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노믹스의 본격화와 2010년 예산안의 문제점

< 요 약 >

 정부는 지난 9월 28일, MB정부의 국정운영철학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는 2010년 예산안을 확정․발표하였다. 총지출 규모는 291.8조원으로 이는 2009년 본예산 대비 7.3조원(2.5%) 증가한 것이고, 추경예산에 비하면 10조원(3.3%) 감소한 규모이다. 내년 예산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막대한 4대강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 주요사업예산 대부분이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최소한의 증액에 그치거나 축소되었다는 것이다. 지속적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타당성이 의심되는 4대강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는 반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와 미래 국가동력인 교육을 외면하는 MB노믹스의 역주행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현재의 보육․교육시스템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 MB정부 내에 출산율이 1.0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급격한 고령화로 성장과 발전의 기반 자체가 상실될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예산을 축소한다는 것은 가히 충격적이다. 무엇보다 경제위기로 인해 국민의 일자리 창출이 정부의 일차적 과제로 떠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산업․중소기업․에너지예산과 일자리 관련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고용불안에 대처해야할 정부의 임무를 방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사회기반자본인 도로․철도 예산을 줄이는 대신 4대강 사업에 투입함으로써 도로․철도 공사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과 금융비용에 따른 예산낭비가 예상된다.

 한편 2010년 예산안에서 보듯이 ‘부자감세’의 가장 큰 희생양은 지방정부이다. 일부 부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감세로 인해 내국세에 연동되는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지방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가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악화된 지방재정을 위해 도입한다는 지방소비세는 광역지자체별 소비지출 비중에 따라 세금이 배분되기 때문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MB정부의 막대한 지방재정축소로 인해 급증한 지방채는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흔들고 있다. 지방정부의 재정 위기는 지방정부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전체 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