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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이명박정부의 불통정치와 사회적 갈등의 격화
     [ 이슈브리핑24호] 이명박정부의 불통정치와 사회적 갈등의 격화    국가의 정책은 다양한 이해관계와 의견을 가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갈등이 발생하게 마련이며 민주국가에서 갈등관리는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증가되는 사회적..
2 2010-09-06
정부, 정책
2009년도 예산안의 쟁점과 대안
  < 내용요약>   정부는 9월 30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재도약 예산」이라는 제목 하에 총 209.2조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였음.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09년 5%, ’12년에는 7%의 경제 성장률을 전망하며 대규모 감세에도 불구하고 평균 6.6%의 세수 증가가 가능하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2008-11-02
9.1 세제개편안 비판과 동반 성장을 위한 진보적 대안
        <  요          약  >        9월 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 재도약 세제개편안'은 고소영, 강부자 내각등 상류층에 대한 일방적 혜택을 제공할 감세정책 수준을 넘..
2008-09-23
지방자치
6.2 지방선거 결과에 나타난 특징과 민주개혁진영의 대응방안
   [ 요  약 ]   ◆ 6․2 지방선거 결과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이 압승, 한나라당은 완패하였다. ‘06년 지방선거에 비해 한나라당은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회 의석수가 반토막 난 반면 민주당은 3배로 증가하였다. 95년부터 한나라당이 계속 당선되었던 강원도와 경남에서의 승리..
2010-06-21
정부, 정책
이명박 정부 부채 폭증의 현황과 원인
  < 요  약 >      ◆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국가, 공기업, 지방정부 등 모든 공공부분의 부채가 폭증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3년간 국가재정적자는 약 110조원으로 3년 만에 한나라당이 ‘나라사림 거덜 냈다’고 비판했던 참여정부 5년간보다 6배나 많은 재정적자를 양산하고 있다. 재..
2010-05-19
의무교육과 의무급식의 당위성
     [ 요  약 ]    우리나라의 학교급식은 2003년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현재 거의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학교급식으로 인해 학생들은 보편적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도시락을 매일 준비해야 하는 학부모의 부담이 감소되었다.  그러나 학교..
2010-04-22
정부, 정책
한국의 사회서비스 : 도전과 응전
   < 요 약 >    우리나라는 84년 합계출산율이 1.76명으로 저출산사회로 진입한 이후 해마다 세계 최저수준을 기록하면서 초저출산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는 반면, 평균수명 연장으로 노인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에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저출산, ..
2010-03-30
정부, 정책
인적자원개발의 현황과 대책
    [이슈브리핑 19호] 인적자원개발의 현황과 대책 : 교육, 고용, 복지 연계시스템을 중심으로    [ 요 약 ]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와 더불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경제사회구조의 변화로 국가발전전략의 핵심은 인적자원을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2010-02-22
정부, 정책
민생 중심의 경제운용과 일자리 창출방안
  < 요  약 >    지난 10여 년간 ‘고용없는 성장’과 더불어 2008년 미국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제위기는 고용상황을 더욱 악화시킴. 이에 따라 일자리 창출이 국가경제의 가장 중심 문제로 자리 잡았을 뿐 아니라, 향후 경제성장의 핵심임.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과 ..
2009-12-28
정부, 정책
MB노믹스의 본격화와 2010년 예산안의 문제점
MB노믹스의 본격화와 2010년 예산안의 문제점 < 요 약 >    정부는 지난 9월 28일, MB정부의 국정운영철학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는 2010년 예산안을 확정․발표하였다. 총지출 규모는 291.8조원으로 이는 2009년 본예산 대비 7.3조원(2.5%) 증가한 것이고, 추경예산에 비하면 10조원(3.3%) 감소..
200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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