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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an
작성일 2010-11-13 (토) 03:11
분 류 지방자치
첨부#1 주민참여예산제도_2010_행정학보.pdf (846KB) (Down:15)
ㆍ추천: 0  ㆍ조회: 2519      
IP: 76.xxx.12
지방정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확산과 영향요인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정부가 채택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 분석하는데 있다.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국내외 사례, 성과, 운영방식, 조례분석 등에 관한 선행연구는 있었지만, 이 제도의 확산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극히 드물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확산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향후 지방정부가 이 제도를 어떻게 하면 채택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제시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2004년에서 2010년 5월말까지 총 83개의 지방정부가 채택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지역적 확산, 정치적 요인(단체장 진보성향, 단체장 득표율, 진보성향 기초의원 비율), 사회적 요인(주민투표율, 시민단체 수, 인구수), 재정적 요인(재정자립도, 사회복지예산지출규모), 그리고 행정적 요인(중앙정부지원)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지역적 확산, 단체장 진보성향, 단체장 득표율, 시민단체 수, 인구수, 중앙정부지원이 지방정부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채택과 확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채택과 확산이 지역 간 불균형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에 대한 심층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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