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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아지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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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10-05-19 15:02 |
| ㆍ분 류 |
정부, 정책 |
| ㆍ첨부#1 |
 c3a4b9ab.jpg
(13KB) (Down: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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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첨부#2 |
 Agora_Issuebriefing_22호_100517.pdf
(873KB) (Down: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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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추천: 0 ㆍ조회: 1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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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부채 폭증의 현황과 원인
< 요 약 >
◆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국가, 공기업, 지방정부 등 모든 공공부분의 부채가 폭증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3년간 국가재정적자는 약 110조원으로 3년 만에 한나라당이 ‘나라사림 거덜 냈다’고 비판했던 참여정부 5년간보다 6배나 많은 재정적자를 양산하고 있다. 재정적자증가 속도는 현재 재정위기로 인해 세계경제위기의 진앙지가 된 그리스, 포르투갈보다 무려 3배 이상 빠른 수준이다.
◆ 공기업 부채도 출범 2년 만에 74조원이나 폭증하여 공기업의 전체 부채 중 거의 50%가 이명박 정부에서 발생하였다. 또한 지방정부는 부자감세로 5년간 30조1,741억원이 지방재원이 감소됨에 따라 지방채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 문제는 국가부채의 폭증이 정상적인 재정운영이나 경제위기 극복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가부채 폭증의 첫 번째 원인은 대규모의 부자감세이다. 감세혜택의 90%를 상류층이 독차지하는 96조원의 세금이 부자들의 호주머니에서 잠자게 되는 것이다. 세계경제위기로 인해 다른 국가들이 부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증세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명박 정부의 재정정책은 역주행하고 있는 것이다.
◆ 미래 국가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토목공사와 4대강 사업에 천문학적인 세금을 투입하는 것도 국가 부채의 가장 큰 원인이다. 무엇보다 재정악화를 눈속임하기 위해 4대강, 토목공사를 공기업(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에 떠넘겨 공기업 부채가 폭증하고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엉터리 경제전망치나 경제적 무능도 국가 부채의 폭증의 주요 원인이다.
◆ 결국 이명박 정부식 재정․경제정책의 방향을 수정하지 않으면 제2의 IMF, 경제환란에 대한 위험은 커질 것이다. ‘90년대 후반 아르헨티나, 현재 발생하고 있는 그리스의 위기가 우리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세계경제위기가 아직도 진행중인 상황에서 무엇보다 재정의 건전화가 국가의 주요한 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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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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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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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의 불통정치와 사회적 갈등의 격화
[ 이슈브리핑24호] 이명박정부의 불통정치와 사회적 갈등의 격화
국가의 정책은 다양한 이해관계와 의견을 가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갈등이 발생하게 마련이며 민주국가에서 갈등관리는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증가되는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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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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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 결과에 나타난 특징과 민주개혁진영의 대응방안
[ 요 약 ]
◆ 6․2 지방선거 결과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이 압승, 한나라당은 완패하였다. ‘06년 지방선거에 비해 한나라당은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회 의석수가 반토막 난 반면 민주당은 3배로 증가하였다. 95년부터 한나라당이 계속 당선되었던 강원도와 경남에서의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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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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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부채 폭증의 현황과 원인
< 요 약 >
◆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국가, 공기업, 지방정부 등 모든 공공부분의 부채가 폭증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3년간 국가재정적자는 약 110조원으로 3년 만에 한나라당이 ‘나라사림 거덜 냈다’고 비판했던 참여정부 5년간보다 6배나 많은 재정적자를 양산하고 있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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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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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과 의무급식의 당위성
[ 요 약 ]
우리나라의 학교급식은 2003년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현재 거의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학교급식으로 인해 학생들은 보편적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도시락을 매일 준비해야 하는 학부모의 부담이 감소되었다.
그러나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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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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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서비스 : 도전과 응전
< 요 약 >
우리나라는 84년 합계출산율이 1.76명으로 저출산사회로 진입한 이후 해마다 세계 최저수준을 기록하면서 초저출산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는 반면, 평균수명 연장으로 노인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에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저출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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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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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개발의 현황과 대책
[이슈브리핑 19호] 인적자원개발의 현황과 대책 : 교육, 고용, 복지 연계시스템을 중심으로
[ 요 약 ]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와 더불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경제사회구조의 변화로 국가발전전략의 핵심은 인적자원을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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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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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중심의 경제운용과 일자리 창출방안
< 요 약 >
지난 10여 년간 ‘고용없는 성장’과 더불어 2008년 미국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제위기는 고용상황을 더욱 악화시킴. 이에 따라 일자리 창출이 국가경제의 가장 중심 문제로 자리 잡았을 뿐 아니라, 향후 경제성장의 핵심임.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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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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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노믹스의 본격화와 2010년 예산안의 문제점
MB노믹스의 본격화와 2010년 예산안의 문제점
< 요 약 >
정부는 지난 9월 28일, MB정부의 국정운영철학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는 2010년 예산안을 확정․발표하였다. 총지출 규모는 291.8조원으로 이는 2009년 본예산 대비 7.3조원(2.5%) 증가한 것이고, 추경예산에 비하면 10조원(3.3%)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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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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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사업과 토건국가의 극단화
< 요 약 >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적 반대와 저항에 직면하여 좌초되었던 한반도 대운하 공약은 ‘09년 6월 8일,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으로 부활에 성공했다. 하지만 3개의 댐과 20개의 보를 건설하여 전국의 물길을 끊고 강바닥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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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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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의 붕괴 : 경제위기와 실업대란』
< 요 약 > 이슈브리핑 15호,『747의 붕괴 : 경제위기와 실업대란』
‘08년 9월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는 ’09년에 들어 그 파괴적 영향의 폭을 더욱 넓히고 있으며 선진국, 신흥국을 막론하고 실물경제의 급격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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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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