대안

 

< 내용요약>

 

정부는 9월 30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재도약 예산」이라는 제목 하에 총 209.2조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였음.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09년 5%, ’12년에는 7%의 경제 성장률을 전망하며 대규모 감세에도 불구하고 평균 6.6%의 세수 증가가 가능하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담고 있음. 더구나 그 이면에는 공기업 매각과 불확실한 세계잉여금에 대한 기대를 담고 있어 재정운영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높으며 최근 조사에 의하면 9·1세제개편안의 감세규모는 정부 발표 23.2조원의 4배에 가까운 82.4조원에 달함.

 

결국 내년도 경제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에 이처럼 막대한 감세를 추진하는 것은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정치적 목적이 담겨 있으며 2009년도 예산안은 상반기 추경 편성과 대규모 국채발행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음. 2009년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벤처창업 지원을 통한 3만명 일자리 창출 외에는 구체적인 대책이 전무하며 사회 안전망 구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안전, 문화 예산의 실질적인 감축을 초래. 반면에 전형적인 토건시대의 발상에 기초한 SOC 투자 등 단기 경기부양정책에 몰입하고 있음. 특히 9․1 감세안이 그대로 반영된 2009년 예산안은 2010년에만 10조원에 육박하는 지방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방교부금을 축소시켜 지방재정을 황폐화시키고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사실상 중단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 이는 2010년 이후 지방정부의 재정악화로 지방채 발행 확산 등 일본식 복합 불황을 초래할 위험천만한 도박임.

 

정부는 이러한 경제 현실을 고려하여 정치적 지지기반 확충을 위한 감세안을 철회하고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재정 투자 확대와 정책 순위의 상향 조정에 나서야 할 것임. 또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저출산·고령화 대책,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통일외교예산 확충 등 현 정부 집권 이후도 염두에 둔 장기적인 성장기반 마련에 보다 높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

 
본문내용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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