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ash Menu

회원가입 비번분실



공지사항






이슈브리핑






계간광장






광장리포트






기획연구



이 한권의 책






게시판 최신 글






유익한 링크






작성자 아지랑이
작성일 2010-04-22 18:10
첨부#1 b1debdc4bbe7c1f8.jpg (182KB) (Down:38)
첨부#2 Agora_Issuebriefing_21호_100419.pdf (834KB) (Down:125)
ㆍ추천: 0  ㆍ조회: 11115      
의무교육과 의무급식의 당위성
 
 
 [ 요  약 ]
 
 우리나라의 학교급식은 2003년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현재 거의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학교급식으로 인해 학생들은 보편적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도시락을 매일 준비해야 하는 학부모의 부담이 감소되었다.
 그러나 학교 급식 비용의 상당부분을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학부모의 경제력이 따른 비교육적 행태가 교육현장인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선별적으로 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나, 선별적 지원에 따른 낙인효과로 피지원 학생에게 상처를 주고 있으며, 지원받지 못하는 저속득층 학생들은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부모의 재력여부와 관계없이 학생들에게 점심을 제공하는 것이 사회주의 정책, 포퓰리즘 정책으로 매도하며 이념적 사고에 경도되어 학교급식법 제6조 제1항에도 '학교 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급식의 교육성에 대한 논의를 전혀 도외시하고 있다.
 
 학교급식에 대한 논의는 이념이 아닌 국가 역할범위에 대한 것이다. 학교 급식은 단순히 '한끼 먹이는 것'이 아닌, 교육적 가치가 포함된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의무급식'의 관점을 가져야 한다. 의무교육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게 균등하게 무상으로 공교육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선언한 것으로 경제력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닌 국민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이다. 의무교육의 정신과 헌법의 조항을 볼 때 의무교육의 책임자인 국가와 지자체는 의무교육의 완성을 위해서 학교 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각 국의 급식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일본과 미국의 경우는 학부모 부담이 적어 거의 무상급식에 가까우며, 북유럽 국가는 완전 무상급식을 실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의무교육차원에서 학교급식을 완전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완전 무상급식을 목표로 국가의 재정상황에 따라 학년별확대, 정부지원비율확대, 대상비율확대 등 단계적 무상급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학교급식의 비용은 국가재정으로 운영하는 방안과 의무급식은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사회적 합의와 함께 사회전체가 책임지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문내용 작성일
정부, 정책
이명박정부의 불통정치와 사회적 갈등의 격화
     [ 이슈브리핑24호] 이명박정부의 불통정치와 사회적 갈등의 격화    국가의 정책은 다양한 이해관계와 의견을 가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갈등이 발생하게 마련이며 민주국가에서 갈등관리는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증가되는 사회적..
2 2010-09-06
지방자치
6.2 지방선거 결과에 나타난 특징과 민주개혁진영의 대응방안
   [ 요  약 ]   ◆ 6․2 지방선거 결과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이 압승, 한나라당은 완패하였다. ‘06년 지방선거에 비해 한나라당은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회 의석수가 반토막 난 반면 민주당은 3배로 증가하였다. 95년부터 한나라당이 계속 당선되었던 강원도와 경남에서의 승리..
2010-06-21
정부, 정책
이명박 정부 부채 폭증의 현황과 원인
  < 요  약 >      ◆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국가, 공기업, 지방정부 등 모든 공공부분의 부채가 폭증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3년간 국가재정적자는 약 110조원으로 3년 만에 한나라당이 ‘나라사림 거덜 냈다’고 비판했던 참여정부 5년간보다 6배나 많은 재정적자를 양산하고 있다. 재..
2010-05-19
의무교육과 의무급식의 당위성
     [ 요  약 ]    우리나라의 학교급식은 2003년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현재 거의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학교급식으로 인해 학생들은 보편적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도시락을 매일 준비해야 하는 학부모의 부담이 감소되었다.  그러나 학교..
2010-04-22
정부, 정책
한국의 사회서비스 : 도전과 응전
   < 요 약 >    우리나라는 84년 합계출산율이 1.76명으로 저출산사회로 진입한 이후 해마다 세계 최저수준을 기록하면서 초저출산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는 반면, 평균수명 연장으로 노인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에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저출산, ..
2010-03-30
정부, 정책
인적자원개발의 현황과 대책
    [이슈브리핑 19호] 인적자원개발의 현황과 대책 : 교육, 고용, 복지 연계시스템을 중심으로    [ 요 약 ]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와 더불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경제사회구조의 변화로 국가발전전략의 핵심은 인적자원을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2010-02-22
정부, 정책
민생 중심의 경제운용과 일자리 창출방안
  < 요  약 >    지난 10여 년간 ‘고용없는 성장’과 더불어 2008년 미국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제위기는 고용상황을 더욱 악화시킴. 이에 따라 일자리 창출이 국가경제의 가장 중심 문제로 자리 잡았을 뿐 아니라, 향후 경제성장의 핵심임.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과 ..
2009-12-28
정부, 정책
MB노믹스의 본격화와 2010년 예산안의 문제점
MB노믹스의 본격화와 2010년 예산안의 문제점 < 요 약 >    정부는 지난 9월 28일, MB정부의 국정운영철학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는 2010년 예산안을 확정․발표하였다. 총지출 규모는 291.8조원으로 이는 2009년 본예산 대비 7.3조원(2.5%) 증가한 것이고, 추경예산에 비하면 10조원(3.3%) 감소..
2009-10-23
4대강 살리기 사업과 토건국가의 극단화
 < 요  약 >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적 반대와 저항에 직면하여 좌초되었던 한반도 대운하 공약은 ‘09년 6월 8일,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으로 부활에 성공했다. 하지만 3개의 댐과 20개의 보를 건설하여 전국의 물길을 끊고 강바닥의 모..
2009-06-29
정부, 정책
『747의 붕괴 : 경제위기와 실업대란』
  < 요      약  >   이슈브리핑 15호,『747의 붕괴 : 경제위기와 실업대란』    ‘08년 9월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는 ’09년에 들어 그 파괴적 영향의 폭을 더욱 넓히고 있으며 선진국, 신흥국을 막론하고 실물경제의 급격한 위..
2009-04-20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