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광장

ㆍ작성자	아지랑이
ㆍ작성일	2010-03-30 10:33
ㆍ분 류	정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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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서비스 : 도전과 응전

< 요 약 >

우리나라는 84년 합계출산율이 1.76명으로 저출산사회로 진입한 이후 해마다 세계 최저수준을 기록하면서 초저출산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는 반면, 평균수명 연장으로 노인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에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저출산, 고령화의 가속화로 사회가 전반적으로 활력을 잃게 되고 진취성 결여, 보수화 되어 점점 "늙어가는 사회"로 전락할 우기에 직면한 것이다. 보편적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해 대응체제마련이 절실한 이유다.

또한 사회경제인구학적 변화에 따라 수요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사회서비스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보고다. 특히 사회서비스는 여성비경제활동인구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뿐 아니라, 여성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국가경쟁력이 향상되고 노동시장의 안정화에도 기여하는 등 1석 3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는 양과 질 모두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사회적 수요의 폭발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훨씬 못 미쳐 수급이 불균등하며,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공지출 비중이 매우 낮기 때문에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다.

무엇보다 사회서비스 확대가 공적 인프라 형성이나 공공성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경제적 가치와 시장형성을 통해 실현됨으로써 전달체계가 부실화되고 노동환경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즉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지속가능하고 재생가능한 일자리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이명박정부에서 사회서비스의 시장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부분의 사회서비스를 축소하고 관련예산을 삭감함은 물론 사회서비스바우처관리법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시장화를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회서비스는 보편적 시민의 권리인 동시에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한 사회투자이다. 따라서 보편적 복지로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가 향후 국가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국민의 삶과 질뿐 아니라 국가미래와 직결된 보육, 노인의료에 대한 적극적 사회투자를 통해 사회화를 실현해야 한다.

또한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담보하고 확대하기 위해 1. 사회서비스 기본법 제정, 2. 사회서비스관리 국가전담기구 및 지역단위의 담당기관 설치, 3. 다양한 전달체계 구축, 4. 물적 인적 인프라 구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