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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지랑이
작성일 2010-05-19 15:02
분 류 정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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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 Agora_Issuebriefing_22호_100517.pdf (873KB) (Down:831)
ㆍ추천: 0  ㆍ조회: 15054      
이명박 정부 부채 폭증의 현황과 원인
 
< 요  약 >
 
 
 ◆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국가, 공기업, 지방정부 등 모든 공공부분의 부채가 폭증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3년간 국가재정적자는 약 110조원으로 3년 만에 한나라당이 ‘나라사림 거덜 냈다’고 비판했던 참여정부 5년간보다 6배나 많은 재정적자를 양산하고 있다. 재정적자증가 속도는 현재 재정위기로 인해 세계경제위기의 진앙지가 된 그리스, 포르투갈보다 무려 3배 이상 빠른 수준이다.
 
 ◆ 공기업 부채도 출범 2년 만에 74조원이나 폭증하여 공기업의 전체 부채 중 거의 50%가 이명박 정부에서 발생하였다. 또한 지방정부는 부자감세로 5년간 30조1,741억원이 지방재원이 감소됨에 따라 지방채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 문제는 국가부채의 폭증이 정상적인 재정운영이나 경제위기 극복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가부채 폭증의 첫 번째 원인은 대규모의 부자감세이다. 감세혜택의 90%를 상류층이 독차지하는 96조원의 세금이 부자들의 호주머니에서 잠자게 되는 것이다. 세계경제위기로 인해 다른 국가들이 부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증세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명박 정부의 재정정책은 역주행하고 있는 것이다. 
 
 ◆ 미래 국가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토목공사와 4대강 사업에 천문학적인 세금을 투입하는 것도 국가 부채의 가장 큰 원인이다. 무엇보다 재정악화를 눈속임하기 위해 4대강, 토목공사를 공기업(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에 떠넘겨 공기업 부채가 폭증하고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엉터리 경제전망치나 경제적 무능도 국가 부채의 폭증의 주요 원인이다.
 
 ◆ 결국 이명박 정부식 재정․경제정책의 방향을 수정하지 않으면 제2의 IMF, 경제환란에 대한 위험은 커질 것이다. ‘90년대 후반 아르헨티나, 현재 발생하고 있는 그리스의 위기가 우리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세계경제위기가 아직도 진행중인 상황에서 무엇보다 재정의 건전화가 국가의 주요한 책무이다.
 
본문내용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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