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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아지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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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09-04-20 12:08 |
| ㆍ분 류 |
정부, 정책 |
| ㆍ첨부#1 |
 bdc7bef7c0cec1a4.jpg
(39KB) (Down: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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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첨부#2 |
 Agora_Issuebriefing_15호_0904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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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추천: 0 ㆍ조회: 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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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의 붕괴 : 경제위기와 실업대란』
< 요 약 > 이슈브리핑 15호,『747의 붕괴 : 경제위기와 실업대란』
‘08년 9월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는 ’09년에 들어 그 파괴적 영향의 폭을 더욱 넓히고 있으며 선진국, 신흥국을 막론하고 실물경제의 급격한 위축으로 ’L자형‘ 장기불황의 불안감이 점차 확산되고 있음. 우리 경제도 심각한 위기국면에 돌입하였으며 3월 기준 실질 실업자는 3백4십만명을 넘고 있으며 실질 실업률은 13.0%에 달하는 등 실업대란이 본격화되고 있음
‘98년의 외환위기 당시 실업대란이 대기업 중심의 정규직을 포함한 고강도·단기간 고용조정 현상으로 노동시장 유연화를 초래했다면, 현재의 위기는 중소기업,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저강도·중장기 고용조정으로 일자리 자체가 사라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결국 우리 사회는 비정규직 증가로 인한 노동 양극화, 세계경제위기로 인한 고용시장의 위축, 반노동적인 MB노믹스의 무분별한 추진으로 인한 일자리 질 악화라는 ‘3중 고용위기’에 정면으로 노출되고 있음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집권그룹은 일자리 창출과 실업급여 확대 등 사회 안전망의 정비와 같은 근본 대책 보다는 40만명의 공공근로사업 등 단기적인 임시방편의 일자리 대책만 쏟아낼 뿐만 아니라 부자감세 11조원을 유지하고 SOC 투자를 더욱 확대하는 28.9조원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고용위기를 심화시키고 있음. 특히,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임금삭감과 정규직 감축, 비정규직 확대’라는 MB식 일자리 나누기 운동을 ‘09년 1월부터 고용대책의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노동 양극화 등 우리 사회의 고용 불안을 더욱 구조화시킬 우려가 높음
결론적으로 현재의 경제위기 극복과 고용 안정을 위해서는 고정자산 투자, 물적 투자에 매몰된 자원배분을 인적자원과 사회적 자본에 우선 순위를 두고 고용정책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는 경제사회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할 것임. 구체적인 과제로는 ①사회임금의 확대를 통한 실질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②고용친화적 사회서비스 일자리 만들기, ③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한 중견기업 육성, ④청년실업 극복을 위한「일자리만들기 연석회의」등 사회적 대타협 추진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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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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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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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의 불통정치와 사회적 갈등의 격화
[ 이슈브리핑24호] 이명박정부의 불통정치와 사회적 갈등의 격화
국가의 정책은 다양한 이해관계와 의견을 가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갈등이 발생하게 마련이며 민주국가에서 갈등관리는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증가되는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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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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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 결과에 나타난 특징과 민주개혁진영의 대응방안
[ 요 약 ]
◆ 6․2 지방선거 결과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이 압승, 한나라당은 완패하였다. ‘06년 지방선거에 비해 한나라당은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회 의석수가 반토막 난 반면 민주당은 3배로 증가하였다. 95년부터 한나라당이 계속 당선되었던 강원도와 경남에서의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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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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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부채 폭증의 현황과 원인
< 요 약 >
◆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국가, 공기업, 지방정부 등 모든 공공부분의 부채가 폭증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3년간 국가재정적자는 약 110조원으로 3년 만에 한나라당이 ‘나라사림 거덜 냈다’고 비판했던 참여정부 5년간보다 6배나 많은 재정적자를 양산하고 있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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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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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과 의무급식의 당위성
[ 요 약 ]
우리나라의 학교급식은 2003년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현재 거의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학교급식으로 인해 학생들은 보편적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도시락을 매일 준비해야 하는 학부모의 부담이 감소되었다.
그러나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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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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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서비스 : 도전과 응전
< 요 약 >
우리나라는 84년 합계출산율이 1.76명으로 저출산사회로 진입한 이후 해마다 세계 최저수준을 기록하면서 초저출산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는 반면, 평균수명 연장으로 노인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에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저출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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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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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개발의 현황과 대책
[이슈브리핑 19호] 인적자원개발의 현황과 대책 : 교육, 고용, 복지 연계시스템을 중심으로
[ 요 약 ]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와 더불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경제사회구조의 변화로 국가발전전략의 핵심은 인적자원을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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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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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중심의 경제운용과 일자리 창출방안
< 요 약 >
지난 10여 년간 ‘고용없는 성장’과 더불어 2008년 미국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제위기는 고용상황을 더욱 악화시킴. 이에 따라 일자리 창출이 국가경제의 가장 중심 문제로 자리 잡았을 뿐 아니라, 향후 경제성장의 핵심임.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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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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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노믹스의 본격화와 2010년 예산안의 문제점
MB노믹스의 본격화와 2010년 예산안의 문제점
< 요 약 >
정부는 지난 9월 28일, MB정부의 국정운영철학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는 2010년 예산안을 확정․발표하였다. 총지출 규모는 291.8조원으로 이는 2009년 본예산 대비 7.3조원(2.5%) 증가한 것이고, 추경예산에 비하면 10조원(3.3%)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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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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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사업과 토건국가의 극단화
< 요 약 >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적 반대와 저항에 직면하여 좌초되었던 한반도 대운하 공약은 ‘09년 6월 8일,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으로 부활에 성공했다. 하지만 3개의 댐과 20개의 보를 건설하여 전국의 물길을 끊고 강바닥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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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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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의 붕괴 : 경제위기와 실업대란』
< 요 약 > 이슈브리핑 15호,『747의 붕괴 : 경제위기와 실업대란』
‘08년 9월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는 ’09년에 들어 그 파괴적 영향의 폭을 더욱 넓히고 있으며 선진국, 신흥국을 막론하고 실물경제의 급격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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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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