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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지랑이
작성일 2009-12-28 11:03
분 류 정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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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추천: 0  ㆍ조회: 8610      
민생 중심의 경제운용과 일자리 창출방안


 

< 요  약 >

 

 지난 10여 년간 ‘고용없는 성장’과 더불어 2008년 미국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제위기는 고용상황을 더욱 악화시킴. 이에 따라 일자리 창출이 국가경제의 가장 중심 문제로 자리 잡았을 뿐 아니라, 향후 경제성장의 핵심임.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과 경기활성화라는 명목 하에 고용없는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즉 관련 규제를 대폭 풀어 대기업 편향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난 10여 년간 고용절반으로 줄여온 대기업에서 더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불가능함. 또한 대규모 부자감세를 단행했지만 투자는 증가되지 않고 상장사들의 유보율높아졌음. 무엇보다 고용유발이 되지 않은 SOC․4대강 사업막대한 예산 쏟아 부으면서도 정작 일자리 관련 예산과 사회서비스일자리 예산삭감함. 결국 이명박 정부 출범 2년 만 고용양과 질 모두 악화되어 국민의 삶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음.

 이제 대기업․부자․토목건설 위주의 과거의 경제패러다임으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은 힘들고 국민생활수준은 나아지지 않음. 요소 투입만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고용이 증가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음. 따라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민생과 고용 중심의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으로 대전환해야 함.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향하는 가치와 사고방식을 대수술해야 함. 이를 위해 경제규모만 측정하는 GDP를 맹신하지 말고 국민의 생활수준, 소득분배, 복지수준 등 국민 삶의 질이 기준이 되는 평가방식으로 개혁함과 동시에 기업지원정책과 국가사업도 고용과 연계하여 평가되어야 함. 또한 과거 타성에서 벗어나 민생․고용 중심의 예산구조로 재편해서 고용잠재력이 적은 SOC 등 토목공사 예산은 줄이고 일자리 및 국가경쟁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복지예산을 늘려야 함.

이러한 민생․고용 중심의 패러다임 하에서 다음과 같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 전략을 수립해야 함. 중소기업 중심의 국가산업 전략 수립, ② 공교육 강화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한 교육-고용-복지 연계 모델 구축, ③ 사회서비스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보편적 복지 달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함.

 
본문내용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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