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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지랑이
작성일 2009-04-20 12:08
분 류 정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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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 Agora_Issuebriefing_15호_090420.PDF (848KB) (Down:840)
ㆍ추천: 0  ㆍ조회: 9833      
『747의 붕괴 : 경제위기와 실업대란』
 
< 요      약  >   이슈브리핑 15호,『747의 붕괴 : 경제위기와 실업대란』
 
 ‘08년 9월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는 ’09년에 들어 그 파괴적 영향의 폭을 더욱 넓히고 있으며 선진국, 신흥국을 막론하고 실물경제의 급격한 위축으로 ’L자형‘ 장기불황의 불안감이 점차 확산되고 있음. 우리 경제도 심각한 위기국면에 돌입하였으며 3월 기준 실질 실업자는 3백4십만명을 넘고 있으며 실질 실업률은 13.0%에 달하는 등 실업대란이 본격화되고 있음
 
 ‘98년의 외환위기 당시 실업대란이 대기업 중심의 정규직을 포함한 고강도·단기간 고용조정 현상으로 노동시장 유연화를 초래했다면, 현재의 위기는 중소기업,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저강도·중장기 고용조정으로 일자리 자체가 사라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결국 우리 사회는 비정규직 증가로 인한 노동 양극화, 세계경제위기로 인한 고용시장의 위축, 반노동적인 MB노믹스의 무분별한 추진으로 인한 일자리 질 악화라는 ‘3중 고용위기’에 정면으로 노출되고 있음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집권그룹은 일자리 창출과 실업급여 확대 등 사회 안전망의 정비와 같은 근본 대책 보다는 40만명의 공공근로사업 등 단기적인 임시방편의 일자리 대책만 쏟아낼 뿐만 아니라 부자감세 11조원을 유지하고 SOC 투자를 더욱 확대하는 28.9조원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고용위기를 심화시키고 있음. 특히,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임금삭감과 정규직 감축, 비정규직 확대’라는 MB식 일자리 나누기 운동을 ‘09년 1월부터 고용대책의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노동 양극화 등 우리 사회의 고용 불안을 더욱 구조화시킬 우려가 높음
 
 결론적으로 현재의 경제위기 극복과 고용 안정을 위해서는 고정자산 투자, 물적 투자에 매몰된 자원배분을 인적자원과 사회적 자본에 우선 순위를 두고 고용정책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는 경제사회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할 것임. 구체적인 과제로는 ①사회임금의 확대를 통한 실질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②고용친화적 사회서비스 일자리 만들기, ③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한 중견기업 육성, ④청년실업 극복을 위한「일자리만들기 연석회의」등 사회적 대타협 추진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임
 
본문내용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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